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행정조직 통합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대선_정책_제안_자료집.pdf

 

독서와 출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출판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하고, 독서의 질과 양을 높이려면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어야 한다. 문체부에 '독서출판국'을 신설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독서출판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서와 출판의 동반 상승을 도모한다.

 

 

● 필요성

 

1. 폭넓은 독서 인구가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기본 바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2. 독서, 출판, 독서관정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

3.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 필요

 

● 현황과 문제점

 

 

1. 책과 관련된 정책조직이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방향의 일관성 미흡

현재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저책실 문화기반정책관 인문정신문화과, 출판정책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도서관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

 

조직이 분산되어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족

 

예산 편성의 규모도 작아서 책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대담한 정책 수립 불가.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문성, 독립성 결여로 제 역할을 못 함

 

중앙 부처의 출판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법정 기관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2012. 7. 27.)했으나,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추진능력이 결여된 인사를 초대진흥원장과 2기 진흥원장으로 임명하여 낙하산 인사 파동을 일으키며 출판계의 반발을 샀으며, 이사진도 비출판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출판계와 소통하지 못함.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부각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첩받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특정 작가나 출판인의 작품을 세종도서 선정사업에서 배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 집행하였음.

 

● 정책 방안

 

① 독서, 출판, 도서관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서출판국' 신설

 

문화쳉규관고아부 내에 가칭 '독서출판국' 신설

 

- 프랑스의 도서, 독서국과 같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실,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독서정책, 출판정책,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과를 '독서출판국' 아래에 둠.

 

- 독서, 출판, 도서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갖춤.

 

 

②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독서와 출판과 도서관을 아우르는 중앙 부처(독서출판국)의 정책을 총괄 집행하기 위해 가칭 '독서출판진흥위원회'를 설치

 

- 현재 출판정책을 집행하는 법정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해체하고 그 기능을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흡수 통합.

 

독임제의 폐단인 관료주의적 독단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체제로 구성

 

- 독서계와 출판계의 구성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이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서 임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위원회는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 출판, 도서관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는 범국가 부문전문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OECD의 용어)임.

 

- 정부와 민간 또는 시장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하여이루어지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

 

 

 

 

● 기대 효과

 

독서 진흥과 출판 진흥을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 추진 가능

 

책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대담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가능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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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읍 · 면 · 동마다 공공도서관-

 

 

 

대선 정책 제안 자료집.pdf

 

도서관은 국민 모두의 서재다. 국민의 지식 · 정보 격차 해소와 '지식복지' 보장을 위해 도서관 수, 도서구입비, 전문인력을 문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도서관 다운 도서관이 집 가까이에 많을수록 미래를 꿈꾸는 국민의 힘도 커질 것이다.
 

● 필요성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공공도서관 수, 도서구입비, 전문인력 등이 태부족한 상황을 타개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와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추진해 나가야 함

 

▶ 도서관은 사회 양극화와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복지' 증진의 사회적 기반임. 도서관의 확대와 내실화를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에서 핵심 중 하나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임  

   

-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공공도서관 수가 매우 적은 편임. 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독일보다 약 5배나 많음(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독일의 1/5 수준임)

 

 

 

▶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의 격차가 매우 큼

 

-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공공도서관은 36개에 불과. 도서관 수가 10만 명당 1개로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 장서량 국제 비교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대학도서관의 국내 도서 구입비도 미약함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8권 정도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

- 대학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는 미국의 1/5 수준이며, 대학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에 불과('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5%의 1/5에도 미달). 자료구입비의 대부분을 국내 도서구입비가 아닌 해외 전자학술DB 구입비로 지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 국제 수준에서 매우 부족함

 

- 국내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가운데 1관당 전문인력 수

가 가장 적은 곳이 공공도서관임.

- 11,693개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0개에 불과.

 

 

● 정책 방안

 

① 읍, 면, 동마다 공공도서관 설치

 공공도서관 수를 1,000개에서 3,000개로

 

▶ 현재 공공도서관 수는 약 1000개로 후진국 수준, 향후 10년간 2,000개를 증설하여 총 3,000개 수준의 도서관 선진국으로 도약

- 공공도서관이 3천 개로 증설될 경우 약 1만 7,00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 보유국으로 독일(약 1만 명), 영국(약 1만 5,000명)에 이은 도서관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민의 실제 생활권역인 읍, 면, 동마다 1개 이상의 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서관 없는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필요.

 

▶ 지역 간 공공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3천개 시대' 실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추진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연간 3,000억 원으로 증액

 

▶ 관종별 도서관 장서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신간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확충

- 전국 공공도서관의 연간 자료구입비(도서, 정기간행물, 기타 자료 구입비)가 현재 약 700억 원에 불과하므로 5배 증액 필요(지방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교부).

 

③ 도서관법 기준에 따른 사서 충원 및 도서관 경영의 내실화

 

▶ 도서관법 기준에 맞는 사서 인력 확충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지자체, 도서관, 학교 평가에서 전문인력(사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책정.

▶ 공공도서관 고나장의 사서직 의무화 추진

- 현재 도서관장 3명 중 1명은 사서 자격증 없는 행적직 공무원이며,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서직이 맡도록 의무화 필요.

 

 

● 기대 효과

 

▶ 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함으로써 양질의 장서개발과 장서의 최신성 확보

▶ 장서개발, 학술연구 활동 등 평생학습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 전문인력(사서) 충원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개선

▶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지식복지 여건 확충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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