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둥!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깎은서방님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여름 문턱으로 다가가면서 부쩍 더워졌네요.

저는 '산지니 프렌즈 참여왕 이벤트'와 금요일부터 있을 '제주 한국지역도서전'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러!'던 ! 중!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뽑혔습니다.~

한 권만 뽑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선정된 300여 종의 책 중 산지니가 있어 기쁘네요.^^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헌법.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헌법 현실이 오늘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공고.pdf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xlsx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헌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 이론서다. 김 교수는 1977~2010년 동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이며 법학 박사이다. 김 교수와 인터뷰했다.

 

 

-번역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정 직후 들어선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기됐다. 이는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자로 살면서 단편적인 것을 모아 정리하고, 후학에게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20년이 걸렸다.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즉 프랑스·독일 법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20세기 독일 헌법학은 옐리네크, 켈젠, 슈미트, 스멘트, 헬러가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나 헬러의 이론은 덜 조명받았다. 헬러는 1920년대 독일이 직면한 사회민주주의와 유럽 파시즘을 목격하고 독일의 현대 정치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한 학자다. 헬러의 책을 소개해 독일의 헌법 정치 이론을 제대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 연구가 갖는 가치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제정한 공화제 헌법이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인 헌법으로 불렸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 헬러는 '법조문만이 법'이라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을 비판했다. 사회학을 법학에 접목해야 살아있는 법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법치국가'를 제창했다.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헌법의 가치는?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최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니 이원정부제니 개헌 관련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 중에 '개헌'만 공통될 뿐 속셈은 다르다. 국민 없는, 국민이 빠진 헌법 개정은 아무 가치가 없다. 헌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자질, 지혜가 중요하다. 국민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2017-02-21 | 국제신문 |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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