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인터뷰는 바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를 번역하신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님과 진행했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4년이나 지났지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이주민이 142만 명 시대에 도래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2010년에 비해 14%(22만여 명)이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주민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노동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정책이나 법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읽을수록 무거워지죠.


  인터뷰는 이한숙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이주민과 함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센터는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소개 보기

  먼저 '이주민'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물었습니다. 이한숙 소장님은 '이주민'은 좁게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내에서 살는 사람, 넓게 보면 부모가 이주민인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한숙 소장님이 소속된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는 NGO 활동가들 입장에서 이주정책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동가와 이주민이 토론하는 일을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이주민 관련 공부를 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건드릴 수는 없기에 사회현상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부산의 목욕탕에서 "외국인은 물을 더럽힐 수 있고, 에이즈 감염 문제도 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은 한국 국적자였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219쪽을 보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로 구별하는 인종 차별 문제가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일 이 여성이 백인 여성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본과 한국은 외국인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죠. 법적 제도적인 차별이 많기에 이런 것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방금 말한 외국인 혐오증은 단지 법,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니 차별 금지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주가 이주민을 보내는 나라와 받아들이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에 알리고 있죠.

㉡ 책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 혹은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이 성차별,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뜻 신고하기도 어렵고요.

▩ 성차별, 성희롱 문제는 내국인 여성들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외국인 여성은 더 힘들 것이다. 증거를 찾아서 보여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보통의 여성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가짐과 동시에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는 기업주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내국인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고를 당하면 그만이지만 이주 노동자는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말하려고 해도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법, 제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실상을 알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이주민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한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데요. 이주민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요?

▩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기 전까지는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죠.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려면 2년 이상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해야 해요. 그동안에는 체류권이 완전히 남편에게 매여 있으니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죠. 핵심적인 문제는 체류권 문제죠. 만약 체류권이 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죠. 지금은 남편 쪽에 귀책사유가 분명해야지 이혼을 해서 체류권을 받을 수 있죠. 그 경우에도 자녀가 있어야 체류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하면 본국으로 가야 할 경우가 많고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로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죠.


이한숙 소장님

 

㉣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으면 여자를 사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등한 입장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도망간 외국인 아내를 찾아다니는 에피소드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체류권을 얻는 데 2년이나 걸리는 이유도 아내도 소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2000년쯤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국제 결혼이 늘어났죠. 중개업체의 목적은 이윤이기에 무리한 방법으로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 문제죠. 국제결혼이 늘어난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사회적 활동도 많아졌지만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한국 여성의 기혼율이 60%라고 할 정도로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는 여성은 그중에서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럼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결혼 적령기를 놓친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 외국에서 신부를 찾는 것이다. 
  여성을 보내는 나라에서는 이주의 한 방편이 국제결혼이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보내는 이유는 여성들이 보내는 돈 때문이다. 여성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두 나라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온 여성들에게 체류권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율에 의해서 이뤄진 결혼인데 이주 여성에게 체류권을 목숨줄도 내세워서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는 역할을 요구한다. 이런 역할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은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범죄사범이 2만 2,543명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측이 발표했습니다. 폭력, 지능법, 절도, 마약류, 강도, 강간, 살인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 단속 현황에 동남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죄 예방책을 따로 시행하고 있나요?

▩ 그건 객관적인 상황부터 봐야 해요.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늘어난 만큼 범죄율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건 범죄 건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 위반 건수를 뺀다면 별로 범죄율을 높지 않다.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건 당연하다. 같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약간 언론에서 외국인이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다고 과장한 면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범인을 인종, 국적으로 분류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편견을 이용하고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 <반두비>, <방가 방가>, <완득이>, 매년 개봉하는 인권영화시리즈 등 다문화, 이주민 관련 영화가 2011년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런 현상에서 장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영화는 연민이나 동정의 눈길보단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느낌으로 외국인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  

▩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다. 처음에는 동정적인 시선으로 이주민을 보게 되죠. 사실 대부분은 그렇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주민들이 본인의 생각과 시선을 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화나 영상물을 만들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같은 땅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외모가 달라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길까 겁나네요. 벌써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한국정부가 하는 다문화 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구 왕따 사건처럼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주민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속에서도 저의 시선이 드러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한숙 소장님의 차기작으로는 일본의 경우가 아닌 한국 사회 속 이주민의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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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학술 | 정치 사회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 이혜진,이한숙 옮김
출간일 : 2007년 5월 25일
ISBN : 9788992235174
신국판 | 256쪽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맞은 일본 NGO의 다민족 공생사회를 향한 정책 제언. 이주자를 단지 불쌍하고 동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한국사회로서는 공생사회를 위한 이들의 조언이 의미심장하다.



지금은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은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91만 명으로 이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40만 명에 달한다. 또 2006년 결혼한 부부 8쌍 가운데 1쌍 꼴로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 한쪽이 불법체류자인 가정, 농촌 총각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 법제도 속에 편입시킬 때 소외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주자(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NGO의 전국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가 그간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노동, 이주여성, 가족과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지역자치, 난민, 재판권 등의 각 영역에서 이주자 관련 현실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이하 이주련)>
이주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얻은 결실 가운데 하나다.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활동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같은 과제와 문제의식으로 맺어진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상시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이주련이 결성되었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 ‘외국인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주련은 2년 간격으로 전국적인 논의를 하여 그것을 통해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를 향하여-포괄적 외국인정책에 대한 제언(2002년 판)』을 정리하여 일본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제시하였다. 이 제언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21세기 일본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에 대한 비전과 그 경로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10년 정도 앞서 이주민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한 일본을 통해 배운다

일본과 한국의 이주문제와 이주정책은 많은 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것이다. 일본의 남미일계인(일본계 후손) 문제는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시행착오는 바로 우리의 현재 혹은 미래의 경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이주민 관련 현실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이주정책이 거론될 때는 어김없이 일본의 사례가 등장하곤 하지만 의외로 일본의 현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산업연수제도, 남미일계인과 관련된 현실은 미화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노동자의 현실은 수치상의 통계 이상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로만 생각되던 이주민의 문제는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선 이주민의 문제에 부딪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 비해 10년 정도(1990년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 개정 이후) 앞서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현실은 이주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측면들을 보여준다. 

최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신문지면에 관련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쌍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내는 책도 많고, 여러 가지 정부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도 많지만, 관련 전문도서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2006년 7월 한국의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주민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부서 내지 담당자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의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0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 번역 맡아

이 책을 번역한 이한숙 소장은 이제 막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고민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와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이주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지원운동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정책 제언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한 이런저런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제안하고 그 대상에 이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Migration & Human Rights Institute)에 대하여...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제한되어온 수많은 제도와 인권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한국사회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천적으로 모색해보고자 2005년 8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의 부설기관으로 개소하였다.
2005년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2006년 ‘경계를 넘어 이민사회로-국가별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색’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http://www.mihu.re.kr)


옮긴이 이혜진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쯔꾸바대학(University of Tsukuba) 사회학 박사과정

옮긴이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

차례

제I부 이주정책의 갈림길에 서서
제1장  다민족ㆍ다문화 공생(共生)의 미래를 향하여
제2장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과 제도

제2부 개별과제에 대하여
제3장  일할 권리, 일하는 자의 권리
제4장  이주여성의 권리
제5장  가족과 어린이의 인권
제6장  어린이의 교육
제7장  의료와 사회보장
제8장  지역자치와 외국국적 주민
제9장  굳게 닫힌 난민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하여
제10장  수용과 강제퇴거
제11장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2장  인종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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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Posted by 산지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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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달은 저자 만남이 아니라 역자 만남입니다. 이번 달에 독자들과 함께한 책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번역서였으니까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NGO의 정책 제안'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 정책을 제안한 일본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산지니 대표께서 원서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책을 번역한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이한숙 선생입니다. 이한숙 선생은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은 방문한 경험으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주민들의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지요. 이주민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도 우리보다 먼저 생겼으며, 그런 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선생은 일본 엔지오와 교류하면서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 생각하셨다는군요.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간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많았고,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이주민들이 살아가기가 좀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에 현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라면 무엇보다도 이주민들 스스로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준비해간 자료를 열심히 읽고 계시는 독자분



때 맞춰 극단 새벽에서 이주민 관련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 걸 아시고 초대권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오신 독자분들 다섯 분께 초대권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연극 제목은 <미누, 시즈위 밴지를 만나다>이고, 5월 15일까지 공연한답니다.


이한숙 선생님께서 미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미누는 네팔에서 온 이주민으로, 17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2009년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연극은 3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이 2000년대 한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산지니

Posted by 아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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