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원근이  <기획회의> 518호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몰이해'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1) 서점수 감소:

이는 주로 학습참고서 없이 단행본 위주로 판매하는 독립 서점수가 2015년 97개에서 2018년에는 413개로 증가한 사실을 빠뜨렸다. 이 숫자들만 놓고 보아도 지역서점 폐업률은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고 독립 서점은 증가하여 전체 서점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율 감소:

독서율에 영항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도서정가제가 차지하는 영향 정도는 얼마나 될까.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 정가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재)한국출판연구소가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도서 구메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개정 전후로 독서량 및 도서구입량이 변화된 주요 이유는 '본인의 사회생활 변화'(66.2%), '스마트폰 이용 등 매체환경 변화'(61.8%), '독서 이외의 여가활동'(59.9%), '가정환경 변화'(26.4%), '변화의 계기가 있어서'(19.2%), '도서정가제의 변화'(19.0%) 순으로 나타나 도서정가제에 의한 영향은 보기 문항 중 가장 적었다. 

 

(3) 책값 인상:

2010년은 "12,860"원, 2014년 15,631원, 2018년은 "16,347"원이었다. 도서 평균 정가 추이를 보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의 인상률이 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도 상품이기에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4) 출판산업 매출 규모 축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출판시장 총 규모는 2010년 4조 78억원, 2017년 4조 3388억 원으로 8.2% 성장했다. 올해 발표된 2018년 통계는 1년 전보다 1.27% 성장했고, 2010년 대비로는 9.6% 성장했다. 정가제 때문에 출판시장이 역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5) 평균 발행부수 감소: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인 2010년의 2639부 대비 2014년에 -25% 감소율을 보인 데 비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의 감소율은 -19%로 감소율이 줄었다. 정가제 강화의 역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원인이 출판시장의 장기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추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1종당 발행부수 감소만을 본 것은 오류다.

 

(6) 해외 사례:

청원인은 외국의 경우 소비자의 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영미권의 저렴한 페이퍼북 출간, 일본의 저렴한 문고본 출간. 프랑스의 24개월이 경과된 책의 오프라인 무제한 할인 등을 제시했다.

페이퍼북과 문고본 같은 염가본 출간은 규모의 경제가 관건이다. 영미권이나 일본은 많은 독자를 가진 출판강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1종당 초판을 1500부 밖에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언감생심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난 책이 실제로 할인이 되는 경우나 할인율 또한 미미한 편이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 폐지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국민청원에 제시된 주장들의 잘못된 부분과 어떤 가짜 뉴스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책 생태계 근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명확해질 것과 더불어 종이책의 완전 정가제가 실시되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민관협의체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단체가 속해야 하지만 현행 논의 구조는 출판사, 서점, 소비자 단체 중심이었고, 저자나 책을 읽는 독자 단체, 공공 구매를 대표하는 도서관 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가제'라고 하면서 카드사와 같이 직간접할인이 되는 상황 또한 옳지 않다. 할인율을 명시하며 정가 책정 단계부터 그만큼의 책값 거품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 도서정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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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11월 20일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이다. 100일쯤 남았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안이 아직 없다.

준비가 없지는 않았다. 출판사, 서점, 소비자, 웹소설, 웹툰 등 출판 각 영역의 협회 대표들이 모여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 회의를 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회의에 들어와 있었다. 어렵게 합의안도 도출했다. 재정가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 10%만 허용, 새 책의 중고책방 유통 금지, 웹툰·웹소설 등의 정가 표시 의무 완화 등이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소비자 후생을 더 고려하는 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돌아섰다. 이것은 배신이다. 배신의 배후로 청와대를 핑계 삼았다. 놀라운 일이다. 배경에는 도서정가제 반대 단체의 청원이 존재한다. 작년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도서정가제가 답이다”라는 칼럼에서 이미 그 주장을 세세히 논박한 적이 있으니 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면교사가 될 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김택규 교수의 ‘온라인 서점의 무차별 할인이 가져온 폐해’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도 책의 할인 판매 폐해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 할인이 만연하면 지역 서점 경영에 충격을 주고, 도서 유통의 전체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신간 1년 내 할인 판매 금지’와 ‘할인율 15% 이내 제한’ 등을 제안했다. 현행 한국의 도서정가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온라인 서점의 약진, 지역 서점의 몰락, 출판사 경영의 악화다. 할인 탓이다. 당당, 징둥, 톈마오 등 중국 3대 쇼핑 플랫폼은 도서를 고객 확보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삼았다. 할인율 50% 내외 이벤트가 수시로 벌어졌다. 2019년 중국 온라인 서점의 도서 평균 할인율은 41%였다. 2018년에 비해 6%나 상승했다. 지역 서점이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출판사도 견디기 어려워졌다.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에 40% 내외의 공급률을 요구했다. 출판사는 할인에 참여할수록 경영이 어려워졌다. 인세, 인건비, 임대료 등 기초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탓에 2019년 출판 종수가 전년 대비 6.7% 줄어들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이다. 톱10 중 2019년 신간은 전무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2010년 출판한 류츠신의 ‘삼체’였다.

할인이 일상화하면 신간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한계비용이 낮아져 할인 공급이 가능한 구간만 주로 판매된다. 책이 나와도 팔리지 않으니, 좋은 책을 쓰는 데 열정과 시간을 바칠 만한 저자도 줄어든다. 양질의 책을 개발할 출판사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오염된 환경에 곰팡이 번지듯 할인 공세에 맞춤한 저가·저질 콘텐츠만 주로 번성할 뿐이다. 양서를 출판하더라도 잘 판매되지 않으니 수익을 맞추려고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다. 부조리한 일이다. 중국에선 뒤늦게 이 폐해를 깨닫고, 도서정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은 문화재인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출판물정가법’ 제1조다. 전 세계 수많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같다. 책을 상품이 아니라 문화재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철학이 있는 정책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 책 같은 문화상품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가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후생에 질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독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 손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가 ‘철학’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2020-08-13 30면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서울신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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