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통신에 『헌법과 정치』가 소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에 『헌법과 정치』가 소개되었습니다 

『헌법과 정치』는 카를 슈미트의 크고 작은 논저 44편을 김효전 박사님이 번역하신 귀중한 학술서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에 『헌법과 정치』를 소개해주신 김철수교수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효전 박사의 카를 슈미트 연구의 일부가출판되어 헌법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김효전 교수는 한국의 헌법학계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가진 공법학자이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역서를 출판했고，한국 헌법학에서의 서양 학문의 계수 등을 연구 • 출판하였으며，또한 원전에 근거한 외국 헌법과 한국의 역사 자료를 섭렵하여 출판함으로써 한국의 공법학뿐만 아니라 한국 법제사의 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독보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공부한 헌법학자들은 많으나 독일 원전을 번역하거나 해설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 이유는 번역 작업이 창작보다도 어렵고，원의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원어로는 잘 이해하는 글이라도 전문 번역 용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외국어 대사전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학술서적의 번역은 시간은 많이 걸리나 소득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꺼리는 작업이다. 이 어려운작업을 평생 꾸준히 계속하여 외국 공법학의 고전에 쉽게 접할 수 있게한 공로는 크다고 하겠다.

특히 독일어 원전은 난해하기로 유명하고, 독일어를 선택과목으로 전공하는 학교가 드물기에 앞으로는 더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까지 독일어 헌법 교과서의 번역만이 몇 권 나왔는데，김교수는 수 십 권의 전문서를 번역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찾기 어려운 독보적학자라고 하겠다.

그는 그동안 G. 옐리네크의『일반 국가학』(1 980 )을 완역 했을 뿐만 아니라， K. 뢰 벤슈타인 의 『비교헌법론』(1991), E-W. 뵈켄회르데의『헌법 • 국가 • 자유』(1994)，뵈켄회르데의『헌법과 민주주의』(2⑴3)，편역으로는 H.헬러의『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2016)，카를 슈미트외의『독일 헌법학의 원천j (2018) 등이 있다. 이들 출판서적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후학의 연구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카를 슈미트의 저서 번역에 특히 주력하였는데，그동안『정치신학 외』(1988)，『유럽 법학의 상태』(1990)，한스 켈젠과 카를 슈미트의『헌법의 수호자 논쟁』(1991)，『합법성과 정당성』(1993)，『독재론』(1996)，『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2⑴7)，『국민표결과 국민발안』(2009)，『정치적인 것의 개념』(2012) 등을 번역 • 출판하였다. 이번에 출판된 이 서적，카를 슈미트의『헌법과 정치』는 이들 기존의 번역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저서와 논문들을 번역한 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제 1 편은 바이마르 헌법 시대，제2편은 제3제국 시대，제3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누어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논문，저서를 번역•출판한 점에서 우선 번역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논문은 카를 슈미트 전집의 절반 가까운 논문과 저서를 망라한 점에서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논문집이라 할 것이요，세계에서도 드문 종합 번역서라고 하겠다. 독일 다음으로 많은 문헌을 번역•출판한 역자의 노고를 위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 카를 슈미트의 바이마르 시대의 논문과 저서들은 익히 알려졌으나 제3제국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책과 논문들은 이번에 잘 알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왕의 역서를 가진 분들에게도 새로이 읽어야 할 좋은 번역 논문들이라고 하겠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전체 3편으로 구성되고, 크고 작은 논저 4 4편을 수록하고 있다. 제1편은「주권자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정치신학』제2판(1934)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1925)는 가톨릭교도인 카를 슈미트의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1926)에서는 오늘날의 의회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의 발달，파시즘의 등장 등으로 그 정신적 및 이념적 기초가 붕괴되었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 대안으로서 그는 민중의 ‘갈채’에 근거한 직접 민주주의와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면서「국민표결과 국민발안」(1927)에서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편「헌법의 수호자」(1929)에서는 프랑스의 방자맹콩스탕의 중립적 권력의 이론을 빌려와 바이마르 공화국대통령만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계속 수정 • 증보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한스켈젠은 「누 가 헌 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라는 서평 형식의 논문에서 대통령 뿐만아니라의회，법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반박한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의 기초자인 후고 프로이스의 후임으로 베를린 상과대학의 정교수가 되며 이를 계기로 「후고 프로이스」(1930)를 발표한다. 이는 헌법학설사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도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상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과독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논설을 발표하고 있다.

제2편은 제3제국 시대의 논저를 중점으로 다룬다. 먼저「국가 • 운동 • 민족」(1933)에서는 수권법이 국가사회주의(나치스) 국가의 기초라고 하며，나치스법의 기본개념 으 로 서 지 도 자 원 리 와 동 종 성 의 원 리 를 제 시 한 다 . 또한「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1934)에서는 규범주의，결정주의 그리고 구체적 질서의 사고방식，셋으로 나누어 자 신 의 법 학 관을 전개한다.「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1 934)에서는 독일 헌법사에서의 군대와 헌법의 관계를 소재로 히틀러 등장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1934)에서는 베르사유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현상의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이론을 전개한다. 특히「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광역질서」(1939)는 이른바 광역 사상을 제시하면서 히틀러의 동방정책을 뒷받침한 저작으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에 영 향 을 미 쳐 이 른 바 ‘ 대 동 아 공 영 권 ’ 과 같 은 유 사 이론이 나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통국제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슈미트 독자의 국제법 이론이기도 하다.

나치스 시대에 슈미트는「국가사회주의(나치스)와 법치국가」(1934)，「나치스의 법사상」(1934)，「총통은 법을 보호한다」(1934)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논설에서는 히틀러를 ‘민족의 재판관’으로까지 신격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독일의 지식인j(1933)과「자유의 헌법」(1935)，「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1936)에서는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배척하는 논설들을 발표하고 있어 나치스의 계관법학자로서의 슈미트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3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저술이다. 전후 슈미트는 미군에게 붙잡혀 구속되고「구원은 옥중에서」(1950)와 같은 옥중기를 집필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추방되고 고향 플레텐베르크에 은둔하면서도「완성된 종교개혁」( 1 9 6 5 )을 발표한다. 이것은 전전의 작품인「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1938)의 속편이라고도 하겠다. 이외에도「파르티잔의 이론」(1963)，「가치의 전제」(1967) 등을 발표하기도 한다. 또한『정치신학 I I 』(1970)에서는 50년 전에 발간한『정치신학』(1922)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과 반론에 대해서 변호하기도 하였다.

슈미트의 마지막 논문은「합법적 세계혁명」(1978)으로 그의 평생의 관심사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세계혁명이란 관점에서 반추한 것이다. 특히 독일의 패전 직후에 슈미트는 군수산업가인 플리크의 의뢰로 법감정서를 작 성 하 였 는 데 이 것 이 「국 제 법 상 의 침 략 전 쟁 의 범 죄 와 ‘죄형법정주의’ 원칙」(1945/1994)이다. 요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범죄’라는 개념이 없었으며，전후에 비즈니스맨인 私人을 전쟁범죄인으로 소추하는 것은 죄 형 법 정 주 의 원 칙 에 위 반 된 다 는 것 이 다 . 오 랫 동 안 발표되지 못했던 슈미트의 옛 원고를 그의 전후 제자인 헬무트 크바리치가 찾아서 여기에 주석을 달고 출판한 것이다.

이 책에는 ［부록］으로서 카를 슈미트의 생애，카를 슈미트의 저작목록，카를 슈미트에 관한 연구 문헌 목록이 역 자 의 주 와 함 께 3 ⑴ 면 가 까 이 실 려 있 다 . 이 부 분 은 2 0 1 9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학술원의 논문집에 실렸던 연구 논문 부록의 보완이라고 하겠다. 이 책을 읽을 때에 김교수의 논문「카를 슈미트의 헌법이론과 한국」广학술원논문집』인문 • 사회과학편 제58집 1호)은 이 부록뿐만 아니라 카를 슈미트의 전집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3 ⑴면에 달하는 논문을 참고하여 읽으면 카를 슈미트의 학문 의 전 체 상 을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논문은 한국 과 일본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학문적 영향& 깊이 고찰한 것이기에 독자의 일독을 권한다. 여기서는 카를 슈미트와 루돌프 스멘트，한스 켈젠과 카를 슈미트와의 이론 비교도 상세하게 하고 있서 독일 헌법학의 전모를 아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김효전 교수는 희수를 바라보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만도 헤르만 헬러，『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2016), 카를 슈미트 외，『독일 헌법학의 원천』(2018)，카를 슈미트，『헌법과 정치』(2020)와 같은 대저를 출판하여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김교수의 기간의 노작이 이러한 전집형으로 앞으로도 많이 출판하기를 빌며 헌법을 연구 •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임을 확신한다. 부분만이라도 일독을 권한다. (2020. 3. 5)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옮김 『헌법과 정치』 소개글 보러가기<<

 ▼김효전 선생님의 역서들▼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독일 헌법학의 원천 (반양장) -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반대물의 복합체 -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