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다양한 책과 서점이 많은 나라 -

 

정책 제안 자료집(최종.4.12).pdf

 

 

 

도서정가제는 저자뿐 아니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다. 또한 거품을 없앤 정직한 책값으로 독자에게 이익을 준다. 편법 할인이 없는 정가제를 기반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서점을 늘리는 정책으로 출판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보다 다양한 책이 다양한 유통경로로 독자와 만나도록 해야 출판문호의 다양성 유지와 출판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 필요성

 

1. 책의 시장질서가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에 의한 저작-출판-유통-판매-향유(독서)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지식 공공재 가격제도'인 도서정가제의 지속적인 유지와 강화가 필요함

 

 

2. 소수 언어권 시장인 국내 출판산업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은 필수적인. 그러나 현행 정가제는 15%의 직간접 할인과 각종 편법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책값의 거품을 내포하고 있고, 실질적인 출판 시장 질서 유지나 산업적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3. 도서저가제의 부분적 강화(2014.11.21) 이후 서점 감소세가 줄고 개성적인 소형 서점이 증가 추세이나 독자의 도서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은 침체와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

- 종합적인 서점 육성책을 강구하여 출판시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서점이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기능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황과 문제점

 

도서정가제의 부분적 강화(2014..11.21) 이후 2년간 당초 소비자의 '제2의 단통법' 논란이나 우려와 달리 도서정가제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조사 결과 발표>, 2016.12.1]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신간 점유율이 높아지며 정상화됨 : 2년간 평균 25.3% 상승

※ 2014년 11월 21일 이전까지는 구간 도서(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한 도서)의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할인된 책의 베스츠셀러 비중이 높았음.

 

 

- 신간 도서의 할인율 4% 축소에 따른 가격 거품 해소 :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 5.2% 하락(2014년 19,101원 → 2016년 18,108원)

 

 

그러나 현행 도서정가제는 과거에 비해 할인율을 다소 줄었을 뿐 15% 직간접 할인, 최고 40%의 제3자(카드사) 카드 할인, 각종 쿠폰 발급에 의한 우회 할인, 오프라인 서점의 15% 할인 지원 목적으로 문화부 제안에 의해 출시된 '문화융성카드', 눈속임 대여 바식에 의한 '전자책 10년 대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함.

 

이에 따라 할인 여력이 있는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역서점들은 도서정가제 강화의 실제적인 혜택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판시장의 기반인 지역서점의 침체와 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종합적인 서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 방안

 

① 도서정가제의 강화

 

도서정가제 '유지, 강화' 의견이 이해관계자 대다수의 의견임

- 최근 조사에서 현행 정가 대비 15% 이내 직간접 할인 제도를 유지 또는 정가제 강화(할인율 축소) 의견이 서점 90.9%, '출판사' 74.6%, '독자(소비자)' 64.8%로 나타남.

 

 

도서정가제 법제 개정 추진 방향

- 할인율 축소

- 독일식 공급율 정가제 도입. [출판사의 유통경로별 공급률 차별 금지]

- 편법적인 유사 할인 금지. [제3자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전자책 대여 서비스 등 실질적 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

- 구간 도서(바행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지난 도서)의 재정가 책정 조항 개선.

- 도서관 판매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폐지(도서관계 요구).

 

※ 정가제 강화에 대한 독자(소비자)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부, 출판, 서점계 노력이 필수적임.

 

② 종합적인 지역서점 육성책의 수립, 시행

 

<지역서점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서점 운영 지원(리모델링 지원, 특성화 지원, 현장 컨설팅 지원, 고용 지원, 서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자-서점 연계 플랫폼 운영)

- 지역서점 인증제, 서점ON 확산 등 기존 사업 체계화

- 세제 지원(서점 입주 건물 임대소득세 감면 등).

- 서점 수익모델 연구, 보급

-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서점 전용 상품권 제도 도입.

- 서점창업지원센터 운영(창업 교육, 서점 개설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 우수 서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프랑스 정부의 모범서점 인증제도 사례 참조).

 

 

● 기대 효과

 

도서정가제 강화로 공공재 지식상품의 시장질서 정립, 가격 신뢰도 제고, 공정경쟁 풍토 조성, 문화 다양성 확대

 

기존 서점 대상의 경영 지원, 창업 서점 증대에 의한 출판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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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7.05.08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보다 이런 사기는 또 처음보네요.
    아니 신간 값 내린것이야 모르겠지만
    구간 재정가 한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리스트만 봐도 한 숨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독자 60%가 도서정가제 강화를 원한다는게 그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2. 1 2017.05.08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본 제대로 뽑아서 조사한거 맞나요? 도서정가제 원하는 소비자가 60%가 넘는다니 다시 조사하셔야 할 것 같네요.

  3. 동네북 2017.09.25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양한 책방? 학교장터와 나라장터는 다양한 서점이 많이 등록해야 공인인증서 판 돈이 되는 듯, 별별 신기한 유령서점이 점령하도록 눈 감고... http://blog.naver.com/ok993/221040254229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초, 중, 고 '독서' 과목 신설 -

 

 

 

 

 

대선 정책 제안 자료집.pdf

 

독서 활동은영상매체 이용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개입과 독서 능력을 전제로 한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목에 '독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독서 체험을 쌓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가정, 학교, 직장, 도서관, 공중시설 등에서 손쉽게 책을 벗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독서습관이 몸에 밴 '생애의 독자'를 늘려야 한다.

 

 

 

●필요성

 

▶ 암기와 사지선다형 시험 위주의 재래식 교육과정으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움. 창의력과 융합적 상상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개인의 선택적 활동이 아닌 정규 공교육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함. 현재 학교 독서는 '국어' 교과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와 독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

 

 ▶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이 몸에 밴 '생애의 독자'를 육성, 지원하는 환경 조성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 독서율을 제고하고,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독서 계기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현황과 문제점

 

▶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서' 시간이 없고, 교과 연계형 독서 활동 또한 부족함. 초, 중, 고 학생의 독서 활동은 주로 독후감 쓰기나 독서관 이용법 관련 교육 등으로 독서에 흥미를 갖기 어려움

 

-학교에서 독서 지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중학생 7.6%, 고등학생 11.3% 정도.

 
 ▶ 성인 독서율이 1994년 86.8%에서 2015년 65.3%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등 정부 주도의 독서진흥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위주이며 독서율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성 높은 독서정책을 찾기 어려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도 실제 추진  실적은 매우 미진함

 

 

 

 ● 정책 방안

 

① 초, 중, 고에 '독서' 교과목 신설

 

가. 초, 중, 고 정규 교육과정에 '독서' 과목을 신설하여 다양한 읽기 자료 및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독서 관련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애의 독자'양성

 

- '독서' 과목은 전통적인 국어 교과의 읽기 자료에 해당하는 보조적 개념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문해력, 지식, 정보 탐색 능력, 자기 표현력을 함양하고, 읽기-쓰기 연계 활동, 독서 자료의 검 및 독서법, 독서관 및 서점 활용 지식을 알려주는 등 모든 교과목의 기초 교과로 역할을 해야 함.

- 교육부와 문화부 합동으로 '독서' 교과목 신설을 휘한 연구용역 시행 및 추진 방안 마련.

- 초, 중, 고교별 시범학교 선정, 시행 및 성과를 토대로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

 

② 국민의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확대 시행

 

나.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접하고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북스타드(Bookstart)활동 지원, 독서동아리(학교, 직장, 도서관, 서점, 온라인 등)활성화 지원, 책 일근 시간(학교 아침독서, 직장 10분 독서), 찾아가는 문예, 인문학 강좌, 큰 활자 출판 및 보급 지원,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책 읽는 도시' 지자체 확대 방안 등 마련. [각 사업별 전국 단위 지원계획 수립]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확산.

 

 

③ 대중매체의 독서정보 제공 및 독서 공익광고 집행

 

다.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독서 프로그램에 할애하도록 의무화.

- 독서 공익광고를 위한 민관 추진체 구성 및 매체별 시행방안 마련.

 

 

 ● 기대효과

 

▶학교에서의 '독서' 수업 및 독서 활동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의 독서 관심도 제고

▶독서 생활화 기반 조성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독서 활동의 활성화에 의한 출판시장 확대 기반 구축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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