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대체 뭐길래

오는 11월이면 현행 도정제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는 현행 도정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었는데요... 지난 7월 문체부에서 갑자기 도서정가제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출판인들은 도정제를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도서정가제가 무엇이길래? 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의문을 품는 분들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바로알기 위한 10문 10답을 준비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도서정가제가 뭔가요?

전국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판사가 붙인 책값 그대로 동일하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정제 개정후 10%할인, 5%적립을 허용하여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책도 상품인데 왜 할인을 못하죠?

책은 단순 상품이 아닌 작가의 창작물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면제되고, 국가는 돈을 들여 도서관을 운영하며 출간된 모든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후대를 위해 보관됩니다. 책은 '저렴한'가격이 아닌 '적정한'가격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책이 적정한 가격에 팔려야 출판문화 생태계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3. 할인이 줄어들면 독자만 손해?

할인폭이 커지면 당장은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출판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높이게 됩니다. 할인 거품이 생겨 정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게다가 잘 안팔려도 분명 의미있는 양서를 펴내는 소규모 출판사들이 할인 경쟁에 밀려 도산하게 될 공산이 커요. 동네책방들도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하나, 둘 문을 닫게 됩니다. 잘 팔리는 책만 만드는 출판사, 똑같은 베스트셀러만 파는 책방.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까요?

4. 도서정가제로 서점이 더 줄었다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크게 늘었답니다! 전국 서점 수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해왔지만,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특히 2015년 101개에 불과했던 개성 넘치는 독립책방들은 2020년 650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멋진 책방들이 계속 늘면서 책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또한 도서정가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형서점에서는 진열되지 않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북스테이, 북콘서트 등 책 문화가 정말 풍성해졌답니다.

5. 온라인은 할인하는데 왜 동네책방들은 정가에 파나요?

출판 유통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동네책방은 온라인 서점보다 책을 비싸게 공급받고 있어 할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ㅠㅠ..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같은 가격에 책을 받아도 여기저기 무제한 할인이 허용되면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책은 가격경쟁이 아닌 콘텐츠 경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책값이 낮아져야 독서인구도 늘지 않을까요?

책을 안 읽는 것이 단순히 책값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례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책의해조직위원회·문광부,2018)에 따르면 독서 장애요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시간이 없어서' 입니다.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해요. 

7. 그래도 오래된 책은 할인해도 되지 않나요?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행되기 전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80%할인이나 1+1 등 도를 넘은 할인이 만연했죠. 할인경쟁에 밀린 작은 책방들과 출판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질 낮은 책이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베스트셀러에 대거 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구간 할인으로 단기간 큰 이익을 내자 신간 발행이 크게 줄어 출판 생태계가 망가졌어요.

8. 외국에도 도서정가제가 있나요?

경제개발협력기구 36개 나라 중 출판 시장이 큰 영어권 국가 외에는 대부분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대부분 나라와 일본 등이 도정제 모범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는 오프라인 서점만 정가의 5%할인과 무료배송을 허용하며 온라인 서점의 할인을 금지하는 '반아마존법'을 발효하여 책방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정제를 없앤 중국의 경우, 온라인 서점들의 과도한 할인으로 출판사와 서점들의 폐업이 이어져 다시 도정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9.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출판사 중 연간 5종 미만의 책을 발행하는 곳이 70%에 달하고 50평 미만의 소형 서점이 73%인데, 작은 곳들은 할인 경쟁을 할 여력이 없어요. 도정제가 사라져 가격 경쟁에만 매몰되면 대형업체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꽃피기 어렵고, 콘텐츠의 질은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양서를 내는 작은 출판사들은 사라지고, 특히 동네책방의 소멸은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책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10. 그렇다면 해결책은?

도서정가제가 정착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값에 책을 살 수 있고 더 재미나고 독특한 책들이 많아질 거예요. 폭넓은 저자층과 크고 작은 출판사, 개성 넘치는 책방들이 상생하면서 눈속임식 가격할인보다 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고요. 이제는 우리도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_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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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ㅍㅍㅅㅅ 2020.09.10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자님 안녕하세요 :)
    좋은 글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웹진 ㅍㅍㅅㅅ(ppss.kr)이라고 합니다.
    올려주신 글에 대한 기고를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이메일 등)을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write@ppss.kr로 주시면
    확인하자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 BlogIcon _열무 2020.09.1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도서정가제 포스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문답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글의 상당 부분이 카드뉴스의 발췌여서요, 출처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g/localbookshopnet/posts/

지난 7월 갑자기 폭탄처럼 떨어진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 재검토 결정에 여러 출판문화계 단체가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작가회의에서 도정제를 지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정제는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출판사나 서점 뿐만 아닌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작가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옮깁니다.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돌연 통보한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개정되어 오는 동안 단순화된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왔다. 세상에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 역시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증명하는 결과는 적지 않다.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독서의 본질은 우리를 망설이고 고민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책이 그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이유는 책 속의 작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때 동네 골목에는 작고 개성적인 서점들이 있었다. 구독하던 잡지를 사러 발매일에 뛰어가던 서점이 있었다. 서점의 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손쉽고 값싸게 책을 살 수 있게 된 대신에 직접 책을 만져보고 책을 살까말까 망설이던 시간을 잃었다. 순위표에 오른 인기 있는 책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은, 작은 서점 주인이 고민 끝에 진열해 놓은 작고 개성 있고 의미 있는 책들을 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서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가 무엇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지 역시 자명해진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제 간신히 작은 서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전적인 목소리를 가진 작가들이 다시 펜을 쥐려 힘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판형을 실험해 보려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작가들의 권익 신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다. 정말 좋은 문학작품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정신 가치를 통해 자리 잡는다.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한국작가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하다. 


우리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의 다양성뿐 아니라 독자와 작가의 권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만일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8. 31.


(사)한국작가회의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의 일몰법입니다. 현행 도정제의 시한은 오는 11월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난 3년간 어떤 변화를 체감하셨나요? 

저는 도정제 시행 이후 책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된 것 같아요. 동네 책방이 늘어난 후로 심심할 때마다 책방에 갔거든요. 궁금했던 신간을 직접 구경하기도 하고, 책방 사장님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책방 행사에 참여해 책을 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 빈도가 높아졌어요. 

책의 경쟁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격'이 된다면, 품이 많이드는(=제작비용이 높아지는)책들은 출간되지 못할 거예요.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책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는 상품입니다. 팔리는 책만 만들어지고, 그리하여 팔리는 책만 남게 된다면 우리의 독서문화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가 다양한 책을 다양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지켜주세요.



Posted by _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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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통합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성교육 교재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덴마크 심리 치료사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 1971년 펴냈다.


지난달 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책들에 대해 "동성애 조장", "노골적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 있었죠. 논란이 있은지 하루만에 여성가족부는 해당 도서들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정파와 일부 단체들에 의해 '우수도서' 선정이 번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성평등·인권교육도서 회수조치를 철회하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도서들은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육부가 배포하지 않았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게 한다. 해외에도 종종 국가기관이 문학상 제도를 운영하거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해당 사업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에게는 정부 권력이 개입함으로써 블랙리스트 도서들을 양산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출판인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출협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도서들을 ‘부적절한’ 책으로 만든 일부 언론과 정치인에게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들의 비판을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작가와 출판사, 선정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도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아이들이 “자기긍정,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성평등·인권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공동체의 올바른 시민으로 키운다는 교육 본연의 목적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당파간의 이해관계로 그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애초 문제로 제기된 '동성애 조장'과 '조기 성애화'가 얼마나 어떻게 어불성설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집단의 비판을 토론이나 상의 없이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책이 어린이들에게 자기긍정, '나다움'을 알려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 심사하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위원회의 고심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개입하여 도서 보급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뒤집은 것은 출판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나다움'을 회수하겠다는 것. 독자와 작가, 나아가 출판인들에게 무엇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_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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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본 이데올로기론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 일본 이데올로기론 = 도사카 준 지음. 윤인로 옮김.

일본의 대표적인 유물론자 도사카 준(戶坂順,1900∼1945)이 1930년대 일본 학계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책은 유물론적 역사 해석 체계인 '역사적 유물론'을 확립시킨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동저작 '독일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기획됐다.

저자는 당시 파시즘화 돼가는 일본 정부와 사회를 분석하고, 문학과 문학비평에 팽배했던 자유주의와 일본의 고유성과 전통을 신성시한 일본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행동철학으로서 유물론의 유용함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적 침략주의가 강화한 시기였던 1930년대에 일본 학계에 만연한 일본주의가 바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도사카 준은 1937년 집필 금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일제가 천황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패전 직전인 1945년 8월 9일 나가노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산지니. 552쪽. 3만5천원.

 

 

[원문보기]

 

 

 

 

일본 이데올로기론 - 10점
도사카 준 지음, 윤인로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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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ngchu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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