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환경정책의 문제와 대안

홍석환 지음

왜 환경문제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개선될 수 없을까?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저자가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정책이나 산림정책 등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짚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 분야 연구는 주로 외국의 환경문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환경복지 악화와 환경 정의 불평등 사례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환경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해결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하여 알린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환경문제와 정책

책은 전체 2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부 ‘환경을 바라보는 어제와 오늘’에서는 산재해있는 환경정책과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주목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조금씩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다. 또,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을 논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보전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간단한 예시와 수치로 설명한다. 
2부 ‘내일을 위한 고민’에서는 환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씩 바꾸거나 새롭게 추진해나가야 할 환경과제에 대해 다룬다. 
환경이나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며 올바른 가치판단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모색한다. 또 자연이 주는 가치를 온전히 환경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이나 정부가 해야 할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도 본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경정책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환경복지와 불평등,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먼 곳의 남 얘기가 절대 아니다. 내 삶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단체를 응원하면 된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경제구조 속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머리글 중에서

몸에서 열이 나면 곧바로 해열제를 투약할 것이 아니라 발열 원인을 파악하거나 열을 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판단하는 과정이 우선인 것처럼,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각종 환경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해서 해결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여러 환경사업의 병폐를 지적하며, 환경복지가 심각하게 오용되는 과정을 산림정책,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환경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모두 이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 정의 측면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구조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면 바뀔 수 있다. 2021년 환경의 날을 맞아 출간되는 이 책이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첫 문장
2021년 4월 13일. 우려하던 일이 공식화되었다.

P.18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옛것을 알아야 새것이 더욱 빛을 발할 터인데, 환경에 대한 옛것의 무지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니,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을 생각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더없이 적합해 보인다.

P.27     이 나무들을 보며 우리나라 고유의 오랜 역사문화의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행위는 시급히 멈춰야만 한다.

P.57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잠시 유행한 드라마나 영화, 또는 사람을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허비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다. 수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낸 장소의 아름다움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새롭게 껍데기를 포장하는 데 잘될 리가 없지 않은가?

P.116     폭염이나 산림병해충의 대책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 분야에서 폭염을 가중시키는 데 들이는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쉽고 높은 효과를 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운동의 바이블이 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당시의 상황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와 같은 일이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P.178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멸종위기종을 복원한 후 이들이 살 수 없는 서식환경으로 내몰아 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는지. 종을 복원하는 일보다 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P.194-195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던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제방을 없애 하천을 넓히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과 시가지, 경작지를 이용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홍수, 산사태, 해일이 발생할 지역의 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청개구리가 되지 않는 길이다.

P.234     국토는 모든 국민의 것이지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재산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곶감 빼먹듯 매년 빼먹어야만 하는 무리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산림은 개발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아니다.

P.264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 실천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리 어렵지도 않다. 내 아이를 위해, 지구를 위해 ‘자린고비’가 되는 것이며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 아주 잠깐, 짧게는 몇 초 정도의 고민을 들여 에너지 소비를 생각해서 선택하면 된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다.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써야 한다면 적게 쓰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나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홍석환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이상적인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강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이익에 치우친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계획이론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운동장 기울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지에서부터 국립공원과 원시림까지, 전국 하천과 습지에서부터 무인도까지, 도시녹지에서부터 아고산지대까지 전국 곳곳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이해하고자 했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머리글

1부 환경을 바라보는 어제와 오늘
1. 환경,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
살아 있는 문화재
환경 인식의 거울,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양이와 생선가게
환경영향평가 왜? 
설악산과 케이블카, 환경전문가는 필요 없다
먼지 쌓인 환경·생태 공약
가리왕산에 드리워진 오리발과 지역발전의 허상
4차산업혁명의 역행, 흑산도공항
지금도 계속되는 4대강사업

2. 인간, 자연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반달가슴곰 KM-53의 여행?
숲 가꾸기, 정부의 위장환경주의
소나무재선충과 숲
미세먼지와 자동차
미세먼지와 숲 
숲속 나무는 얼마나 오래 살까? 

2부 내일을 위한 고민
3. 이제는 바꿔야 할 것들
일제의 잔재, 국립공원
1%를 위한 성장
핵발전 단가 ‘숨겨진 비용’
정원과 공원, 그리고 세금
따오기에 덮친 생태적 덫
반달가슴곰과 설악산
국토 훼손과 부동산
홍수는 재앙인가?
그린 없는 그린뉴딜

4. 미래는 환경이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사람이 먼저인 나라
주택 및 토지공개념
환경 칸막이
경유차 전성 시대와 유류세
깨어 있는 기업의 힘
송편이 먹고 싶다
기본소득과 기본공제
금수저와 청년기본소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더 하고 싶은 상생이야기 오색케이블카가 촉발한 갈등을 바라보며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 환경정책의 문제와 대안

홍석환 지음 | 288쪽 | 152*225

978-89-6545-731-2 03300 | 20,000원 | 2021년 6월 5일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저자가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정책이나 산림정책 등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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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저자가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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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디터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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