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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4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 ::『독일 헌법학의 원천』(책 소개)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 2018. 5. 9.
"대한민국 헌법 근간인 바이마르 통해 민주 가치 찾길" 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2017. 2. 23.
사회 바꿔온 헌법…어떻게 가꿔 갈까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2017. 2. 21.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읽어야 할 때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책소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다가오는 20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만나보자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