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학술원통신> 제315호(10월호)에 『한국의 헌법학 연구』소개가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한 이 책은 842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병호 교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의 헌법학 연구

   - 金哲洙 編·金孝全 外著

- 김철수 편·김효전 외

趙柄倫 明知大學校 名譽敎授(憲法學)

조병호 명지대 명예교수(헌법학)

I.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한국 헌법학의 역사와 현황과 함께 이정표를 밝혀 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헌법의 현황과 방향 및 통일헌법의 방향까지도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은 현재 세계적 헌법발전의 첨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헌법학계의 국내외를 통하여 원로이고 헌법학의 초석과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헌법학을 큰 안목에서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수는 1963년의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3년의 헌법학개론을 출간한 이래, “학설 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론”, “법과 정치”,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등 한국과 세계의 헌법학을 선도하는 심오한 헌법이론과 원리를 발표하고 있고 그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잘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자들과 한국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신진 젊은 헌법연구자들의 자부심과 귀감이 될 수 있는 필독서라고 하겠다.

 

II.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 하다. 따라서 그것을 큰 맥락으로 분류하여 전편의 흐름을 알기 쉽게 초창기와 안정기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5공화국 시대(1979~1987) 이전 30년을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로 총합하고 그 이후를 안정기로 조명해 준다. 1편 초창기에 관하여는 1948815일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 군정시대의 헌법상황에서부터 제1공화국 헌법(1948. 8.15~1960. 6. 15), 4.19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 헌법(1960. 6. 15~1961. 6. 6), 5.16 이후의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1972. 12. 27), 이른바 유신헌법체제부터 10.26사태까지의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1979. 10. 26)의 역동적 정치상황 하에서의 한국 헌법의 변화과정과 내용 및 발전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진오, 박일경, 한태연, 문홍주, 강병두, 김기범, 한동섭, 김철수, 갈봉근, 한상범 등 이 시대의 헌법학자들의 연구 활동상과 학설대립과 발전을 의미 깊게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말살의 주역이 된 전체주의에 대한 헌법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법실증주의의 잔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에 대한 반기와 대안을 의미하는 자연법론의 확산을 조명하고 있다. 광복 후 최초로 서구에 헌법학 연구를 위해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이 60년대부터 이러한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대학에서 법철학, 국가학, 헌법학 등을 세계적 선도 학자들과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철학, 헌법학, 법학방법론을 연구한 김철수 교수의 이 시기의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기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괄목할 만하다. 김철수 교수는 한국 헌법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이를 담당할 수많은 현재의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을 양성하여 현재 한국 헌법과 공법학자들이 8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창대하게 되었음이 잘 조명되고 있다.

 

III.

한국 헌법학의 안정기에 관한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시대(1979~1987), 6공화국시대 전반기(1988~2000) 및 제6공화국시대 후반기(2001~2010 이후)를 시대별과 종합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헌법 교과서와 단행본 및 중요 학술 논문의 발표 상황이 상세히 조명되고 있다. 또한 신진학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활동의 활성화가 조명된다. 외국헌법에 관한 번역서와 연구서적, 헌법판례연구, 노장학자의 퇴장과 헌법학자들의 세대교체 등 현황과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등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2장 헌법재판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3공화국의 법원, 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현재의 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의 구조와 활동상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에 관하여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 헌법학의 위상과 그 발전 현황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공산권 기타국가를 망라하여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분야,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헌법학의 더 큰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헌법학의 독립성 확보, 헌법재판학과 헌법해석학의 조화와 공통 발전,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국민 여론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방향 정립 및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등을 위한 헌법정책학의 개발 등 한국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한국정치의 더 큰 발전과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한 국민대표들의 더 앞선 민주적 행동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IV.

3편은 한국 헌법학의 현황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장은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을 조명한다. 먼저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이에 대한 기여를 조명한다.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과 회원들의 면모, 회원의 연구 성과가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학술원 현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성과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독일의 세계적인 모든 헌법교수의 연구 내용을 한국의 헌법학계에 해설과 번역 및 헌법사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소개하여 헌법학 내용과 헌법학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 헌법학의 세계 첨단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영향도 잘 조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 연구의 현황과 회고에 관하여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현황, 기본권의 체계,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 연구 분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방대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 및 김효전 교수의 한국 기본권 이론의 역사적 발전등의 많은 연구가 잘 조명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원외 학자들의 이 분야 연구 성과로는 감사원장을 역임한 양건 교수의 헌법강의(법문사 2012)”,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18(법문사 2018).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 연구” (길안사 1999)신헌법학입문”(박영사 2018) 및 많은 헌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잘 조명되고 있다. 현재 세계헌법학회(IACL/AIDC) 한국학회 회장인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연구와 과제”(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창립 25주년 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 동향”, 관악사, 2014)라는 논문은 기본권연구의 성과와 장래의 과제에 관해 참고가치가 크다는 점도 조명되고 있다.

 

V.

3편의 제2장에서는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아직 미확립 분야이며 아울러 한국의 장래 국가발전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에 관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헌법정치와 헌법학의 발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이양과 통진당 해산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본문 중)는 헌법적 시각에서 한국의 헌법정치의 체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이 분야와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정치의 체계를 한국헌법의 정체성 확립에 의해 현재의 한국정치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질서 속에서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철수 교수가 한국의 헌법을 생각한다.”(한국헌법연구소 2010),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진원사 2016) 등의 역저를 발간한 점이 잘 조명되고 있다.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로서 헌법재판,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협치와 연전, 통일문제와 헌법 등의 제 체계화도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업적으로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사회권과 복지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기본권에 관한 새로 부상하는 헌법적 문제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의 체계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철수 교수의 업적을 조명하고,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헌법개정 시 기본권에 관한 개헌 범위와 방향, 국회의 권한에 관한 개헌,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등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사와 학설사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업적을 먼저 조명한다. 김철수 교수의 이에 대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세력”(2011), 국가정통성 수호해야”(2011) 등의 발표문이 조명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진 헌법사적인 연구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헌법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효전 교수는 개념사 총서인 헌법”(2014)을 출간하고, 헌법의 암흑기 내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시대의 법학교육에 관해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등을 연구 발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학사와 관련하여 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 및 방대한 헌법학사 논문인 한국 헌법학설사 1884~1979”(2015)를 발표하여 한국 헌법학의 헌법사적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 외의 양건 교수의 헌법의 이름으로 ;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2018), 성낙인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사”(2012), 장영수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의 역사”(2018) 등의 헌법사의 체계화에 대한 기여가 조명되고 있다.

 

VI.

3편의 제3장에서는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의미 깊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비젼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통일과정과 수행은 이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통일헌법의 대 원칙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제정절차를 조명한다,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과제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와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과 통일합의서 준비 등이 조명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류 행복과 평화의 공통가치라는 기준점과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국가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헌법학과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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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Posted by 에디터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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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헌학, 역사학, 철학으로 들여다보는 본격 '불교학' 연구서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피어난 중국의 근대불교학 속으로 





어우양징우, 량치차오, 장타이옌, 루쉰을 비롯한

100여 년 불교학 역사를 향한 첫 걸음 속으로!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 25

김영진 지음 | 신국판 | 376쪽 | 25,000원 


 이 책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에 재직 중인 저자 김영진 교수가 십수 년 간 학술사와 사상사 맥락에서 중국 근대불교학의 형성을 추적한 결과물이다. 

중국 근대 시기, 서양의 학문 방법론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많은 불교학자들은 부조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처음 접한 서양의 불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전통의 일부였던 불교를 연구하고 설명해야 했다. 이 때문에 방법론상에서 어색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시선 자체가 혼란스러웠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 근대불교학이 어떻게 발생하고 성장하는지 추적한다. 저자 김영진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이라는 세 갈래 길을 따라 근대불교학의 잉태와 탄생을 드러낸다.  


본서에는 불교를 혁명 종교로 각색한 장타이옌(章太炎), 불교에 계몽의 옷을 입힌 량치차오(梁啓超), 백화문 연구에서 선종 연구에 도달한 후스(胡適) 등 중국의 여러 사상가와 학자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중국의 근대불교학에서 동아시아 전통 종교와 학술이 ‘근대’라는 시공을 맞아 기꺼이 감내한 자기 변혁과 동서(東西) 학술의 교차가 빚은 창조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서는 이 분야를 다룬 국내 최초의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산지니 아시아 총서 25번째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영진 동국대 교수  

1970년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중국 근대사상가 장타이옌(章太炎)의 불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근대사상과 불교』(2007), 『공(空)이란 무엇인가』(2009), 『근대중국의 고승』(2010), 『불교와 무(無)의 근대』(2012) 등을 썼고, 『근대중국사상사약론』(2008)과 『대당내전록』(공역, 2000)을 번역했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HK연구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년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2014년 제29회 불이상(不二賞)을 받았다.



교육부·학술원 주최,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저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한

2018 우수학술도서 목록 보기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 

*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선정

2018년+우수학술도서+선정+목록.xlsx


   


관련기사1

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영진 교수 저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김영진 불교학부 교수가 쓴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이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한다. 선정 도서는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이라는 세 측면에서 중국의 근대불교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중국 근대불교학은 전통의 불교학이 서구 근대 학술을 만남으로써 가능했음을 밝혔고, 아울러 그것은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계기로 불교와 불교 연구가 보다 더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교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국 근대사상과 불교'(2007), '공(空)이란 무엇인가'(2009), '근대 중국의 고승'(2010), '불교와 무(無)의 근대'(2012),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2017) 등이 있고, 역서로는 '중국 근대사상사 약론'(2008)과 '대당내전록'(2000, 공역) 등이 있다. 2012년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2014년 제29회 불이상(不二賞)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진 교수 /사진=동국대 경주캠 제공


베리타스알파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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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2018 우수학술도서 불교학술서 7종 선정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이 선정한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불교 관련 학술서가 7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학술원은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등 총 285종이 선정됐다”고 6월 11일 밝혔다.


불교 관련 학술서로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의 화쟁철학> △김종수 충북대 우암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서본조진의 <삼계교 연구>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의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 △마크 엡스타인의 <붓다와 프로이트:붓다의 가르침과 서구심리치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찰> 총7종이다.


<원효의 화쟁철학>은 화쟁의 논리적 구성과 이해, 현 시대에서 화쟁의 구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은 조선 유학자 6인의 삶 안에서 어떻게 불교와 교섭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을 통해 근대 공간 안에서 중국 불교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추적하며, 한국 마애불의 역사를 양식사가 아닌 미학으로 분석한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은 출간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역서(譯書)인 3종도 눈길을 끈다. 2011년 작고한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은 중국 선불교의 중요 종파 중의 하나였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삼계교 연구>는 수당시대에 나타나 400여 년 간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삼계교에 대해 상세히 밝힌 역작이며, <붓다와 프로이트>는 불교와 서양심리학의 접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학술서이다.


이번에 선정된 285종의 우수학술도서는 올해 11월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된다. 규모는 총 13만 권 내외며, 구입예산으로는 3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한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에서 교수, 학생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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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 10점
김영진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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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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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글동글봄 2018.06.14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