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전9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_제헌절 기념 『한국의 헌법학 연구』책 추천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원래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두둔! 『한국의 헌법학 연구』. 제목부터 굉장히 무게 있어 보이네요. 네, 실제로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이 책은 무려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 그동안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학.. 2023. 7. 14. 카를 슈미트의 44편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헌법과 정치』(책 소개) 헌법과 정치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1922)에서 ‘합법적 세계혁명’(1978)까지 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헌법과 정치』가 출간됐다.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 2020. 3. 3. 2018 하반기 세종도서에 산지니 도서 3권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뜻한 연말, 따뜻한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바로 2018 하반기 세종도서에 산지니 책 3권이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교양도서 1권, 학술도서 2권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영광의 책들을 공개합니다. (박영미 지음 | 신국판 | 224쪽 | 15000원)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 박영미 지음/산지니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그간의 활동과 글을 정리한 책. 1980년대 부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부산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대표는 2005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 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박 대.. 2018. 12. 20. 독일 헌법학 연구의 집대성, 저자가 말하는 이 책 한국인의 헌법 생활에 독일 헌법이론이 끼친 영향은?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8.5) 저자 정치권에서는 지난 해 봄부터 올해 봄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이 논란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여 권력을 축소 내지 제한하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선거 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헌법 전반에 걸쳐 손질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더구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돼 6월의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논의 할 때마다 독일의 헌법을 참고로 하는데 그 전통은 이미 제헌 헌법의 기초자인.. 2018. 5. 22.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 ::『독일 헌법학의 원천』(책 소개)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 2018. 5. 9.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두둥!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깎은서방님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여름 문턱으로 다가가면서 부쩍 더워졌네요. 저는 '산지니 프렌즈 참여왕 이벤트'와 금요일부터 있을 '제주 한국지역도서전'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러!'던 ! 중!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뽑혔습니다.~ 한 권만 뽑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선정된 300여 종의 책 중 산지니가 있어 기쁘네요.^^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7. 5.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