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니 책/정치|사회'에 해당되는 글 61건

  1. 2020.05.11 한국교육의 방향과 미래_『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책소개)
  2. 2020.04.28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책 소개)
  3. 2020.04.23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청년들에게 들려주는 한국 진보정치사』(책소개)
  4. 2020.03.09 카를 슈미트 생애 모든 문헌을 비평한 역작_『정전과 내전』(책소개)
  5. 2020.03.03 카를 슈미트의 44편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헌법과 정치』(책 소개)
  6. 2019.12.30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며 웃으며 사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 속에 함께 걷다』_책 소개
  7. 2019.12.16 개성공단에서 보낸 사계절 ::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김민주 지음
  8. 2019.11.13 지금 여기, 로컬미학을 생각하다 ::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_ 임성원 지음 (1)
  9. 2019.10.08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 『골목상인 분투기』_이정식 지음
  10. 2019.10.04 잊힌 역사, 10·16부마민주항쟁을 되짚어보는 도서『다시 시월 1979』(책소개)
  11. 2019.08.20 해방 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하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책 소개)
  12. 2019.03.04 트럼프의 민낯을 파헤치다! -『CEO사회』(책 소개)
  13. 2018.12.05 故 윤일성 교수가 남긴 도시를 향한 메시지::『도시는 정치다』(책소개)
  14. 2018.08.16 원통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 ::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책소개)
  15. 2018.05.09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 ::『독일 헌법학의 원천』(책 소개)
  16. 2018.03.02 진보로 가는 새로운 도전 ::『선택』 (책 소개) (2)
  17. 2018.02.23 가장자리에서 약자를 위해 활동한 사람::『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박영미 지음)
  18. 2017.11.06 타이베이의 도시사를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책 소개)
  19. 2017.09.28 죽음으로 삶을 배우다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책 소개)
  20. 2017.07.31 전 세계의 생생한 시위 현장을 가다 ::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책소개) (2)
  21. 2017.06.12 영화의 창을 통해 동아시아의 풍경을 담다 ::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책소개)
  22. 2017.04.21 “전쟁은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가?” ::『전쟁범죄란 무엇인가』(책소개)
  23. 2017.02.2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책소개)
  24. 2017.02.07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읽어야 할 때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책소개) (2)
  25. 2017.01.31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계급 이해하기』(책 소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9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


한국사회의 우여곡절은 교사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교사 의식변화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의 방향과 미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교사의 사회의식 파악과 전교조 조직 상태 진단을 위해, 일반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5년 주기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책에는 그 가운데 네 번째 조사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첫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5년 이후 한국사회는 15년간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진보, 보수 진영이 차례로 탄핵 국면을 맞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국정 교과서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등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이 화두로 떠오르며 첨예한 논쟁을 낳았다.

이 책은 사회정치 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 분석하고, 네 차례 이어져 온 설문 결과를 비교 해석하여 한국교육 변화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 또한 설문조사 보고서로서 표본 추출 기준 및 구체적인 수치 기재에 충실했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와 그래프를 함께 실어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는 사람들이다. 교육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노정하는 방향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조국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이 책은 세월호 참사가 교육현장에 일으킨 충격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들은 사건 이후 교육철학에 변화가 생겼으며,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현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늘었다는 의견 또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월호가 교사들의 의식과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의당 세월호 재조사와 특별조사단 설치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문제와 검찰개혁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모아졌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들은 일반교사에 비해 검찰개혁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더 높은 열망을 내비쳤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일반교사와 전교조 조합원 모두 진보적 성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의 요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한국사회가 우경화된 것에 대한 반사 작용을 꼽는다.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전교조와 일반교사는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나

 

교직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교직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직장 안정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교직이 안정적이라는 사회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회적 지위 만족도는 2014년 이후를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다. 책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완화된 데서 연유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항목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일반교사보다 전교조 조합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간의 교직생활 기대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합원이 일반교사보다 교직생활에 갖는 이상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학교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전교조 현황과 법외노조의 갈피 그리고 비전

 

박근혜 정부의 이념 공세가 한창 가속화되었던 2013,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처분을 통보했다. 해직 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몇 년간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커다란 실망과 피로감을 누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전체적인 활동침체를 불러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공개변론을 520일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전교조 내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선고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서 사법철학이 앞으로 한국사회와 노동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룰지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의 가닥이 어느 쪽으로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판이해지는 교사들의 전교조 평가 또한 살펴볼 만한 지점이다. 전교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각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공격과 조합원 감소로 일반교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긍정적 평가를 회복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전면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규 가입 조합원 증가와 법외노조 처분 취소 투쟁으로 기동력을 다시 확보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15년 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여러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사를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조합원 수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규 모집을 위한 미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 응답하여 전교조 가입 시기와 계기, 활동 참여 영역과 효용감, 선호하는 소통 방식, 집중 실천 과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및 효과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책속으로 

 

P. 53-54 교사들은 거의 전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벌을 통해 자녀에게 세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입시에 96.6%만큼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로 사실로서 중요하다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 학벌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P. 111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진보적이라는 통념은 교사들의 연령별 의식에서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각 세대들의 세대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한 세대 경험의 차이에는 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97년 IMF 경제위기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 112 교사들의 투표 성향과 지지 정당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정치의식을 보면 교사가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진보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투표와 지지가 증가했으며특히 조합원의 경우 정의당에 대한 투표와 지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또 한 가지, 2014년 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0%에 달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32.6%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조사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주요한 의제가 되면서 정당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한국의 정당 체제가 사회계급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는데이러한 현상은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P. 168 교사들은 노동조합 형태의 교원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도 다수가 교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15년 전에 비해 더 확고해졌다이는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화와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전체교사들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소개 

정진상 hamchui@hanmail.net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넘어』『대학서열체제연구-진단과 대안』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14』『교사의 사회의식과 전교조외 다수가 있다. 옮긴 책으로 쿠바혁명사』 『쿠바식으로 산다』 『쿠바식 민주주의』 『21세기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선언』 『마르크스의 사상외 다수가 있다.


   목차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

지은이 : 정진상 / 224p / 152*225 / ISBN : 978-89-6545-655-1 93330 / 20,000원 / 2020425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교사의 사회의식 파악과 전교조 조직 상태 진단을 위해, 일반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5년 주기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책에는 그 가운데 네 번째 조사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는 사람들이다. 교육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노정하는 방향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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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예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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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하는 비전을 찾다


정광민 지음






분단시대를 넘어,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해방 이후 한반도는 분단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 분단시대를 특징짓는 가열찬 체제 경쟁은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에 의해 선도되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시대는 전면적인 경제전의 시대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남북의 체제와 민중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출간되었던 동 제목의 책이 일부 개정을 거쳐 새롭게 독자를 만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에는 남북의 체제론 연구가 드물었으며, 특히 남북의 경제전을 다룬 책으로는 거의 유일했다.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수년간의 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두 인물이 쌓아올린 역사적 구조물을 넘어서고자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이며 군사적이었던 지난날의 체제경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남북관계 변화의 꿈틀거림은 보인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이 책은 분단을 넘어 남북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분단시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


남북 경제전사()를 다룰 때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과 박정희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분열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지지자들로부터는 숭배의 대상이 되며, 비판자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태도는 두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전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권과 권력자의 입장이 아닌,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분단시대를 통합적·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전은 처음에는 민생개발 경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전쟁을 위한 국방개발 경쟁으로 흘렀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철저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체제경쟁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에서 국방개발 총력전체제가 출현하였다. 저자는 이를 국방국가로 규정한다. 책에서는 남북의 경제전이 총력전적 시스템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각각 김일성의 국방국가, 박정희의 국방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사의 두 위인’, 김일성과 박정희가 구축한 난해하고도 완강한 역사적 구조물인 총력전체제에 대면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남북 민중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김일성, 그리고 박정희인가

김일성과 박정희. 한반도 최초의 

전면적인 경제전 시대의 막을 열다

왜 이 책의 제목이 박정희가 아닌, 김일성으로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등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박정희는 김일성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가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한 원인이 되었다.”

경제전도 김일성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1953년 전후 복구 시기의 김일성의 지상낙원론 연설, 즉 북과 남의 경제적 차이를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나도록 하자는 선언은 곧 대남 경제전 선언이었다. 이후, 1960년대까지 독주하던 김일성 앞에 박정희가 나타났다. 박정희의 5.16 혁명공약은 김일성에 대한 도전장이었으며, 이때부터 북과 남은 본격적인 경제전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 책의 제1(2장과 3)에서는 경제전의 제1시기에 나타난 김일성의 지상낙원론과 박정희의 실력배양론을 다룬다. 2(4장과 5)에서는 경제전의 제2시기에 북과 남의 국방국가화에 불을 지핀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박정희의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다룬다. 3(6장과 7)에서는 국방국가로서의 북과 남의 유일체제와 유신체제의 성립과정에서 출현한 신국방경제체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체제경쟁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전의 최대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당초 남북 경제전의 명분은 북에서는 지상낙원, 남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두 인물은 총력전사상 표출과 국방국가를 향한 질주로 노선을 바꾼다. 그리고 안보위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국방사상을 절대화하며 서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분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전 사회를 국방국가로 몰아가면서도 여전히 경제건설의 목표는 민생복지에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상낙원과 동방의 복지국가는 없었다.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김일성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인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후계 세습체제까지 구축하였으며,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1인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남북의 권력자는 적대하면서도 서로 야합했던 것이다.




책 속으로

P. 13-14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안타깝게도 박정희는 시간적인 순차관계로 그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하였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 15-16 하지만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한 사회인가라고 묻는다면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물질적으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회라면 남한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회이다. 북도 남도 병든 국가이다.



 P. 19-20 남북의 경제전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또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전의 인식은 분단시대를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양 체제의 긍정과 부정을 통합적·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각기 다르면서도 닮은 얼굴이다. 우리 시대를 안다는 것은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한 일부인 경제전 인식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P. 62-63 남북의 지도자는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나라를 전시적인 국방국가로 재편, 전쟁을 위한 경제전에 자국의 국민(인민)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을 구실로 한편에서 야합하고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 소개

정광민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91016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이래 두 번에 걸쳐 수인(囚人)이 되었다. 부산에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공부에 발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학, 나고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시월의 노래(2019), 역서로는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2015)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 개정판을 내면서

 

1장 서론

1. 김일성 vs 박정희인 까닭

2. 본서의 문제인식

3. 경제전쟁을 보는 시각

4. 김일성의 국방국가

5. 박정희의 국방국가

6. 국방국가와 남북관계

7. 본서의 구성

 

1부 지상낙원론 VS 실력배양론

2장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 : 지상낙원론과 그 파장

1.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독특한 이중구조

2. 지상낙원론은 대남 경제전 선언

3. 지상낙원의 경제실적: 북한이 남한을 앞서다

4. 지상낙원론의 파장(1): 재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

5. 지상낙원론의 파장(2): 남한사회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 북한 공산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실력배양을!

1.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선언

2. 실력배양론의 구조

3. 박정희의 급진적 중공업 건설 추진과 실패

4. 베트남전쟁 참전: 미국 전비(戰費) 의존형의 국방·경제 건설 추진

 

2부 경제국방 병진노선 vs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4장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 지상낙원에서 국방국가로!

1. 김일성, 7개년계획에서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공약

2.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

3. 급진적 국방국가화-전시적 유일체제의 확립

4. 국방경제의 재편

5. 지상낙원론의 궤도 수정

6. 궤도 수정의 배경

 

5장 박정희의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 국방국가로 가는 길

1. 국정지표의 수정: 일면국방 일면건설

2. 북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3. 총력전적 국방체제와 정신동원 그리고 정치

4. 4대핵공장 건설 추진

5. 4대핵공장 실패의 영향

 

3부 유일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vs 유신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6장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일체제란 무엇인가?

2. 유일체제와 대남 경제전의 논리

3. 국방경제의 재편(1)-2경제위원회의 설립

4. 국방경제의 재편(2)-당경제체제의 출범

5.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7장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신체제란 무엇인가?

2. 유신체제와 국방국가

3. 유신체제와 대북경제전

4. 국방경제의 재편(1): 박정희의 국방경제 직할체제

5. 국방경제의 재편(2): 국방·개발체제의 정비

6.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8장 결론

1.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

2. 남북의 군산학복합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3. 경제성장을 결여한 보편적 복지 vs 경제성장 우선의 잔여적·선별적 복지

4. 힘의 압도적 우위라는 환상

5. 탈국방국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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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정광민 지음 | 414쪽 | 152*225 | 978-89-6545-654-4 (03300) 

| 25,000원 | 2020년 4월 13일 출간  

김일성과 박정희에 의해 선도된 분단시대의 가열찬 체제 경쟁을 남북 통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인물이 펼친 전면적인 경제전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남북의 체제와 민중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이 책은 분단을 넘어 남북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 10점
정광민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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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한국 진보정치사


<전태일 50주기 공동 출판 프로젝트─너는 나다> 시리즈 소개

2020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갈마바람, 나름북스, 리얼부커스, 보리, 북치는소년, 산지니, 아이들은자연이다, 비글스쿨, 철수와영희, 학교도서관저널, 한티재(가나다 순) 모두 열한 개 출판사가 뜻을 모아 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하는 열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 출판은 공익적 목적으로 출판사들이 연대해 독자들과 함께 교감하려는 시도입니다. ‘전태일 50주기 공동 출판 프로젝트-너는 나다’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진보의 발자취

전태일 정신의 계승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이다. 전태일이 죽은 뒤 1970년대 청계피복을 비롯한 민주노동 운동과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 1990년대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운동 및 산별노조 건설투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업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복직 후 강제휴업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기반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 책은 전태일 사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주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 진보정당의 궤적을 성찰하고 앞으로 진보정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와 진보정당이 추구한 정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진보의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인간의 존엄성 찾기 위한 투쟁사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로부터 번번이 탄압을 받았다. 그러다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결국,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전태일의 죽음은 큰 충격과 함께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숙제를 안겨주었다. 전태일이 떠난 후 최초의 민주노조인 청계피복노조가 만들어졌지만 박정희 정권은 독재 통치로 노동운동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부터 한국의 노동사는 본격적으로 탄압과 폭력에 맞선 투쟁사로 이어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사로 발전해간다. 책에서는 1980년대 5월 광주 민주항쟁, 구로동맹파업, 인천 5.3항쟁, 6월항쟁 같은 한국사에 중요한 장면을 짚으면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한다.


대중 기반의 진보정당이 되기 위한 반성과 성찰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광범위한 사회 변혁으로 이어졌다. 전노협, 전농, 전교조, 전빈련, 전대협 등 다양한 사회계급, 계층이 조직되었고, 여소야대의 정당 정치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을 보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위들은 ‘민중당’ 창당 등 정치적 조직화를 시도했다. 이에 1990년대 후반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 창당이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진보정당은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았다. 분열과 통합, 다시 분열로 이어졌고, 사람들에게 정치적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저자는 역사를 통해 진보정당이 “투명정당”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앞으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며, 전태일과 노회찬의 정신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


첫 문장

자네가 태어나기 30년 전 이야기라네.


추천사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이 분신 항거하며 세상을 바꾸는 촛불이 된 지 50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때의 시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태일을 부르고 전태일과 손잡고 우리 모두 전태일이 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나섰습니다. 뜻을 모은 열한 개 출판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전태일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의 그 마음으로 이 시대의 촛불이 되어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이 처음 들었던 그 촛불이 천 배 만 배 더 크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P. 15 
자네도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을 먹어본 적이 있지? 아마 우리가 아직도 애용하는 군것질 거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거야. 붕어빵은 풀을 쑤는 녹말가루를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풀빵’이라고도 해.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에 보면 1960년대 전태일이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시절에 나이 어린 여성 시다(견습공)들에게 풀빵 사 주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지. 녹말풀로 만든 풀빵이 무슨 근기가 있었겠어. 그래도 풀빵조차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었던 어린 시다들에게는 풀빵 틀에서 갓 구워낸 따뜻한 풀빵은 전태일이 전하고자 했던 온기만큼이나 크나큰 위안이었을 거야. 전태일은 차비까지 털어 풀빵을 시다들에게 사 주고는 자신은 꼬르륵 거리는 위장의 교향악을 들으며 집까지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 다니곤 했지.

P. 35 
광주의 트라우마는 80년대 내내 우리 사회를 지배했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터져 나온 반미투쟁, 82년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학생운동이 더 이상 반정부 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주목해야 한다는 급진적 메시지였다네. 그 이후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한국사회 성격’, 예를 들면 한국사회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냐? 아니면 식민지 반봉건자본주의냐? 등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하고 그에 따른 실천도 보다 ‘혁명적’인 면모를 띠어가지.

P. 196
그간 나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보수진영이 문화적 탈권위시대로 진입이 지체되어 있던 한국 정치의 허위의식을 십분 활용하면서 융단폭격을 퍼부어댔다. 나꼼수는 온라인에서 강력한 매니아층을 결집시키긴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꼼수라는 매체가 가진 한계라기보다 나꼼수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 정치의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였다. 나꼼수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표해 달라. 아는 이들 모두에게 이번만은 투표해 달라고 하라”는 마지막 방송을 내보내고 막을 내렸다

P. 212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날 노회찬 대표가 했던 ‘6411번 버스’에 관한 연설은 분열의 상처로 지칠 대로 지친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보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여전히 진보정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더 가까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이 곧 진보정당의 혁신이었다.



이창우

전노협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에 몸을 담으며 나름 진보 노선을 견지하는 ‘철새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 <레디앙>과 <울산저널> 등에 만평을 기고하는 시사만평가이기도 하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정의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인디언 텐트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아이들 캐리커처 그려 주기, 1인 콘서트 등 이색 선거운동을 펼쳐 단기간에 10.83퍼센트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여 준 진보적 낭만주의 정치인이다. 저서로 시사만평집 『만화로 보는 노무현시대』, 『위기의 진보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다.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이창우 글, 그림 국판 변형(145*210) 16,000

978-89-6545-653-7 03340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기반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 책은 전태일 사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주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 진보정당의 궤적을 성찰하고 앞으로 진보정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와 진보정당이 추구한 정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진보의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 10점
이창우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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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카를 슈미트 생애 모든 문헌을 비평한 역작으로

그의 문제적 투쟁을 다루다

20세기 정치 철학의 거인, 카를 슈미트의 초창기부터 말년까지의 사상을 망라하여 그 좌절과 가능성을 이끌어낸 역작.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슈미트는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날 것인가? 우파와 좌파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정치적 담론에서 항상 되살아나는 슈미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사상은 국제질서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오타케 코지가 그려내는 새로운 슈미트를 만나본다.

책은 슈미트의 국제질서론과 전쟁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는 슈미트의 규범과 결단, 법치국가논쟁, 국제법론, 광역질서론, 세계내전론, 파르티잔론, 합법적 혁명론을, 공시적으로는 정치신학, 법확정성, 정치신화, 참된 연방, 통치의 정통성·정당성, 정의로운 전쟁, 간접권력, 카테콘, 역사종언론, 파르티잔, 통치기밀 등을 다루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슈미트 연구를 막론하고 이 책만큼 카를 슈미트의 광범위한 문헌 비평을 수행한 저작은 찾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를 슈미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서이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과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번역이 어려웠기에 그동안 국내에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정치철학 연구자인 윤인로 역자의 충실한 번역으로 국내 독자를 만난다. 책은 카를 슈미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의 사상적 논쟁을 불식시켜줄 연구서가 될 것이다.

 

이 저작의 사정거리를 표시하는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슈미트는 장소확정(Ortung)’을 파괴하는 것 혹은 장소상실(Entortung)’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편주의를 공격하며, 그런 보편주의는 슈미트에게 매번 여러 모습들로 변주되어갈 것이었다(추상적 규범주의, 법실증주의, 경제, 기술, 인도주의, 아메리카니즘, 코뮤니즘(러시아), 정전正戰, 유대인, 바다, 세계내전, 절대적인 적(절대적 적대), 종말론적 진보사관, 세계의 통일, 세계혁명적 파르티잔). 그에게 문제였던 것은 그러한 장소상실에 대항하여 보편화할 수 없는 구체적 장소의 질서로서 (국제)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 어떤 법질서이든, 나아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말이나 개념이든 그것이 본래 뿌리내렸던 일회적 장소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장소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슈미트는 회복되어야만 할 역사적 일회성을 여러 형태들로 추구하게 된다(구체적 질서, 노모스, 광역, 정치적인 것, 취득(Nahme), , , 상황, 비밀(Arcanum), 카테콘, 현실적인 적(현실적 적대), 토지적 파르티잔). 그의 사상 행로는 일관되게 보편성(장소상실)과 일회성(장소확정)의 상극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_본문 중에서

 

글로벌 시대, 국가의 의의를 새롭게 제시하다

최근 몇 년, 슈미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붐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국제질서사상은 크게 각광받아 왔다. 그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도 9·11 테러 이후의 세계정세일 것이며, 정전론에 대한 그의 비판, 미국제국주의론, 예외상태론 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대전 이전의 바이마르 시기나 나치 시기의 헌법이론 및 정치이론에 관해서는 카를 슈미트의 연구 저작이 축적되어 있지만, 191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저작에 관해서는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슈미트의 사상 행로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치적 사건으로서 나치 관여는 그의 최종적 귀결이 아니며, 전후에도 신학, 역사철학, 공간이론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가 다수 전개되고 있었다. 책은 정치정세에 이끌린 슈미트의 이미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사상을 내재적으로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통치의 구조전환이나 그 속에서 국가가 갖는 의의라는 좀 넓은 시야를 제시한다. 그것의 이론화를 위해 이 책에서는 예외상태론에 대한 재해석을 단서로 삼고자 했다.

 

카를 슈미트의 정치 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사유하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결코 단순한 현실주의로는 환원될 수 없다.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국제정치를 포함해 일반적인 모든 정치에서 사실적 힘의 관계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슈미트는 권력정치의 입장을 단호히 물리친다. 책은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대에 따라 카를 슈미트의 정치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분석하고 사유한다.

1장에서는 1910년대인 초기 슈미트에게 보이는 두 가지 입장, 결단주의픽션주의를 다루면서,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주장하는 말이나 법 개념을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2장에서는 슈미트의 연방 구상과 그것이 점차 포기되어가는 1930년대의 경위를 뒤쫓으며 규명한다. 3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시기 슈미트의 광역이론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것과 거의 같은 시기 그가 관심을 기울였고 전후 대지의 노모스로 결실을 맺게 되는 주제, 곧 장소상실 과정으로서의 유럽 국제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동서 대립이나 선진국들에서의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상황을 두고 세계 내전이라고 진단한 전후 슈미트의 사상 전개와 이에 대한 역사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 배경을 밝힌다. 5장에서는 1960년대의 파르티잔 이론과 그것이 직면했던 곤란에 대해 검토한다. 6장에서는 아르카눔의 모티프를 단서로 슈미트가 이른바 영속적인 예외상태의 가능성까지도 이론화하고 있었던 사정을 해명하고, 또 예외상태의 그런 영속화와 일상화가 1960, 70년대 독일의 현실정치에서도 커다란 토픽으로 떠올랐던 것을 드러낸다.

 

새로운 국제법 질서를 탐구하다

이 책에서 다룬 흥미로운 논점 중 하나는 슈미트와 한스 J. 모겐소와의 사상 분석이다. 카를 슈미트가 자주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자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를 상대화하는 보편주의적 국제법제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주권국가의 힘의 관계로 포착되는 현실주의학파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확립한 한스 J. 모겐소와 슈미트의 친연성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 모겐소의 사상이 변화면서 슈미트와 사상적 지표를 달리한다. 슈미트는 보편주의 국제법제를 비판하면서 권력이론가가 된 모겐소와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법 질서의 탐구를 보여준다.

또 하나 흥미로운 논점은 글로벌화 시대 공공장소의 창출의 가능성이다. 슈미트는, 정치는 국제적인가 국내적인가를 불문하고, 룰의 장악에 의해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기를 멈췄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과 경제의 룰을 둘러싼 싸움의 주요 전장이 되어왔다고 한다. 힘의 논리로 좌우되고, 헤게모니 투쟁 속에 새로운 정치적 공공공간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기를 걸고 있는 슈미트의 사유는 흥미롭다.



P.42 무엇보다도 “19001907년의 유년 시대에 다녔던 김나지움의 자유주의적이기까지 했던 인문주의적 교양을 통해 슈미트는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어느 정도는 상대화하거나 탈전체화하고 있었다. 그리고1907년부터 베를린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에게 이론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신칸트주의였고, 그것에 의해 그의 국가이해는 탈헤겔화됐던, 당시 적지 않게 보이던 국가권력이론적인 헤겔주의로부터는 거리를 두게 됐던 것이다.

P.46 초기의 슈미트는 언뜻 신칸트주의에 전형적인 방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그는 법은 사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1914WS:20)라는 물음에 대해 법과 힘이라는 두 세계는 양립 불가능한 형태로 자립해서 병존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1914WS:22)고 부정적으로 회답하는데, 거기에는 존재/당위, 사실/규범의 신칸트주의적 이원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하되 슈미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원론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노력은 일관되게 그런 이원론의 가교매개를 향해 기울여지고 있다.

P.62 초기 슈미트의 픽션주의는 정치에 관한 그의 견해를 결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게 됐다. 즉 그에게 언제나 정치란 주어진 물질적 현실을 넘어선 일정한 관념세계의 구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다. 정치는 결코 단순한 사실적 권력기술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거기서는 이념이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슈미트는 1923년의 로마 가톨리시즘과 정치형식에서 아메리카니즘이나 볼셰비즘에서 체현되는 경제적·기술적 사고에 저항하면서 대표의 원리를 관철하는 가톨리시즘의 이념적인 힘을 강조해 말한다.

P.86 슈미트는 말하자면 법치국가 개념의 해석변경을 통해 서구 자유주의로의 정신적 종속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P.123 슈미트가 말하는 정치는 언제나 그러한 이념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사실적인 권력관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근거정초를 기도하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것은 진정한 연방으로서의 국제법질서의 구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저자

오오타케 코지(大竹弘二, 1974~)

정치철학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논문을 썼다. 정전(正戰)과 내전, 공개성의 근원, 통치신론(新論): 민주주의의 매니지먼트(공저)를 썼고, 하버마스의 진리와 정당화: 철학 논문집(공역), 뒤트만의 사유의 기억: 하이데거와 아도르노에 대한 시론을 옮겼다. 현재 난잔대학 외국어학부(독일정치사상사)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자

윤인로(尹仁魯, 1978~)

총서 <신적인 것과 게발트[Theo-Gewaltologie]>,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기획자.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 『「폭력-비판을 위하여의 행간번역(근간)을 썼고, 일본 이데올로기론(근간), 이단론 단장, 파스칼의 인간 연구, ()의 연구, 유동론, 윤리 21(공역)을 옮겼다.

목차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오오타케 코지(大竹弘二) |윤인로 옮김506쪽| 양장, 신국판(152*225)35,000원2020년 2월 28일 

978-89-6545-630-8 93300

책은 슈미트의 국제질서론과 전쟁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는 슈미트의 규범과 결단, 법치국가논쟁, 국제법론, 광역질서론, 세계내전론, 파르티잔론, 합법적 혁명론을, 공시적으로는 정치신학, 법확정성, 정치신화, 참된 연방, 통치의 정통성·정당성, 정의로운 전쟁, 간접권력, 카테콘, 역사종언론, 파르티잔, 통치기밀 등을 다루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슈미트 연구를 막론하고 이 책만큼 카를 슈미트의 광범위한 문헌 비평을 수행한 저작은 찾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를 슈미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서이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과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번역이 어려웠기에 그동안 국내에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정치철학 연구자인 윤인로 역자의 충실한 번역으로 국내 독자를 만난다. 책은 카를 슈미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의 사상적 논쟁을 불식시켜줄 연구서가 될 것이다.


정전과 내전 - 10점
오오타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산지니


책 주문하기 >> https://goo.gl/cUJW3o

*산지니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 할인, 3권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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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정치학자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1922)에서 합법적 세계혁명’(1978)까지

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헌법과 정치가 출간됐다.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3제국 시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를 슈미트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3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독일 바이마르헌법



바이마르 시대, 3제국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1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유체제와 국제연맹을, 국내적으로는 다원적 세력들의 균형으로 간신히 성립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다원성의 극복과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1편에서는 슈미트가 정치학적 문제, 특히 현실정치로 접근하는 시도로서 집필한 글들을 살펴본다.


  제23제국 시대에서는 바이마르 말기의 슈미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부의 법학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의 글이 담겨 있다. 그는 파펜 내각이 대통령의 비상사태권한을 발동하여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파면하였을 때 라이히 정부대표자로서 법정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지금까지의 결단주의를 버리고 구체적 질서사상으로의 전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극히 나치스적 질서로써 법의 궁극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법 이전의 정상적인 사태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점에서 가치 맹목적인 결단주의로부터 자연법론에 접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3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이후 슈미트의 삶과 글을 담았다. 19458월 슈미트는 독일 군수사업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F. Flick의 의뢰로 국제법상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이란 법감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는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민간인 비즈니스맨은 전쟁범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 Flick의 변호인 동시에 자기변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책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어 그는 구원은 옥중에서를 비롯한 자기변명적인 글을 몇 가지 발표한다. 이러한 글들은 공격적·논쟁적인 경향이 약화된 슈미트의 자세를 보여준다. 80세를 넘긴 1970년에는 거의 반세기 이전의 자기의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답하는 성격을 지닌 속편 정치신학Ⅱ』를 세상에 내놓는다. 슈미트는 로마제국시대 이래의 신학적 문제를 소재로 하여 신학적인 논증이나 인식과 법학적인 그것 간의 개념들의 구조적 동일성을 주장하고, ·국가·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정치신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프라이슬러 (인민재판소 소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슈미트의 이론과 사상이 필요한가?

 

슈미트는 이와 같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견해의 저작을 남겼고, 그의 이론·사상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슈미트를 전부 비판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론은 다시 새로운 문체로서 부활하였다. 독일 내에서도 나치스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색채가 없는 전전의 슈미트 저작이 그대로 복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각 출판사들이 다투어 슈미트의 그것을 번역·간행한 바 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의 연속을 정상상태로 착각하여 왔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바이마르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슈미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국토가 분단된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적이다. 내란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이 슈미트 정치사상의 기본적 동기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전후 세계 도처에서 비참한 내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비극을 볼 때에 국가의 통일을 정의에 우선시키는 슈미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슈미트이론의 타당성과 부당성, 그의 공과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사선택하는 지적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현실문제와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는 젊은 독자들에게 카를 슈미트의 저작은 하나의 좋은 지침과 안내서가 될 것이다.


 사진=대법원홈페이지캡처




지은이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국제법학자이며 정치학자. 베스트팔렌 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나 스트라스부르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공부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그라이프스발트(1921), (1922), 베를린 상과대학(1928), 쾰른(1932), 베를린 (1933~1945) 대학 교수를 역임. 그동안 그의 일관된 지적 작업은 시민적 민주주의의 정치적법적인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쟁적인 해명과 아울러 생명 없는 규범주의에 대한 파괴로 향하였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사상사적인 배경 아래 예리한 통찰력과 유려한 필치로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면을 벗기는 그의 명석한 두뇌는 가히 악마적이라고 할 정도다. 나치스에 협력한 죄과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학에서 추방되고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작고하였다.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가 이 책에서 완전히 밝혀진다.




옮긴이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목차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지음│김효전 옮김1,212쪽│90,000원│2020년 2월 15일

978-89-6545-643-8│175*245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10점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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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아플 때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며

웃으며 사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 속에 함께 걷다

 

 

가난과 차별을 이겨내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매진하다                               

 

오랫동안 여성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해온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전작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에 이은 두 번째 책. 사람 속에 함께 걷다1부에는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이야기가 에세이로, 2부와 3부에는 다양한 활동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려 있다.

석유를 재생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던 집의 다섯째 딸로 태어난 저자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방끈이 길지 않았지만, 독선생을 두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던 아버지와 자주 아팠던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위해 공부까지 뒤로 미룬 큰언니는, 저자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생각을 했던 저자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성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최근까지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금은 낮은 곳에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발로 뛰며 일하다 _____________________

 

"나는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다. 아니 부르지 않아도 보이면 찾아가는 사람이다. 어려운 것이 없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다.” - ‘책을 펴내며중에서

시민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온 저자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더 눈이 간다고 한다.

그래서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 여성노동자와 실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에 2부와 3부의 인터뷰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배재국 교수는, 온갖 사회적 비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 미혼모나, 낙태를 하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의 음성이 떨려 나올 때 감명을 받았다고 전한다.

부산의 원도심인 영도구와 중구 등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낙후된 곳을 편견으로 바라보기에 앞서 지역 현안을 살펴,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힘 쏟는다.

물론 도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일도 해왔다. 건강도시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아기 돌봄 등은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폭넓게 진행해 온 활동이다. 저자가 발로 뛰는 주민활동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자는 부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부산으로 그렇게 활동하며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횡무진 노력해왔다. 추천사에서 송기인 신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사회 곳곳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다수를 앞에 두고 혼자 말하는 강의보다는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이 편하다는 저자는 올여름 NO아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비록 혼자 활동하지만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마치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아 든든하다고도 한다. 역시 그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바라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다.

사람 속에서 길을 찾고,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저자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봄 직하다.

 

 

* 책 속으로

P. 41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닦달하고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인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여 외로워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인해 그동안 나를 옥죄었던 경쟁심이 사라지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P.57-58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은 평가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평가가 토대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합당한 지위도 얻을 수 있잖아요. 조직이 원활하고 생기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연구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P.129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감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눈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무 쉽게, 빨리 공감이 되는 거예요. , 이런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P.187 저는 영도구, 중구는 주민자치의 전통이 확실하게 뿌리내린 곳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가 튼튼하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죠. 주민자치가 강하면 정책적으로 소외시키려 해도 할 수 없어요.

 

* 목차

책을 펴내며 / 추천사

1부 석유집네 다섯째 딸  어린 시절 / 청소년 시절 / 청년 시절 / 세 아이 엄마

2부 더 낮게, 더 뜨겁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420/ 교육이 미래다 / 부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부산으로 / 발로 뛰는 주민활동가 / 어렵고 힘든 이웃 속으로 / 생활 속 정치 / 평화가 밥이다 

3부 날자 원도심, 중구와 영도  지역 격차가 문제야 / 주민이 주인입니다 / 중구와 영도, 산적한 현안들

 

 
사람 속에 함께 걷다  박영미 지음

214쪽 / 15,000원 / 2019년 12월 20일 / 978-89-6545-638-4 / 145*212 / 사회학, 사회문제  

 

 

사람 속에 함께 걷다 - 10점
박영미 지음/산지니

 

Posted by Peac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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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

개성에서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

그리고 다시 봄을 함께 보내고 싶었던, 그곳 사람들을 기억하다.

 

 

 

▶나의 직장은 북한의 개성공단입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으로 출근하는 일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언젠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북한’으로 취업준비를 하게 될 날이 올까? 북한 주민들과 직장동료가 되는 소설 같은 일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이었던 ‘개성공단’에서는 가능했다.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에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저자가 1년 간 개성공단 공장동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며 만난 북한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간 파키스탄에서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밥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을 만난 기억이 있다. 그 모습에서 분단된 조국과 그 땅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을 떠올리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아문제로 고통 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영양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개성공단에서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자는 2015년 봄, 하루 한 대밖에 없는 관광버스를 타고 북한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외우고 또 외우며 개성공단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누리미 공장동 외에 공단 내의 3,000여 명을 위한 급식 식자재 반출입과 북한 직원 관리 총괄 업무를 하며 그들의 ‘점장 선생’으로 사계절을 보냈다.
당시 나이 스물아홉 살이었던 저자는 북한 직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마흔둘이라 속이며 일을 시작한다. 커피 믹스로 직원들과 마음을 주고받고, 손을 다친 북한 직원의 손가락에 조장 몰래 약을 발라주며, 겨울에는 남한과 북한의 김칫소를 서로 바꿔 먹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 마음을 오해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도 남북의 체제 경쟁으로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약 없는 이별 앞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연휴가 끝나면 함께 먹으려 했던 개성의 내 사무실 책상 위의 사과와 과자들. 그리고 숙소의 옷가지와 물품들, 그리고 냉장고 속 식재료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이제 우리는 어쩌냐며 허탈해하던 개성에 일자리를 두고 온 남한사람들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던 2016년 이른 봄날의 기억이다.” _p.7

▶그곳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산다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소식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제되고 가감된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에는 김정은이나 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족을 먼저 떠올리고, 고부 갈등을 겪고, 겨울엔 김장을 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세관원, 군인, 노동자들, 면세점 아가씨, 경비원, 그리고 매일 함께 살 맞대며 울고 웃었던 북한 직원들, 곧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남북 간에 미묘한 낌새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긴장감과 매일 일상을 통해 피어난 우정과 서로에 대한 연민 등이 녹아 있다. 남북의 정치·사회적 관계만을 말하는 대중매체에서는 듣지 못할, 선전용 문구 그 너머에 담긴 북한 사람들의 조심스럽지만 진솔한 마음도 엿볼 수 있다.

 

| 첫 문장                                                           
2016년의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다.


| 책 속으로                                                         
P. 28      물론, 계절이 아무리 흘러도 서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야기는 여전했다. 체제, 남한의 경제적 우위, 그리고 자유. 그랬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P. 36      흰색 맥심도 안 되고, 아메리카노 맛을 꼭 닮은 카누도 안 되고 오로지 황금빛 노~오란 맥심만 달라고 했다. 이게 최고라고. 아마 동서식품에서는 본인들 회사가 얼마나 남한 자본주의를 북한에 은연중에 전파했는지 모를 거다. 100년도 안 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진 커피, 그 풍부한 맛처럼, 모두의 생각도 마음도 평화롭고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P. 59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간 미싱은 남한 사람들이 입는 좋은 브랜드의 속옷, 화장품, 이불, 신발, 고급 의류 등이 되어서 홈쇼핑으로, 백화점으로 납품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서. 지난 십여 년간 남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옷을 입고, 신고, 바르고, 덮고 살아갔다. 개성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것을 알면 깜짝 놀라겠지.

P. 212      방문 밖에 북한 사람이라니! 아마 그들도 신기했을까. 방문 안에 남한 사람이라니!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 남북 군인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휴전선을 지나 개성의 한 숙소에서 나는 북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배달해준 치킨을 먹으며 혼자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 저자 소개                                                         
김민주
우리 곁에 언젠가는,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통일을 묵묵하게 준비하는 사람.
90년대 수많은 아사자를 낳은 북한의 식량난은 그녀에게 체제와 이념을 넘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와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 민간협력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 시절 성장기를 보낸 북한 주민들의 영양결핍에 대한 논문을 썼다. 개성공단 영양사 구인공고를 본 그녀는 석사를 졸업한 그달 휴전선을 넘어 개성 땅으로 향한다.
개성공단의 누리미 공장동 외에 공단 내 버스사업소 등 북한노동자 3,000여 명을 위한 급식 식자재 반출입 및 북한 직원 관리 총괄 업무 등을 하며 그들의 ‘점장 선생’으로 사계절을 함께 보냈다. 개성공단의 급작스러운 폐쇄 이후에도, 그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정착지원 업무를 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온 각계각층의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북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그녀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우리’라고 부를 날을 소망하며 현재도 평화・통일 강연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봉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목차                                                            

 

 

지은이_ 김민주
쪽   수_ 222쪽
판   형_ 130*190
I S B N_ 978-89-6545-635-3 03300
가   격_ 15,000원
발행일_ 2019년 12월 20
분 류_
사회과학 > 통일/북한문제
문학 > 에세이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 10점
김민주 지음/산지니
Posted by 에디터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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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__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로컬미학을 생각하다

__

임성원 지음

 

 

 

'지방'과 '지역'이 '로컬'이 되기 위해

되찾아야 할 가치, '자치'와 '분권'

 

미학, 부산을 거닐다에서 부산문화와 부산를 그려냈던 부산일보 임성원 기자가 두 번째 저서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을 출간했다.

로컬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전 세계적으로 로컬 푸드’, ‘로컬 페이퍼’, ‘로컬 정부등 이른바 로컬의 재발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로컬은 어떠한가. 한국에는 로컬보다는 여전히 지방지역이라는 말이 배회하고 있다. 지방과 지역은 지방소멸’, ‘지역감정’, ‘지역이기주의등 부정적이고 가치 없는 것을 뜻하는 접두사로 흔히 쓰인다. 아직 뚜렷이 나타나는 로컬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방과 지역이 로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분권을 제시한다. 분권이 중앙에 빼앗긴 권리를 찾는 복권(復權)이라면, 자치는 되찾은 권리를 바탕으로 삶을 책임져 나가는 주체성의 회복이다.

 

 



'지금 여기'의 로컬미학

언론과 자치분권의 상관관계 

1장에서 저자는 로컬을 지금 여기로 정의한다. 지금이라는 시간성과 여기라는 장소성이 함께 작동하는 현재의 장소, 곧 현장(現場)이 로컬이라고 한다. 그는 특별히 국내에서 로컬이라는 말이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에 주목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세계화에 따른 식민성 문제로 지방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산에서 로컬, 로컬리티, 로컬학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로컬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학이 국내에 유입된 지 90년이 넘었지만 한국미학은 여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지방과 지역의 미학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한다. 저자는 이제 지방미학·지역미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국미학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말한다. 부산미학, 광주미학, 제주미학 등 대한민국의 로컬미학을 제대로 쌓아 가면 한국미학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2장에서 저자는 언론과 자치분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디지털 시대에 지방 혹은 지역언론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저자는 디지털 언론 환경에서 지방언론의 자치와 분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뉴스를 접하는 주요 포털에서 지역 언론사의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내 디지털 뉴스 이용자의 77%가 포털을 통해 정보를 얻는 현실에서 한국 디지털 공론장은 서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뉴스만이 활개를 치는 기울어진 여론 운동장인 셈이다.

저자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은 공동운명체라고 지칭하며 자치분권과 지방언론 자유가 완벽히 실현되려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직 언론인이자 지역 언론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저자가 바라보는 한국의 언론과 자치분권의 관계와 문제 제기 그리고 날카로운 해결 방안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부산美와 기장美의 정체성,

그리고 고향을 삶터로 삼아 살아가는 로컬 이야기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자가 발 딛고 살아가는 로컬, 부산과 기장의 를 소개한다.

  부산의 정체성은 자연미, 예술미, 인간미, 도시미, 생활미로 드러난다. 부산의 자연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드넓은 바다는 화통하고, 박력 있고, 개방적인 부산인의 기질과 연결된다. 귀족문화나 고급문화보다 기층문화나 대중문화가 발달한 부산의 예술미는 동래야류와 수영야류 등으로 대표되며, 부산의 인간미는 바다를 낀 숭고미에 영향을 받아 화통하며, 야성을 지녔다. 부산의 도시미는 산, 하천, 바다가 이루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 고개와 언덕, 굽은 도로의 불규칙한 시가지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또한 부산은 바다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했기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미를 지닌다.

  ‘기장의 에서는 변방과 경계의 땅’, 기장의 를 살펴본다. 임진왜란 중 기장 민중들이 펼쳤던 눈부신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에 대거 등장한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서 기장의 저항성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또 기장의 문화는 고급하고 세련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생활문화로 발달했고, 모든 길이 통하는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기장 사람들의 감성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다. 이에 기장의 미는 저항성, 역동성, 실질성, 개방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고향과, 고향을 삶터로 삼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에게 지금 여기는 부산, 그리고 기장이다. 그에게 기장과 부산이라는 로컬이 없었다면 세계도 없었다고 말한다. 고향과 삶터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 고향과 삶터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자가 전하는 로컬 이야기에 귀 기울여봄 직하다.

 

 

_저자 소개

임성원

부산에서 나고 자라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일보에 들어갔다. 기자, 선임기자 등을 거쳐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에서 美學을 공부하였다(예술학 박사). 저서로는 『미학, 부산을 거닐다』(2008),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2019), 논문으로는 「한국미학의 정초를 위한 예비적 고찰」(2007), 「한국미학의 이론체계와 로컬미학론」(2016) 등이 있다.

 

_목차

1장 '지금 여기'의 美

2장 언론과 자치분권

3장 부산의 美

4장 기장의 美

5장 고향 그리고 삶터

 

지은이_ 임성원
쪽 수_ 272쪽
판 형_ 152*210
ISBN_ 978-89-6545-633-9 03600
가 격_ 20,000원
발행일_ 2019년 11월 8일
분 류_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과학 > 언론학 
예술 > 미학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 10점
임성원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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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글동글봄 2019.11.14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책이랑 배경이 잘 어울리네요^^

골목상인 분투기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이정식 지음

 

 

거대 자본에 맞서 지역 상권을 지킨

중소상공인살리기 운동,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 13년의 기록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동네에 있던 작은 슈퍼마켓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골목마다 편의점이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본이 골목과 동네를 잠식해 버린 것이다.

그곳에 있던 슈퍼마켓 주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 그 슈퍼마켓에 납품하던 납품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편의점의 편리함과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에 생업이 무너지며 그들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겼다. 사라진 가게와 시장,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골목을, 지역을, 그리고 거대 공룡자본에 스러져간 이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저자 이정식은 자신의 영업 관할지였던 해운대에 이마트가 들어와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또다시 홈플러스가 동네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동네 상권의 몰락으로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골목까지 밀려드는 자본에 맞서 동네 상권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마주했다. 그리고 저자는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만들어 상인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평범했던 자영업자가 생업까지 뒤로하고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단식과 삭발투쟁에 나선다. 거대자본에 스러져가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외쳤던 목소리가골목상인 분투기에 담겨있다.

 

당신도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어제는 치킨집, 오늘은 빵집.’ 하루가 멀다하고 주인이 바뀐다. 폐업 전문 용달차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을 법한 각종 집기를 나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든다. 흔히 보는 골목상권의 모습들이다.” _김영춘 국회의원 추천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책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8월 기준, 25.5%OECD 평균인 1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은 은퇴자들에게 꿈을 이룰 오아시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번듯하면서 리스크가 낮다는 판단에 대기업 가맹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맹 본사는 오로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한국은 전국에 가맹점이 22만 개가 넘는 가맹점 대국이 되어 버렸다. 결과는 가맹점주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만 남았다.

저자는 전국 자영업자의 사례를 들며, 그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한다. 세계 제빵 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대형마트의 횡포에 매장에서 무방비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파티셰, 지금은 세계적인 카페거리가 된 상권을 초창기부터 일궈온 카페 사장이 건물주의 말 한마디에 가게를 비워줘야 했던 사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온 후 폐업까지 하게 된 유제품 납품업자들의 이야기까지.

 

 이 땅에 자영업자의 편은 있는가

  부산 이마트타운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상인들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많았다. 이마트의 음성적인 금품수수 비위 사실에도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법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과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는 힘센 자들의 편인 것처럼 느껴진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외국계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한 구청장이 구상금 판결로 아파트를 경매 처분할 상황에 놓인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과 그 과정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거리에서,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외치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소리 없이 사라져간 이웃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상도(商道)’의 공동체 정신

  저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고민하며, ‘두리조합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지역민들이 지역 상품을 소비하여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인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역화폐가 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중요한지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지역민들이 지역 언론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시장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상도(商道)’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한다. 자본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자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와 이웃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식 저자의 13년간의 상인운동 기록을 통해 전국에 7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상인운동이 단순히 이익단체를 뛰어넘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운동으로서의 상인운동이라는 인식을 하게 할 것이다.

 

 

지은이 : 이정식
쪽 수  : 344쪽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6545-625-4 03330
가 격  : 16,000원
발행일 : 2019년 10월 4일
분 류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사회과학 > 사회문제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

 

 

 

 

골목상인 분투기 - 10점
이정식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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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항쟁,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다 시

시 월

1979

 

 

 

 

▶ 잊힌 역사, 10·16부마민주항쟁을 되짚어보는 도서

 

부마민주항쟁 기념도서 <다시 시월 1979>가 출간됐다.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직접 증언하고 기록한 최초의 책인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끝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40주년에 맞추어 출간되어 더욱 뜻깊다. 책 속에는 항쟁을 증언하는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의 현안까지, 부마민주항쟁의 과거·현재·미래가 꼼꼼히 다뤄진다.

‘다시 시월 1979’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은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주역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2부 ‘회고와 증언’에는 그날을 회고하는 10명의 솔직한 목소리가 담겼다. 3부 ‘10·16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부마항쟁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 4대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항쟁,

    그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다

 

<다시 시월 1979>의 엮은이 10·16부마항쟁연구소의 정광민 이사장은 1979년 당시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으로,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는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려 부산대 시위를 촉발했다.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에서는 정광민 이사장을 비롯해 평범했던 학생이었지만, 부마항쟁을 이끈 주역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그룹인터뷰를 통해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발발 이후부터 생생한 사건의 흐름을 다뤘다.

또한 2부 ‘회고와 증언’에서는 40년 전 부산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이 기억을 회고했다. 특히 그동안 전개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10월 17일 동아대 부마항쟁 증언을 발굴하여 부마항쟁 운동사 정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마항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다

 

증언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분석한 새로운 연구도 다뤄진다. 3부 ‘10·16 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문화사적으로 본 부마항쟁사 연구와, 재판기록을 통해 본 10·16부마민주항쟁의 의의를 말한다. 특히 부마항쟁의 의의는 자발적인 학생들의 저항운동에 도시 주변부 빈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민중이 자연스럽게 동참한 도시 저항운동임을 강조한다. 지도부에 ‘학생’과 ‘민중’이 함께 만든 항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와 의의 재발견을 기대하게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짚는 한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붉어진 소멸시효 문제도 다룬다. 부마항쟁 판례의 시효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개선의 방향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기념관 건립 등 부마항쟁 기념사업에서의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 <다시 시월 1979> 출판 기념회,

    10월 15일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개최

 

오는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다시 시월 1979>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이날은 <다시 시월 1979>의 저자인 증언자와 기고자들이 참석하여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부마항쟁 기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p.17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사건과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꼭 4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40년간 묻어둔 그들만의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p.161 지금도 10월이 되면 용수 형의 말과 웃음이 떠오른다. 용수 형은 그 10월 부마항쟁의 희생으로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p.250 1979년 10월은 짧았으나 자발적인 학생들의 저항운동에 도시 주변부 빈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민중이 자연스럽게 동참한 도시 저항운동이었다. 어떠한 지도부가 있거나 조직이나 단일한 주체가 뒷받침한 항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적 코뮌을 형성한 1980년 광주와 시민이 주동한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과 구별된다.

 

p.306 지금까지 10.16부마항쟁은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이야기되어왔지만 실제는 달랐다. 민주항쟁으로서의 역사적 평가, 제도적 기반,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 부마항쟁은 4대항쟁으로서의 내실을 갖지 못했다.

 

 

 

엮은이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는 부마항쟁 관련자들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마항쟁의 위대한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부마항쟁 관련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상과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마항쟁사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10·16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연구소는 부마항쟁기념관 건립, 10·16 조례 제정, 그리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당면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10·16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1016부마항쟁연구소.org

전화: 051-966-1016

전자우편: 1016buma@naver.com

 

 

목차

 

발간사_송성준(SBS 부산지국장)

기념시_동길산(시인)

축사_전호환(부산대학교 총장)

축사_오거돈(부산광역시장)

축사_정명희(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

 

2부 회고와 증언

10.16의 기억… “투쟁할 때가 왔다”_정광민

또 한 명의 영웅, 용수 형을 기억하며_김범승

10.16부마항쟁의 기억 속으로… 용감했던 부산시민에 감사_박준석

1979년 10월 16일, 그리고 그 후… ‘진실 규명, 명예회복’ 이뤄져야_엄태언

암울했던 시절의 기억… “아팠지만 뿌듯하다”_이동관

증언_전도걸

40년 만에 응한 그날의 진실_이주홍

나의 고백_백하현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 어찌 잊을 수 있을까?_김현홍

엘 콘돌 파사_이청연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_박희진(사진・인터뷰)

 

3부 10.16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1979년 10월의 거리에서 만난 민중항쟁_구모룡

김재규 재판기록을 통해 본 10.16 부마민주항쟁의 의의_변영철

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 문제와 향후 개선방향_서은경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부마항쟁 기념사업의 새로운 과제_정광민

부록 부마민주항쟁 탄압 과정에서의 반헌법행위자들_정진태・한홍구

 

 

 

 

다시 시월 1979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 382쪽 148*210
20,000원 2019년 10월 15일
978-89-6545-626-1 03910


 

부마민주항쟁 기념도서.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직접 증언하고 기록한 최초의 책인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끝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40주년에 맞추어 출간되어 더욱 뜻깊다. 책 속에는 항쟁을 증언하는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의 현안까지, 부마민주항쟁의 과거·현재·미래가 꼼꼼히 다뤄진다.

 

 

 

 

 

다시 시월 1979 - 10점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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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7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 성립한 뒤 30년간 한국헌법학의 학설은 급변하였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을 중개로 한 독일 법실증주의를 중시한 국가우월적인 헌법학을 따른 셈이다. 반면에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는다.

해방 전, 일본의 국수주의적 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실증주의적이며 국가우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해방 후 대학졸업생들은 기본권 존중을 근본가치로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자연법론에 입각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에 학계를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적인 국가우월적 학설이 점점 후퇴하고, 새로이 기본권 우월적인 자연법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편의 제3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법학에서처럼 학설과 이론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주체, 즉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5공화국~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핀다. 1026사건으로 서울의 봄이 시작되고, 1212사태 직후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민주화헌법 제정의 기운이 싹텄다. 민주화를 위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헌법학자들의 한국헌법제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1980517일 계엄확대선언으로 학문의 자유는 말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개정작업은 정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신진 헌법학자들의 참여는 거부당했다.

1988225일부터 시행된 제6공화국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인 629선언에 따라 합의된 개헌이다. 6공화국헌법은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고,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도맡게 하였다.

2편의 제3장에서는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법학 학설을 소개한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근본 골격을 이룬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도 개화기에서부터 제헌 헌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영장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헌법은 이념적인 면에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 유럽 헌법, 공산권 헌법 등 각국의 헌법 이념과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헌법학,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바라보다

 

3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논문을 정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으로, 국가는 헌법을 통해 그 이념과 가치를 선언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제3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통일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통일헌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편저자

 

김철수 (金哲洙, Tscholsu Kim)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헌법학(),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

 

문홍주(文鴻柱, Hong-Ju Moon)

1918년 경남 창원 출생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부산대 총장,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역임

저서

한국헌법,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2008년 타계

김효전(金孝全, Hyo-Jeon Kim)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동아대학교 교수, 법대학장,

법전원장 역임

저서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헌법(개념사)

현재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재황(鄭在晃, Jae-Hwang Jeong)

1958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홍익대학교 교수,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임

저서 헌법재판론, 신헌법학입문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장

이효원(李孝元, Hyo-Won Lee)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사법시험합격, 법무부 검사 역임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연수(검사)

저서 통일법의 이해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법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