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전문가 한 명이 매년 2600일 일한다고?

 

기업에 맡긴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반복
개발 이익에 눈먼 기업·정치적 의도 결합
설악산 케이블카·4대강 등 환경 재앙 불러
시민들의 ‘작은’ 실천 아닌 정책적 변화 필요

▲ 2016년 7월 환경운동가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은 기후변화를 고민한다는 한국 정부가 정작 에너지·산림·개발 정책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지 파헤쳤다.서울신문 DB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홍석환 지음/산지니/288쪽/2만원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버젓이 저지르는 ‘큰’ 잘못은 잘 모르고 지나친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저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 주목하자면서 잘못된 환경 정책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얽힌 이권을 탐하는 이들을 꼬집었다.

우선 우리나라를 환경정책 꼴찌 나라로 만드는 병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든다.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에 접수한 건수가 연평균 6500건이다. 자연생태 분야 평가서 작성만 해도 항목별 최소 10일 정도,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족히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를 모두 합해도 전국 220여명에 불과하다. 어류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 특정 분야 인력은 10명 안팎이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는 전국에 70대밖에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전문가 한 명이 매년 2600일 일하고, 장비는 무려 3700일 돌렸다는 ‘기괴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17년 한 해에만 6만 2000건이 넘는 측정기록부가 허위 작성됐다고 지적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다.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과 정치적인 의도가 결합하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 위기 종인 산양 서식에 대해 ‘한두 마리 지나가는 정도’라고 했지만, 50여 마리나 사는 핵심 서식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은 전국에 22조원을 퍼부었지만, 각종 문제는 여전히 봉합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을 약속하고, 여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역시 완공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가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 이익을 내는 행위는 언뜻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 파생하는 환경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건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부자에게 쥐여 주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런 사례다. 많은 학자가 경이로운 원시림으로 꼽았던 가리왕산은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자연을 파괴하고 돈을 번 일부는 자리를 뜬 지 오래다. 지역 주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꿈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지역 분열과 막대한 빚만 남았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제것인 것처럼 ‘갑질’을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갑질을 멈추려면 개발보다 환경을,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말미에 갈등이 여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 체르마트시의 사례를 들었다. 무조건 개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제대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위치가 아닌 새로운 장소를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 증대와 관광객에게 무한한 자연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기업에는 더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자는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알라딘: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aladin.co.kr)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저자가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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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에서 책 만드는 이야기 : 산지니출판사 블로그 제나wp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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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총서 15



빼앗긴 사람들
아시아 여성과 개발





성장신화가 가져온 디스토피아에서 아시아의 현재를 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최장의 노동 시간, 과로사 같은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이 같은 디스토피아의 도래에는 오로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논리인 ‘개발 지상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개발의 모습을 새로이 조명하고자,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지역 교류(ARENA)에서 2004년 출간된 『빼앗긴 사람들(The Disenfranchised)』의 한국어 번역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생태계 보존의 문제와 여성/젠더의 문제를 동시에 분석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여성이 겪는 풍부한 사례와 함께 개발 이면에 감춰진 문제점들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각국의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처럼 전보다 가까워진 아시아권에서 일어난 개발 이면의 상처와 아픔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개발 속 희생된 이들의 숨겨진 목소리


‘왜 당신은 알기를 원하는가, 나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도 그 공허한 시선과 ‘상처’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오빠와 엄마 그리고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아들까지 잃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세상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요.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_「물, 토지, 식량 환경재해」에서


이 책을 편집한 우르와시 부딸리아는 인도의 여성운동가로서, 아레나(ARENA)의 젠더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저자는 세계 경제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개발 국가들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 과정의 이면에서부터 이미 개발 궤도에 오른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군사화 독재로 아픔을 겪고 있는 버마(미얀마)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초 개발 과정에 있던 6개국의 사례들을 한 권에 엮어냈다. 특히 환경 난민, 인권 유린 등과 같은 개발과정 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는데, 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아이들이 개발 한가운데서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당하는지를 사례연구와 통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가까이에 있으나 잘 알지 못했던 각국의 상황을 다양한 시사적 내용과 더불어 연구조사를 통해 나온 통계와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 국제·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큰 책이 될 것이다.

아시아 개발의 이면을 비판적 시선으로 고찰하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빼앗긴 선주민 공동체의 눈에는, 또 농업 공동체로 살아오다가 토지와 생계 수단을 빼앗긴 자들의 눈에는 ‘개발’ 그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 아닐까? 또한 전쟁을 포함하는 ‘개발’이 바로 패권 추구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개발 그 자체가 헤게모니 담론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_「책머리에」에서

이 책은 아시아 각국의 학자, 활동가, 풀뿌리 운동 실천가들이 한데 모여 아시아 개발 그 이후를 면밀하게 연구 분석한 결과물이다. 특히 자원 수탈,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정체성과 역사 말살, 지식과 생명체의 약탈, 상품화, 여성의 착취와 억압 등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편집자 우르와시 부딸리아는 단순히 개발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람 중심’의 개발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빼앗긴 사람들’의 요구와 희망을 개발의 중심에 놓자고 저자들은 목소리 높인다. 인권을 대가로 경제발전을 이루거나 비민주적 정권, 소수집단의 주변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불평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서도 참조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겨왔던 싱가포르 사례에서는 성소수자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개발 이면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게끔 하였다. 진정한 사람 중심의 개발은 무엇인가. 이는 빠르고 양적인 성장이 아닌 저자가 말하듯 덜 착취하고 덜 이익을 취하는 장기적 지속성장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빼앗긴 사람들 | 아시아 총서 15

우르와시 부딸리아 편저 | 김선미, 백경흔, 이미경, 정규리, 최형미, 홍선희 옮김 | 사회 | 신국판 | 507쪽 | 30,000원

2015년 7월 15일 출간 | ISBN : 978-89-6545-294-2 93300

아시아 각국의 학자, 활동가, 풀뿌리 운동 실천가들이 한데 모여 아시아 개발 그 이후를 면밀하게 연구 분석한 결과물이다. 특히 자원 수탈,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정체성과 역사 말살, 지식과 생명체의 약탈, 상품화, 여성의 착취와 억압 등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편집자 우르와시 부딸리아는 단순히 개발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람 중심’의 개발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편저: 우르와시 부딸리아(Urvashi Butalia)
인도 최초의 페미니즘 출판사인 ‘여성을 위한 칼리(Kali for Women)’의 공동 설립자로, 칼리의 자회사 ‘주반(Zubaan)’을 새롭게 설립했다. 헌신적인 여성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인 그녀는 여성, 매체, 소통 및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그녀가 집필한 수많은 출판물 중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산지니)는 특히 많은 찬사를 받으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아레나(ARENA)의 젠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아레나에서 다년간 함께 활동했다.

기획: 아시아여성학센터(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는 이화의 130여 년 여성교육의 역사와 30여 년 여성학 교육을 바탕으로 1995년 설립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의 여성학 발전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아시아여성학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발간,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영문학술지 발간, 국제 여성학자 학술 교류 및 차세대 여성학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2년부터는 아시아-아프리카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및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학 이론과 실천, 연구와 현장,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합하는 새로운 여성학 지식생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차례



빼앗긴 사람들 - 10점
우르와쉬 부딸리아 엮음, 아시아여성학센터/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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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산지니북 2015.07.15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고 들어 오고 책 나오기까지 세 번째 여름을 맞고 있네요.
    500쪽이 넘는 책 편집하고 만드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2. BlogIcon dIce 2020.07.07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입니다.

  3. BlogIcon FhvN 2020.07.07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