구스타프 라드브루흐1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 ::『독일 헌법학의 원천』(책 소개)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 2018.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