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온전히 품지도 못하고, 온전히 버릴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 도서정가제 얘기다. 좋은 책이 많이 나오려면 저자도 출판사도 서점도 함께 살아 남아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생태계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장 책값이 좀 더 저렴해지길 바란다. 3년마다 돌아오는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찬반의 입장을 들어봤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현행 도서정가제로는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역부족이라며,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서정가제는 없었다고 봐야죠. 15% 할인(10% 할인과 5% 마일리지 적립)에 카드사 제휴 할인까지. 현행 도서정가제는 한마디로 누더기 할인이 판치는 난개발 그 자체니까요.”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됐지만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한국에서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출판 문화 진흥'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할인을 권장하고, 강제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다. 그 결과 "할인 공세에 나설 수 있는 자본력 있고 유통 단계가 단순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고, 출판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백 대표의 진단이다.

 

'도서정가제'는 무엇

책을 판매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할인을 못하게 하는 제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출판생태계가 흐트러지는 걸 막기 위해 2003년부터 법제화됐다. 현재는 정가의 15%(10% 가격할인, 5% 마일리지 적립 등 경제상 이익) 안에서만 할인하도록 정해놨다. 3년마다 재검토 절차를 밟아 폐지 또는 완화, 유지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돼 있는데 11월 20일까지가 합의안 도출 시한이다.

 

 

 

 

 
그가 대안으로 내세운 건 완전도서정가제다. 같은 도서라면 전국 어디서든 균일가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신문을 떠올리면 쉽다.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통해 책 시장의 질 높은 다양성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공정한 가격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 할인부터 없애야겠죠."

지금도 책 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백 대표는 “할인을 애매모호하게 끼워놓은 현 상태가 외려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15% 할인이 일반화한 상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다 보면 거품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지난해 9월 백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판사가 직ㆍ간접 할인율을 감안해 책값을 책정할 것이라 본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할인 경쟁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다.

백 대표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거품 가격이 생겨날 여지가 차단되고, 궁극적으로 책값 상승도 억제될 것이라 봤다. 근본적으로 출판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도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할인이 사라지면 지역 서점, 중소 출판사의 수는 늘어나고 다양한 책들이 시장에 더 많이 생산, 유통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은 가격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책 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책을 읽는 독자들이죠.”

제도가 시장을 바꿀 수 있는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무제한 구간(舊刊) 할인 폭탄을 없앴던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이후, 책 시장은 구간보다 신간 중심으로 정상했고, 독립서점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오프라인 지역 서점은 감소 추세가 둔화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출판물과 관련해서 백 대표는 출판계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놨다. 종이책의 소유 방식을 넘어선 구독과 대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 만큼 기존 도서정가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란 판단이다. 그는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가격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전자출판물에 대한 예외가 도서정가제 자체를 흔드는 논리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출판물까지 더해져 갈수록 고차방정식이 돼 가는 도서정가제. 백 대표는 정부가 여론에만 의지하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균형자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모든 정책을 여론으로만 끌고 갈 순 없어요. 문체부는 지금까지 의무 방어전만 치러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면돌파 해야 합니다. 책은 일반 소비재와 다른 지식공공재이고, 문화다양성은 제도적 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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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자 y입니다.

오늘은 비 때문인지 마음이 눅눅해져 소문자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특강으로 초청된 대표K 특강과 금정구로 이사하면서 새롭게 단장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방문기!


지난 3일 화요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서 대표K의 도서관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독서 생태계와 출판 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준비하시는 열정의 아이콘 대표님! 


선희 사서님이 산지니 책 홍보 프리젠테이션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독서역사를 거슬러 보면, 조선시대까지 책을 보는 사람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은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특권이었죠. 이로 인해 독서 문화도 활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책 읽을 능력도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근대기를 거치면서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독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내재적으로 출판 기능이 저하된 이유로는, 식민지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출판이 힘들어졌고, 대부분 서울에 산업이 집중되는 구조로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경제수준에 비해 독서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이며, 공공도서관 숫자도 가장 낮습니다.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오래된 서점도 부족한 편입니다. 출판과 서점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낮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독서생태계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11월 21일자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1. 현재 도서정가에 19%까지 적용된 할인이 최대 15%까지 적용됩니다.

2. 현재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었던 18개월 지난 도서, 실용서, 도서관 구입 도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해 꾸준히 독서 문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기술발달로 전자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출판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수출로 출판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산지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 중이고 여전히 번역 문제 해결, 수출 콘텐츠 고민, 다른 나라 출판 산업 공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날 강의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서 분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의에 오신 분들께 부산외대 도서관 제공으로 산지니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분은 『맹자, 시대를 찌르다』를 고르셨네요. 항상 맛있는 빵을 사 오시는 정천구 선생님, 9월 15일 부산외대도서관-산지니 저자와의 만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깨알 홍보).


강의가 끝나고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비주얼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샐러드도 있었는데 먹느라 이 부분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식단 가격이 5천 원입니다. 교직원 식당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서관 관장님이 밥 먹으로 오라고 농담하셨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얼마전 남구에서 금정구로 이사를 했지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 시설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도서관은 5층까지 있었고, 책 분류에 따라 층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서관 사서 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중 제가 반한 곳은 여기 스터디룸입니다. 

배회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만나면 되겠죠.

우와


그다음 반한 곳은 여기 5층 창가입니다. 푸른 나무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 

책이 달달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단잠을 자는 것도 꿀맛이겠지요ㅎㅎ




학교가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을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나무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구요. 여기 유리문에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담배를 피지 말자, 라는 구호로 재치 있게 게시물을 붙여놓았네요.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은 주민들도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은 주말에 맑은 공기 마시며 책 읽으러 가도 좋겠네요. 지역과 대학교의 연계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았지만 도서관 사서분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출판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출판-서점-도서관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고민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동글동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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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 디자이너 2014.06.20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외대 근처에 사는 분들은 좋겠네요.
    저렇게 멋진 도서관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다니.

    • 온수입니까 2014.06.20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 사시는 분은 셔틀타고 가서 산책도 하고 책도 읽으면 좋겠더라고요.

  2. BlogIcon 엘뤼에르 2014.06.23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외국도서관만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멋진 도서관이 있었다니 ...
    조금 멀긴 하지만 한번 큰맘 먹고 가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