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출판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르면, 출판사업체의 출판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사회적 평판’과 ‘사회적 기여도’로 질문한 결과, 사회적 평판은 보통 48.9%, 긍정 35.4%, 부정 15.8%로, 사회적 기여도는 긍정 48.3%, 보통 43.8%, 부정 8.0%로 출판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출판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출판사업 지속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평생 계속) 45.9%, 그렇다

 

(당분간 계속 할 계획) 35.1%, 보통 12.5%, 그렇지 않다(조만간 그만둠) 4.0%, 전혀 그렇지 않다(심각하게 고민 중)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존제도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위탁운영사업이 있는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근거, 중소출판사의 신규 고용 창출을 돕는 중요한 창구 기능을 하고, 고용 창출 이후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기초직무교육 실시하며, 출판업계 고유 특성인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광부의 협업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기업이 대다수인 출판시장에서 단순한 금액 지원제도 보다 근본적으로 출판사에서 제대로 배울 수 도록 예비출판 인력을 위한 교육시설과 강좌를 지방 곳에 개설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결론

한국의 문화는 모든 분야에 걸쳐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서울 중심의 대규모 자본과 시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문화가 오로지 산업의 영역 안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일수록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해온 출판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문제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 거론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사회가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경제, 문화 부문에서의 지역불균형은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출판의 위기는 한국문화의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과 민속, 공동체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삶의 방식 등을 담아내고 계승하는 원천적 힘이 저마다 발 딛고 살아가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1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출판과 문화잡지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를 결성하였다. 2017년 5월에는 제주도 한라도서관에서 ‘2017 제주한국지역도서전’을 개최하였다. 29창간특집 지역출판 경영자가 바라보는 한국 출판문화산업 정책 2018년 9월에는 수원에서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개최하였다. 지역출판이 자체의 힘으로 조직화와 도서전을 개최하면서 한국출판의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

 

제주대 최낙진 교수는 2015년 <한국출판학연구>, <지역 출판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출판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매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지역출판사들이 온라인, 모바일 등 전자출판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출판 도서의 물류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출판사와 도서관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출판 도서구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서점의 지역도서 코너 신설 및 상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종의 지역의 양서출판진흥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수도서 기획 및 제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콘텐츠나 지역 작가 발굴 및 양성과 관련된 경우는 대폭 지원해야 한다. 이 방안은 열악한 지역출판사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 응모 방식과 출간 후 우수도서 선정 등의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지역에서 출판된 도서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서전을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출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도서를 소비할 수 있는 독자층이 형성되어야 하며 지역 도서를 대상으로 한 지역민 책읽기 운동 및 지역 도서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을 주장한다.

 

출판평론가 백원근은 <출판저널> 제482호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지역출판”에서 지역출판을 지역 콘텐츠를 담는 그릇으로 파악한다. 지역출판은 지역에서 하는 출판활동이라는 공간적 특성만으로 그 의미가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출판, 즉 지역 자원의 네트워킹이 전제되어야 지속성과 의미를 높일 수 있다.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민의 관심사, 지역의 저자, 지역의 독자 등이 연계되도록 출판사의 기획력과 지역기반 추진력이 요구된다.

 

지역문화 육성정책의 방향은 지역민이 그들의 생활양식을 따라 다양한 의미들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의지원과 아래로부터의 의지가 맞물릴 때 그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지역의 문화 주체들이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열악한 출판을 지원하고 문화 인프라를 크게 확대하여 지역문화의 재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중앙정부 기초 및 광역정부의 지역출판에 대한 책무를 입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도에 부활하여 1995년부터 기초 및 광역단체장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뽑고 있지만, 지방정부에는 출판에 대한 관련 법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역출판 진흥정책을 중앙정부가 수립해달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역출판에 대한 진흥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지역 정부에서 출판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산 지역에서도 지역출판우수도서 선정제도를 작년까지 6년째 진행하다가, 올해들어 폐지한 실정이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30 창간특집 지역출판 경영자가 바라보는 한국 출판문화산업 정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역출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출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와 함께 출판의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겠다.

 

독서진흥법에 있는 중앙정부와 기초 및 광역정부의 독서진흥 책무 규정은 형식적이지만 해마다 가을독서 행사 실행을 강제하고 있다. 지역출판 활성화는 지역 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고 책읽기 교육과 독서운동을 진척시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듯이, 지역출판과 독서진흥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 책은 정보와 지식, 지혜와 감성을 담은 우리 문화의 원천이며 책과 독서문화를 아우르는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총체이다. 그 지역문화의 중심에 지역출판사가 존재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지역출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출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울 및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일지라도 그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출판문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출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갖고 출판과 독서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전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