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
인권사상 · 국내인권법 · 국제인권법

 

김철수 지음

 

 

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장기구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관이 처음부터 성문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현행 헌법 제10조, 국민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실정권론을 반박하고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해 온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하며 <인간의 권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도 국부인권론이 지배하고 법률우위적인 실정권론이 불식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실정권설을 비판하고 자연권성을 주장한 <인간의 권리>가 독자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 사상과 인권법의 발전을 살피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인권 사상’에서는 인권사상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고대뿐 아니라 후세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아테네 철학자들의 인권사상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평등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아테네학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고대 로마의 철학과 학문에 대해 알아본다. 근대는 종교개혁을 거쳐 신과 교회의 지배에서 계몽주의가 만개한 르네상스기를 거친 인간 이성의 지배 시기이다. 이 시기 계몽을 주도한 학자, 사상가, 외교관 등의 사상을 살핀다. 계몽주의 인권사상의 기틀을 다진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계몽주의자들과 독일 이성론자들의 인권사상을 정리한다.

제2편 ‘국내인권법 서설’에서는 인권법의 발전 경향을 살핀다. 인권법은 개별 국민국가에서 흠정헌법이나 민정헌법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국내인권법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한 국제인권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인권법은 세계인권법으로 진화하는데, 칸트에 의해 구상된 세계국가와 세계시민 개념이 기반이 된다. 이 세계정부에는 세계헌법이 요청된다. 국민국가에서의 인권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세계국가에서의 인권의 주체는 세계시민이며 만민에 대하여 평등하다.

1장부터 3장에서는 근대 국민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국민국가에서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핀다. 국내인권법의 법원(法源)과 주체, 분류를 정리해봄으로써 현재 국내인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내인권법에서부터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인권헌장까지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서는 현대 헌법의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인 자연권임을 강조한다. 자연권은 국가 형성 이전의 권리이므로 헌법에 상위한다. 자연권의 법적 성격에는 인권 원천성, 포괄성, 불가변성이 있으며 자연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해석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상사적으로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유래하며, 실정 헌법에 따라 이 권리를 자연권으로 규정하는가, 실정권으로 규정하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을 다룬다. 한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인정되던 인권법은 국제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인간 권리의 보장이 논의되게 된다. 20세기 들어와서 국내 인권의 침해와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참혹성을 경험한 후에 시민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국제사회에서도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국제인권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각 지역(유럽, 미주, 아프리카, 이슬람, 아세안)의 인권헌장의 내용과,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성립된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인권장전의 내용을 살핀다. 끝으로 세계인권헌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새로운 세계인권장전에 대한 전망과 세계인권재판소의 필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저자 소개

김철수 金哲洙, Tscholsu Ki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인권연구과정 연수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강사, 메이지대학 초빙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심의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세계학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인권 사상
제1장 고대와 중세의 인권사상
제2장 근대 인권사상의 전개

제2편 국내인권법 서설
서장: 인권법의 발전 ― 국내인권에서 세계시민인권으로
제1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목적
제2장 국내인권법의 법원과 주체, 분류
제3장 국내인권법상 주권자 국민의 권리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제1장 국가기본권의 성격
제2장 자연권의 본질
제3장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제4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5장 평등권
제6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7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4편 국제인권법
제1장 국제인권헌장의 발전
제2장 지역적 인권헌장
제3장 국제연합의 인권장전
제4장 21세기의 인권헌장의 발전
제5장 세계인권헌장의 미래

인명 색인
사항 색인

 

인간의 권리
김철수 지음1028쪽175mm*245mm)978-89-6545-710-7 93360
90,000원2021년 2월 10일

기본권의 실정권론을 반박하고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해 온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하며 <인간의 권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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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학술원통신> 제315호(10월호)에 『한국의 헌법학 연구』소개가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한 이 책은 842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병호 교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의 헌법학 연구

   - 金哲洙 編·金孝全 外著

- 김철수 편·김효전 외

趙柄倫 明知大學校 名譽敎授(憲法學)

조병호 명지대 명예교수(헌법학)

I.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한국 헌법학의 역사와 현황과 함께 이정표를 밝혀 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헌법의 현황과 방향 및 통일헌법의 방향까지도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은 현재 세계적 헌법발전의 첨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헌법학계의 국내외를 통하여 원로이고 헌법학의 초석과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헌법학을 큰 안목에서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수는 1963년의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3년의 헌법학개론을 출간한 이래, “학설 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론”, “법과 정치”,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등 한국과 세계의 헌법학을 선도하는 심오한 헌법이론과 원리를 발표하고 있고 그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잘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자들과 한국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신진 젊은 헌법연구자들의 자부심과 귀감이 될 수 있는 필독서라고 하겠다.

 

II.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 하다. 따라서 그것을 큰 맥락으로 분류하여 전편의 흐름을 알기 쉽게 초창기와 안정기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5공화국 시대(1979~1987) 이전 30년을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로 총합하고 그 이후를 안정기로 조명해 준다. 1편 초창기에 관하여는 1948815일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 군정시대의 헌법상황에서부터 제1공화국 헌법(1948. 8.15~1960. 6. 15), 4.19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 헌법(1960. 6. 15~1961. 6. 6), 5.16 이후의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1972. 12. 27), 이른바 유신헌법체제부터 10.26사태까지의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1979. 10. 26)의 역동적 정치상황 하에서의 한국 헌법의 변화과정과 내용 및 발전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진오, 박일경, 한태연, 문홍주, 강병두, 김기범, 한동섭, 김철수, 갈봉근, 한상범 등 이 시대의 헌법학자들의 연구 활동상과 학설대립과 발전을 의미 깊게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말살의 주역이 된 전체주의에 대한 헌법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법실증주의의 잔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에 대한 반기와 대안을 의미하는 자연법론의 확산을 조명하고 있다. 광복 후 최초로 서구에 헌법학 연구를 위해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이 60년대부터 이러한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대학에서 법철학, 국가학, 헌법학 등을 세계적 선도 학자들과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철학, 헌법학, 법학방법론을 연구한 김철수 교수의 이 시기의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기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괄목할 만하다. 김철수 교수는 한국 헌법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이를 담당할 수많은 현재의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을 양성하여 현재 한국 헌법과 공법학자들이 8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창대하게 되었음이 잘 조명되고 있다.

 

III.

한국 헌법학의 안정기에 관한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시대(1979~1987), 6공화국시대 전반기(1988~2000) 및 제6공화국시대 후반기(2001~2010 이후)를 시대별과 종합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헌법 교과서와 단행본 및 중요 학술 논문의 발표 상황이 상세히 조명되고 있다. 또한 신진학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활동의 활성화가 조명된다. 외국헌법에 관한 번역서와 연구서적, 헌법판례연구, 노장학자의 퇴장과 헌법학자들의 세대교체 등 현황과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등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2장 헌법재판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3공화국의 법원, 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현재의 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의 구조와 활동상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에 관하여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 헌법학의 위상과 그 발전 현황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공산권 기타국가를 망라하여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분야,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헌법학의 더 큰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헌법학의 독립성 확보, 헌법재판학과 헌법해석학의 조화와 공통 발전,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국민 여론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방향 정립 및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등을 위한 헌법정책학의 개발 등 한국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한국정치의 더 큰 발전과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한 국민대표들의 더 앞선 민주적 행동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IV.

3편은 한국 헌법학의 현황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장은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을 조명한다. 먼저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이에 대한 기여를 조명한다.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과 회원들의 면모, 회원의 연구 성과가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학술원 현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성과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독일의 세계적인 모든 헌법교수의 연구 내용을 한국의 헌법학계에 해설과 번역 및 헌법사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소개하여 헌법학 내용과 헌법학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 헌법학의 세계 첨단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영향도 잘 조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 연구의 현황과 회고에 관하여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현황, 기본권의 체계,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 연구 분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방대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 및 김효전 교수의 한국 기본권 이론의 역사적 발전등의 많은 연구가 잘 조명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원외 학자들의 이 분야 연구 성과로는 감사원장을 역임한 양건 교수의 헌법강의(법문사 2012)”,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18(법문사 2018).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 연구” (길안사 1999)신헌법학입문”(박영사 2018) 및 많은 헌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잘 조명되고 있다. 현재 세계헌법학회(IACL/AIDC) 한국학회 회장인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연구와 과제”(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창립 25주년 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 동향”, 관악사, 2014)라는 논문은 기본권연구의 성과와 장래의 과제에 관해 참고가치가 크다는 점도 조명되고 있다.

 

V.

3편의 제2장에서는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아직 미확립 분야이며 아울러 한국의 장래 국가발전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에 관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헌법정치와 헌법학의 발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이양과 통진당 해산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본문 중)는 헌법적 시각에서 한국의 헌법정치의 체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이 분야와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정치의 체계를 한국헌법의 정체성 확립에 의해 현재의 한국정치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질서 속에서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철수 교수가 한국의 헌법을 생각한다.”(한국헌법연구소 2010),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진원사 2016) 등의 역저를 발간한 점이 잘 조명되고 있다.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로서 헌법재판,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협치와 연전, 통일문제와 헌법 등의 제 체계화도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업적으로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사회권과 복지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기본권에 관한 새로 부상하는 헌법적 문제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의 체계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철수 교수의 업적을 조명하고,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헌법개정 시 기본권에 관한 개헌 범위와 방향, 국회의 권한에 관한 개헌,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등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사와 학설사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업적을 먼저 조명한다. 김철수 교수의 이에 대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세력”(2011), 국가정통성 수호해야”(2011) 등의 발표문이 조명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진 헌법사적인 연구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헌법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효전 교수는 개념사 총서인 헌법”(2014)을 출간하고, 헌법의 암흑기 내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시대의 법학교육에 관해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등을 연구 발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학사와 관련하여 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 및 방대한 헌법학사 논문인 한국 헌법학설사 1884~1979”(2015)를 발표하여 한국 헌법학의 헌법사적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 외의 양건 교수의 헌법의 이름으로 ;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2018), 성낙인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사”(2012), 장영수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의 역사”(2018) 등의 헌법사의 체계화에 대한 기여가 조명되고 있다.

 

VI.

3편의 제3장에서는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의미 깊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비젼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통일과정과 수행은 이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통일헌법의 대 원칙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제정절차를 조명한다,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과제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와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과 통일합의서 준비 등이 조명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류 행복과 평화의 공통가치라는 기준점과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국가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헌법학과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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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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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외 지음.

 

헌법학 연구자들이 지난 30년간 발표한 연구 논문을 모았다. 저자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고 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다.

초기 헌법학 연구자들, 헌법학 연구 동향, 외국 헌법학 학설, 기본권 연구 동향 회고, 통일헌법 연구 방향과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산지니. 842쪽. 5만원.

 

 

 

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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