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저명한 법학자 16명의 문헌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총 6편으로 구성했다. 


1편 '헌법이론'에서는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 라이너 발(77),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88)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 개념과 우위, 해석 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핀다. 


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 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 문제점을 논한다.


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1883~1967)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는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사를 다룬다. 게오르크 옐리네크(1851~1911)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는다.


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81)의 논저 3편 외 문헌 5편을 실어 기본권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 자유와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담는다.


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1891~1973)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 아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 시대 헌법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 헌법을 조명한다. 


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1881~1973) 논저를 통해 헌법 수호자 논쟁을 이어나간다.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 강연 글까지 다양한 문헌이 수록됐다.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김효전 옮김, 1184쪽, 8만원, 산지니


신효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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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간] 독일 헌법학의 원천·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70년 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에 관한 논저 31편을 묶었다. 논저 주제는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 6가지다.


독일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쓴 '헌법의 개념'부터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자 한스 켈젠이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현대 국가이론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학자들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한국 헌법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독일 헌법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외국 헌법과 헌법이론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많다"며 "외국 이론은 우리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지니. 1천184쪽. 8만원.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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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독일 헌법학의 원천(카를 슈미트 외 지음·김효전 지음)=동아대 명예교수 김효전 박사가 편집하고 번역했다. 독일 헌밥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1184쪽에 담은 큰 책이다. <산지니·8만 원>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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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 김효전 편역
인문 | 신국판 양장 | 552쪽 | 38,000원
2014년 6월 13일 출간 | ISBN :
978-89-6545-254-6 93300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카를 슈미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모음집.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 관점에서 논문 11편을 골라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관련 인명록, 저작과 서평,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한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다.

 

 

 

 

 

 

 

 

 

 

 

 

 

 

 

 

카를 슈미트는 누구인가?
기획회의 372호 출판사 서평

 

번역 초고를 받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칼 슈미트’를 입력해 보았더니 진짜 칼이 나왔다. 철자는 다르지만 우리말로 하면 영락없이 똑같은 칼 슈미트다. 물론 『반대물의 복합체』는 주방용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이며, Carl Schmitt는 독일 사람이므로 카를 슈미트라고 표기한다.


20세기에 독일 법률가가 집필한 글 중 가장 주목받은 글을 발표한 저자이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선 호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자이며,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을 수 없는 법률가인 동시에 나치스의 어용학자라는 오명을 지닌 학자 카를 슈미트. 계파를 막론하여 인용과 연구가 거듭된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신 헌법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원래 ‘반대물의 복합체’는 카를 슈미트가 가톨릭 교회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단어이다. 하지만 “나치스 체제를 지지” 함과 동시에 그에 견줄 만한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그를 설명하기에, 그 다양성과 모순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반대물의 복합체』는 위에서 인용한 모든 수식어로 설명 (불)가능한 정치학자이자 법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세상을 떠난 뒤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를 정리한 책이다. 그동안 카를 슈미트 저작 대다수를 소개하며 국내 카를 슈미트 연구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역자 김효전 교수는 본문에 연보와 저작목록, 저작과 서평 소개, 참고문헌과 색인, 100여 쪽에 달하는 인명록을 더해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방대한 저서를 완성했다.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1986년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각국의 국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 60여 명이 참가하였고 한국인으로는 갈봉근 교수가 참가하여 「한국의 헌법생활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이라는 글을 투고하였다.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슈미트의 제자나 관련 인사, 친척이다. 따라서 이 세미나는 슈미트를 탐구·해명하고 사죄하거나 단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구체적 질서사고, 결단의 개념, 헌법제정권력 등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종래 많이 논의되었던 중심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슈미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카를 슈미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골동품 같은 관심만을 끌고 있는지 묻는다. 편집자는 아직 칼 한 자루를 발견했을 따름이지만 독자들은 이토록 치열한 물음과 답, 비판과 연구 속에서 자기만의 카를 슈미트를 발견하시기를 바란다.

 

 

 

반대물의 복합체 - 10점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