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상3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노학자의 외침 :: <인간의 권리> 서평-이헌환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수 교수님의 의 서평이 (사)한국헌법학회에서 발간하는 에 실렸습니다. [서 평]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노학자의 외침 – 김철수 저, 인간의 권리, 산지니출판사, 2021.2., 1008쪽 – 이 헌 환* Ⅰ. 서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금랑 김철수 선생께서 2021년2월에, 노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일천 쪽을 넘는 방대한 저작을 출간하였다. 특히 선생의 학술원 재임 25주년을 기념하여 이처럼 방대한 저작을 출간한 것은 정년 퇴직 이후의 꾸준한 연구활동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후학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며, 독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께서는 1933년 대구 금호강변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해방 이후 국토.. 2021. 6. 3.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권리』_김철수 지음 :: 신간 소개 인간의 권리 인권사상 · 국내인권법 · 국제인권법 김철수 지음 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장기구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관이 처음부터 성문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현행 헌법 제10조, 국민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 2021. 3. 15. <인간의 권리>가 연합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인권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인간의 권리' 출간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투쟁해 쟁취한 것이다. 한편 아직도 일부 국가는 기본권을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로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연구해온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해 최근 '인간의 권리'(산지니)를 출간했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책에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2021.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