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1 <인간의 권리>가 연합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인권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인간의 권리' 출간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투쟁해 쟁취한 것이다. 한편 아직도 일부 국가는 기본권을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로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연구해온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해 최근 '인간의 권리'(산지니)를 출간했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책에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2021.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