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다양한 책과 서점이 많은 나라 -

 

정책 제안 자료집(최종.4.12).pdf

 

 

 

도서정가제는 저자뿐 아니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다. 또한 거품을 없앤 정직한 책값으로 독자에게 이익을 준다. 편법 할인이 없는 정가제를 기반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서점을 늘리는 정책으로 출판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보다 다양한 책이 다양한 유통경로로 독자와 만나도록 해야 출판문호의 다양성 유지와 출판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 필요성

 

1. 책의 시장질서가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에 의한 저작-출판-유통-판매-향유(독서)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지식 공공재 가격제도'인 도서정가제의 지속적인 유지와 강화가 필요함

 

 

2. 소수 언어권 시장인 국내 출판산업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은 필수적인. 그러나 현행 정가제는 15%의 직간접 할인과 각종 편법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책값의 거품을 내포하고 있고, 실질적인 출판 시장 질서 유지나 산업적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3. 도서저가제의 부분적 강화(2014.11.21) 이후 서점 감소세가 줄고 개성적인 소형 서점이 증가 추세이나 독자의 도서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은 침체와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

- 종합적인 서점 육성책을 강구하여 출판시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서점이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기능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황과 문제점

 

도서정가제의 부분적 강화(2014..11.21) 이후 2년간 당초 소비자의 '제2의 단통법' 논란이나 우려와 달리 도서정가제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조사 결과 발표>, 2016.12.1]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신간 점유율이 높아지며 정상화됨 : 2년간 평균 25.3% 상승

※ 2014년 11월 21일 이전까지는 구간 도서(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한 도서)의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할인된 책의 베스츠셀러 비중이 높았음.

 

 

- 신간 도서의 할인율 4% 축소에 따른 가격 거품 해소 :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 5.2% 하락(2014년 19,101원 → 2016년 18,108원)

 

 

그러나 현행 도서정가제는 과거에 비해 할인율을 다소 줄었을 뿐 15% 직간접 할인, 최고 40%의 제3자(카드사) 카드 할인, 각종 쿠폰 발급에 의한 우회 할인, 오프라인 서점의 15% 할인 지원 목적으로 문화부 제안에 의해 출시된 '문화융성카드', 눈속임 대여 바식에 의한 '전자책 10년 대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함.

 

이에 따라 할인 여력이 있는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역서점들은 도서정가제 강화의 실제적인 혜택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판시장의 기반인 지역서점의 침체와 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종합적인 서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 방안

 

① 도서정가제의 강화

 

도서정가제 '유지, 강화' 의견이 이해관계자 대다수의 의견임

- 최근 조사에서 현행 정가 대비 15% 이내 직간접 할인 제도를 유지 또는 정가제 강화(할인율 축소) 의견이 서점 90.9%, '출판사' 74.6%, '독자(소비자)' 64.8%로 나타남.

 

 

도서정가제 법제 개정 추진 방향

- 할인율 축소

- 독일식 공급율 정가제 도입. [출판사의 유통경로별 공급률 차별 금지]

- 편법적인 유사 할인 금지. [제3자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전자책 대여 서비스 등 실질적 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

- 구간 도서(바행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지난 도서)의 재정가 책정 조항 개선.

- 도서관 판매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폐지(도서관계 요구).

 

※ 정가제 강화에 대한 독자(소비자)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부, 출판, 서점계 노력이 필수적임.

 

② 종합적인 지역서점 육성책의 수립, 시행

 

<지역서점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서점 운영 지원(리모델링 지원, 특성화 지원, 현장 컨설팅 지원, 고용 지원, 서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자-서점 연계 플랫폼 운영)

- 지역서점 인증제, 서점ON 확산 등 기존 사업 체계화

- 세제 지원(서점 입주 건물 임대소득세 감면 등).

- 서점 수익모델 연구, 보급

-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서점 전용 상품권 제도 도입.

- 서점창업지원센터 운영(창업 교육, 서점 개설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 우수 서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프랑스 정부의 모범서점 인증제도 사례 참조).

 

 

● 기대 효과

 

도서정가제 강화로 공공재 지식상품의 시장질서 정립, 가격 신뢰도 제고, 공정경쟁 풍토 조성, 문화 다양성 확대

 

기존 서점 대상의 경영 지원, 창업 서점 증대에 의한 출판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신고
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