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공청회]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의 입장

10월 4일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아래 글은 공청회에 있었던 지정토론 산지니 강수걸 대표님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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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의 입장

 

 

강수걸(산지니 대표)

 

 

 

2014년 8월에 산지니는 시인선 001 『금정산을 보냈다』(최영철 시집)를 출간하였다. 최영철 시인은 부산의 중견 시인으로, 그동안 창비나 문지, 실천문학 등에서 시집을 출간해왔으나 지역출판에 큰 의미를 두고 자신의 열 번째 시집을 산지니에서 펴낸 것이었다. 시집의 제목도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보냈다’로 정하였고, 출간 후 각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 책은 2015년 4월 부산 시민의 투표를 거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원북원 부산도서’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일 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독서토론과 저자와의 만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정산을 보냈다』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시집에 세월호를 다룬 <난파 2014>라는 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인은 시집에 실린 좌담에서 최학림(현 부산일보 논설실장)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20세기부터 인간의 파국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자일 것이다. 하나는 아름답고 선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추하고 악한 실상을 극대화해 말하는 것이다. 변덕이 심한 나는 이 길에도 서 보고 저 길에도 서 본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의 파국을 과대 포장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마치 몇몇 사람의 잘못인 양 떠드는 걸 보는 게 괴롭다. 우리는 공범이고 방관자다. 이대로 간다면 당연히 인간은 멸종된다. 멸종되지 않으려면 누군가 아픈 소리를 더 크게 내질러주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시인이 그 적임자다.”

 

부산 시민의 투표로 원북원 도서가 된 책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도서가 된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 16일 11개 피해출판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출판산업진흥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집단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과정에서 세종도서 선정 배제 과정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 변호사의 억지주장은 너무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표식이다. 출판을 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문화강국이 될 수 없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출판사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에 따라 2012년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판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하부기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세종도서 사업을 실행했다. 출판계의 요구로 만들어진 ‘기타 공공기관’인 출판산업진흥원이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를 일삼는 일을 해온 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출판계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을 위한 올바른 출판진흥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의 과제, 특히 세종도서 사업의 개선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심인 듯하다. 발표내용 중 정원옥 선생의 주장(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이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로 제기되었다는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출판사의 입장에 따라 세종도서 사업 개편 방법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지니 같은 지역출판사들은 출판시장이나 생태계 특성상 희소할 수밖에 없으나 문화다양성 및 우수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체들이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출판계의 직면한 문제를 원칙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이 출판의 자유를 뿌리내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