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자율권, 시민에게 참여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서평

지방에 자율권, 시민에게 참여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언론학자 부길만 선생의 책을 읽고...

 

 

지역 문화 발전의 구심체가 되는 지역 언론은 시민들을 대신해 세밀한 관찰자 역할을 한다. 언론학자 부길만 선생의 신간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통해 그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자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 건강, 교육, 생활정보, 경제활동, 복지 등의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장애우, 극빈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_『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_18쪽 중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례안이 발의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행정상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 지역 언론은 시민들에게 정책의 빈 공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역 언론이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할 때,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구현할 디딤돌이 생긴다. 민주주의란 시민과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제도이기 때문에 디딤돌 없이 정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작년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지방교부세 예산안 같은 알력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방에는 자율권을, 시민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시끌벅적’ 너도 나도 민주주의

 

지난 2월 18일 부산에서 청년정치네트워크(이하 청정넷)가 열렸다. 부산 청년들이 모여 직접 정책을 내는 모임으로 올해 2기째(두해 째)를 맞는다.

청정넷의 첫 시작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토대로 분과를 나눠 토의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예상과 달리 밤 11시가 되도록 분과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은 각자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과를 정하자고 목소리로 내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하자, 80명 전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민주주의, 참 시끄럽다.”

 

민주주의, 참 시끄러운 제도이지만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다. 다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상식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모습들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피곤할지라도 한 사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민주주의 핵심, 참여권 확대

 

지역에 부산청정넷과 같은 시민 정치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는 ‘정치’는 중앙정치에 가깝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 행정이 중앙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집권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지역자치가 꽃피는 지역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권력의 집중이 빚어내는 각종 부조리와 병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분명히 있다. 중앙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를 크게 살리는 일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다원화된 사회체제 속에서 경제 정의를 이루며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한다.”_『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_5쪽 중에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다양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시민의 참여권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 시민의 균형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낸다면 좀 더 나은 한국사회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 부길만 지음/산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