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간
70년 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에 관한 논저 31편을 묶었다. 논저 주제는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 6가지다.
독일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쓴 '헌법의 개념'부터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자 한스 켈젠이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현대 국가이론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학자들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한국 헌법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독일 헌법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외국 헌법과 헌법이론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많다"며 "외국 이론은 우리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국제신문 새 책
▶독일 헌법학의 원천(카를 슈미트 외 지음·김효전 지음)
동아대 명예교수 김효전 박사가 편집하고 번역했다. 독일 헌밥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1184쪽에 담은 큰 책이다.
한겨레 학술/지성 새 책
독일 헌법학의 원천 독일 헌법학 이론은 우리나라 입헌 민주주의의 뼈대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헌법학자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주요 논저 31편을 우리말로 번역해 엮었다. 슈미트, 라이너 발, 게오르크 옐리네크 등 17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을 만나본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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