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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2

"대한민국 헌법 근간인 바이마르 통해 민주 가치 찾길" 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2017. 2. 23.
사회 바꿔온 헌법…어떻게 가꿔 갈까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