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니 책/정치|사회'에 해당되는 글 53건

  1. 2019.10.08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 『골목상인 분투기』_이정식 지음
  2. 2019.10.04 잊힌 역사, 10·16부마민주항쟁을 되짚어보는 도서『다시 시월 1979』(책소개)
  3. 2019.08.20 해방 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하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책 소개)
  4. 2019.03.04 트럼프의 민낯을 파헤치다! -『CEO사회』(책 소개)
  5. 2018.12.05 故 윤일성 교수가 남긴 도시를 향한 메시지::『도시는 정치다』(책소개)
  6. 2018.08.16 원통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 ::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책소개)
  7. 2018.05.09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 ::『독일 헌법학의 원천』(책 소개)
  8. 2018.03.02 진보로 가는 새로운 도전 ::『선택』 (책 소개) (2)
  9. 2018.02.23 가장자리에서 약자를 위해 활동한 사람::『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박영미 지음)
  10. 2017.11.06 타이베이의 도시사를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책 소개)
  11. 2017.09.28 죽음으로 삶을 배우다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책 소개)
  12. 2017.07.31 전 세계의 생생한 시위 현장을 가다 ::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책소개) (2)
  13. 2017.06.12 영화의 창을 통해 동아시아의 풍경을 담다 ::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책소개)
  14. 2017.04.21 “전쟁은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가?” ::『전쟁범죄란 무엇인가』(책소개)
  15. 2017.02.2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책소개)
  16. 2017.02.07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읽어야 할 때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책소개) (2)
  17. 2017.01.31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계급 이해하기』(책 소개)
  18. 2016.11.30 피델 카스트로를 추모하며
  19. 2016.07.12 보통 사람 42인에게 듣는 삶의 지혜와 용기-『사람이 희망이다』(책소개) (2)
  20. 2016.06.10 춘추전국 시대의 국제정치-『조공과 사대』(책소개) (3)
  21. 2016.03.02 중앙집권주의를 넘어-『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긷다』(책소개)
  22. 2015.04.23 부산양서협동조합
  23. 2014.11.21 [서점까지 화이팅] 이번엔 독일이다! ─ 『공학자의 눈으로 본 독일 대학과 문화』(근간) (1)
  24. 2014.11.14 주권 반환 이후, 홍콩과 중국 관계-『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책소개) (1)
  25. 2014.06.03 라틴아메리카 오형제를 소개합니다 ─ 중남미지역 총서 5종(책소개)

골목상인 분투기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이정식 지음

 

 

거대 자본에 맞서 지역 상권을 지킨

중소상공인살리기 운동,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 13년의 기록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동네에 있던 작은 슈퍼마켓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골목마다 편의점이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본이 골목과 동네를 잠식해 버린 것이다.

그곳에 있던 슈퍼마켓 주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 그 슈퍼마켓에 납품하던 납품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편의점의 편리함과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에 생업이 무너지며 그들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겼다. 사라진 가게와 시장,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골목을, 지역을, 그리고 거대 공룡자본에 스러져간 이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저자 이정식은 자신의 영업 관할지였던 해운대에 이마트가 들어와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또다시 홈플러스가 동네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동네 상권의 몰락으로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골목까지 밀려드는 자본에 맞서 동네 상권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마주했다. 그리고 저자는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만들어 상인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평범했던 자영업자가 생업까지 뒤로하고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단식과 삭발투쟁에 나선다. 거대자본에 스러져가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외쳤던 목소리가골목상인 분투기에 담겨있다.

 

당신도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어제는 치킨집, 오늘은 빵집.’ 하루가 멀다하고 주인이 바뀐다. 폐업 전문 용달차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을 법한 각종 집기를 나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든다. 흔히 보는 골목상권의 모습들이다.” _김영춘 국회의원 추천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책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8월 기준, 25.5%OECD 평균인 1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은 은퇴자들에게 꿈을 이룰 오아시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번듯하면서 리스크가 낮다는 판단에 대기업 가맹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맹 본사는 오로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한국은 전국에 가맹점이 22만 개가 넘는 가맹점 대국이 되어 버렸다. 결과는 가맹점주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만 남았다.

저자는 전국 자영업자의 사례를 들며, 그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한다. 세계 제빵 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대형마트의 횡포에 매장에서 무방비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파티셰, 지금은 세계적인 카페거리가 된 상권을 초창기부터 일궈온 카페 사장이 건물주의 말 한마디에 가게를 비워줘야 했던 사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온 후 폐업까지 하게 된 유제품 납품업자들의 이야기까지.

 

 이 땅에 자영업자의 편은 있는가

  부산 이마트타운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상인들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많았다. 이마트의 음성적인 금품수수 비위 사실에도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법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과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는 힘센 자들의 편인 것처럼 느껴진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외국계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한 구청장이 구상금 판결로 아파트를 경매 처분할 상황에 놓인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과 그 과정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거리에서,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외치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소리 없이 사라져간 이웃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상도(商道)’의 공동체 정신

  저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고민하며, ‘두리조합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지역민들이 지역 상품을 소비하여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인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역화폐가 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중요한지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지역민들이 지역 언론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시장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상도(商道)’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한다. 자본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자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와 이웃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식 저자의 13년간의 상인운동 기록을 통해 전국에 7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상인운동이 단순히 이익단체를 뛰어넘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운동으로서의 상인운동이라는 인식을 하게 할 것이다.

 

 

지은이 : 이정식
쪽 수  : 344쪽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6545-625-4 03330
가 격  : 16,000원
발행일 : 2019년 10월 4일
분 류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사회과학 > 사회문제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

 

 

 

 

골목상인 분투기 - 10점
이정식 지음/산지니
Posted by 에디터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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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항쟁,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다 시

시 월

1979

 

 

 

 

▶ 잊힌 역사, 10·16부마민주항쟁을 되짚어보는 도서

 

부마민주항쟁 기념도서 <다시 시월 1979>가 출간됐다.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직접 증언하고 기록한 최초의 책인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끝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40주년에 맞추어 출간되어 더욱 뜻깊다. 책 속에는 항쟁을 증언하는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의 현안까지, 부마민주항쟁의 과거·현재·미래가 꼼꼼히 다뤄진다.

‘다시 시월 1979’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은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주역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2부 ‘회고와 증언’에는 그날을 회고하는 10명의 솔직한 목소리가 담겼다. 3부 ‘10·16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부마항쟁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 4대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항쟁,

    그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다

 

<다시 시월 1979>의 엮은이 10·16부마항쟁연구소의 정광민 이사장은 1979년 당시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으로,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는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려 부산대 시위를 촉발했다.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에서는 정광민 이사장을 비롯해 평범했던 학생이었지만, 부마항쟁을 이끈 주역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그룹인터뷰를 통해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발발 이후부터 생생한 사건의 흐름을 다뤘다.

또한 2부 ‘회고와 증언’에서는 40년 전 부산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이 기억을 회고했다. 특히 그동안 전개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10월 17일 동아대 부마항쟁 증언을 발굴하여 부마항쟁 운동사 정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마항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다

 

증언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분석한 새로운 연구도 다뤄진다. 3부 ‘10·16 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문화사적으로 본 부마항쟁사 연구와, 재판기록을 통해 본 10·16부마민주항쟁의 의의를 말한다. 특히 부마항쟁의 의의는 자발적인 학생들의 저항운동에 도시 주변부 빈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민중이 자연스럽게 동참한 도시 저항운동임을 강조한다. 지도부에 ‘학생’과 ‘민중’이 함께 만든 항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와 의의 재발견을 기대하게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짚는 한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붉어진 소멸시효 문제도 다룬다. 부마항쟁 판례의 시효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개선의 방향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기념관 건립 등 부마항쟁 기념사업에서의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 <다시 시월 1979> 출판 기념회,

    10월 15일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개최

 

오는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다시 시월 1979>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이날은 <다시 시월 1979>의 저자인 증언자와 기고자들이 참석하여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부마항쟁 기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p.17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사건과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꼭 4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40년간 묻어둔 그들만의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p.161 지금도 10월이 되면 용수 형의 말과 웃음이 떠오른다. 용수 형은 그 10월 부마항쟁의 희생으로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p.250 1979년 10월은 짧았으나 자발적인 학생들의 저항운동에 도시 주변부 빈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민중이 자연스럽게 동참한 도시 저항운동이었다. 어떠한 지도부가 있거나 조직이나 단일한 주체가 뒷받침한 항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적 코뮌을 형성한 1980년 광주와 시민이 주동한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과 구별된다.

 

p.306 지금까지 10.16부마항쟁은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이야기되어왔지만 실제는 달랐다. 민주항쟁으로서의 역사적 평가, 제도적 기반,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 부마항쟁은 4대항쟁으로서의 내실을 갖지 못했다.

 

 

 

엮은이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는 부마항쟁 관련자들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마항쟁의 위대한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부마항쟁 관련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상과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마항쟁사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10·16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연구소는 부마항쟁기념관 건립, 10·16 조례 제정, 그리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당면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10·16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1016부마항쟁연구소.org

전화: 051-966-1016

전자우편: 1016buma@naver.com

 

 

목차

 

발간사_송성준(SBS 부산지국장)

기념시_동길산(시인)

축사_전호환(부산대학교 총장)

축사_오거돈(부산광역시장)

축사_정명희(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부 그날의 기억과 기록

 

2부 회고와 증언

10.16의 기억… “투쟁할 때가 왔다”_정광민

또 한 명의 영웅, 용수 형을 기억하며_김범승

10.16부마항쟁의 기억 속으로… 용감했던 부산시민에 감사_박준석

1979년 10월 16일, 그리고 그 후… ‘진실 규명, 명예회복’ 이뤄져야_엄태언

암울했던 시절의 기억… “아팠지만 뿌듯하다”_이동관

증언_전도걸

40년 만에 응한 그날의 진실_이주홍

나의 고백_백하현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 어찌 잊을 수 있을까?_김현홍

엘 콘돌 파사_이청연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_박희진(사진・인터뷰)

 

3부 10.16부마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1979년 10월의 거리에서 만난 민중항쟁_구모룡

김재규 재판기록을 통해 본 10.16 부마민주항쟁의 의의_변영철

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 문제와 향후 개선방향_서은경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부마항쟁 기념사업의 새로운 과제_정광민

부록 부마민주항쟁 탄압 과정에서의 반헌법행위자들_정진태・한홍구

 

 

 

 

다시 시월 1979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 382쪽 148*210
20,000원 2019년 10월 15일
978-89-6545-626-1 03910


 

부마민주항쟁 기념도서. 이 책은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직접 증언하고 기록한 최초의 책인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끝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40주년에 맞추어 출간되어 더욱 뜻깊다. 책 속에는 항쟁을 증언하는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의 현안까지, 부마민주항쟁의 과거·현재·미래가 꼼꼼히 다뤄진다.

 

 

 

 

 

다시 시월 1979 - 10점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산지니

 

Posted by 실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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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7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 성립한 뒤 30년간 한국헌법학의 학설은 급변하였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을 중개로 한 독일 법실증주의를 중시한 국가우월적인 헌법학을 따른 셈이다. 반면에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는다.

해방 전, 일본의 국수주의적 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실증주의적이며 국가우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해방 후 대학졸업생들은 기본권 존중을 근본가치로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자연법론에 입각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에 학계를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적인 국가우월적 학설이 점점 후퇴하고, 새로이 기본권 우월적인 자연법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편의 제3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법학에서처럼 학설과 이론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주체, 즉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5공화국~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핀다. 1026사건으로 서울의 봄이 시작되고, 1212사태 직후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민주화헌법 제정의 기운이 싹텄다. 민주화를 위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헌법학자들의 한국헌법제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1980517일 계엄확대선언으로 학문의 자유는 말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개정작업은 정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신진 헌법학자들의 참여는 거부당했다.

1988225일부터 시행된 제6공화국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인 629선언에 따라 합의된 개헌이다. 6공화국헌법은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고,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도맡게 하였다.

2편의 제3장에서는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법학 학설을 소개한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근본 골격을 이룬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도 개화기에서부터 제헌 헌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영장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헌법은 이념적인 면에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 유럽 헌법, 공산권 헌법 등 각국의 헌법 이념과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헌법학,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바라보다

 

3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논문을 정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으로, 국가는 헌법을 통해 그 이념과 가치를 선언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제3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통일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통일헌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편저자

 

김철수 (金哲洙, Tscholsu Kim)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헌법학(),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

 

문홍주(文鴻柱, Hong-Ju Moon)

1918년 경남 창원 출생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부산대 총장,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역임

저서

한국헌법,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2008년 타계

김효전(金孝全, Hyo-Jeon Kim)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동아대학교 교수, 법대학장,

법전원장 역임

저서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헌법(개념사)

현재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재황(鄭在晃, Jae-Hwang Jeong)

1958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홍익대학교 교수,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임

저서 헌법재판론, 신헌법학입문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장

이효원(李孝元, Hyo-Won Lee)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사법시험합격, 법무부 검사 역임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연수(검사)

저서 통일법의 이해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법연구소 소장


 

 

 

 

 

 


 

 


 

한국의 헌법학 연구

 

문홍주 김철수 김효전 정재황 이효원 지음

김철수 엮음 | 842쪽 | 신국판 | 50,000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니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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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사회

 

 

 기업이 일상을 지배하다

 

▶ ABC, 가디언 추천도서!
 도널드 트럼프, 마커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그들은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신이 되었나?
 회사 문턱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CEO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등 스타 CEO가 탄생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다. 대중은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방하고 동경하게 되었다. 이 증상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에 따라 정점에 이르렀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에서 졸던 사람으로만 여겨지던 CEO는 어떻게 현대사회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CEO에 열광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CEO사회: 기업이 일상을 지배하다』에서는 CEO사회의 유래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랑 등 우리 삶 곳곳에 CEO가 미치는 영향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긴 모순의 응집체
CEO사회를 고발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 아래 일과 사랑 등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고, ‘워라벨’을 충실히 맞추고, 동시에 자기관리마저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배자가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CEO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도난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노력하고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풍조는 모든 성과를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회사를 넘어 모든 조직에 퍼진 CEO적 문화와 가치는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이 거대한 침범은 나아가서 수세기 동안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민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CEO에 대한 ‘그릇된 신념’은 우리에게서 삶과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거세시키고 있다. 정체성, 신념까지 위협하는 CEO사회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우리는 왜 CEO사회에 살고 있는가?
CEO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

『CEO사회』는 피터 블룸과 칼 로즈, 두 교수의 공저서이다. 피터 블룸은 영국에서 조직학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천에 대해 연구한다. 칼 로즈는 호주에서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의 윤리에 대해 연구하며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인디펜던트 등 다수의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이 책은 두 연구자의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시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생생한 보고서이다. 총 7장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풍부한 사례를 들며 CEO사회의 탄생부터 그 확산 과정과 방향을 살핀다.
1장 「CEO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와 경제 정책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경영자라는 직위를 가진 인물을 뛰어넘어 ‘이상’적인 인물이 된 CEO를 소개한다.
2장 「CEO의 우상화」에서는 CEO가 칭송과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다. 1980년대 보수 혁명 이후 리처드 브랜슨이나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사업가와 매력적인 자본가가 탄생하게 되었고, CEO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과정을 밝힌다.
3장 「CEO경제에서의 경쟁」에서는 CEO의 경제적 영향력을 다룬다. 여기서는 어떻게 노동의 가치가 위태로워지고 개인의 성공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되는 경쟁 사회가 되었는지 밝힌다.
4장 「CEO 정치인」에서는 현대 정치에 대한 CEO사회의 영향력을 다룬다. 1970년대 이후 기업의 정치적 로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CEO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호주의 말콤 턴불,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상업적 가치가 민주적 가치를 가려버리는 기업 정치의 부상을 주목한다.
5장 「라이프스타일 모델로서의 CEO」에서는 이 시대 직장에서의 롤모델을 넘어 가정에서의 삶에서까지 쿨한 모델이 되는 CEO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
6장 「CEO는 관대한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자선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에 대해 고발한다.
7장 「CEO 구원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서는 경쟁과 착취를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회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 평등, 민주주의, 사회정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CEO사회를 살핀다.

 

 

▶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사회
CEO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21세기에 들어 더욱 커진 CEO 가치는 과열 경쟁 사회,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당연시하는 사회,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은 수치화되고, 인간의 가치보다는 일의 효율이 중요시되는 ‘CEO사회’가 탄생했다.
이 책에서는 CEO에 빠진 우리 사회 속 당연히 여겼던 인간 통제에 관한 문제를 고발한다. 사람들은 당연시되는 계급 속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CEO 계급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CEO’라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CEO사회』는 CEO의 권력 아래 기대어 ‘자유’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행위주체성과 자유를 포기한다면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삶이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 피터 블룸과 칼 로즈는 이 책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회체제와 인간통제에 대한 물음과 함께하길 바라며 끝을 맺는다. CEO-ism에 빠진 우리 사회를 낱낱이 파헤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이 민주주의적 삶과 CEO적 삶 사이 갈림길에 선 자들의 고민과 함께하길 바란다.

 

책속으로/밑줄긋기

 

저자소개

지은이

피터 블룸Peter Bloom

영국 방송통신대학 피플앤오거니제이션학부 총괄 교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저서로 2016년에 출간한 Authoritarian Capitalism in the Age of Globalization과 2017년에 출간한 The Ethics of Neoliberalism: The Business of Making Capitalism Moral이 있으며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다수 언론사에 글을기고하고 있다.

칼 로즈Carl Rhodes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UTS 경영대학원 조직학 교수.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의 윤리적, 정치적 차원에 대해 연구한다. 2015년에는 앨리슨 풀렌Alison Pullen과 함께 Companion to Ethics, Politics and Organizations를 출간했다. 『가디언』, 『뉴 마틸다』,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옮긴이

장진영
경북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했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번역과를 졸업했다. 홈페이지 영문화 번역 등 다년간 기업체 번역 활동 후, 현재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언젠가부터 한국에도 ‘CEO 총장’ 또는 ‘CEO 대통령’이란 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대학생들조차 앞으로 “CEO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러나 이 책 『CEO사회』는 CEO(최고경영자)들이 결코 우리 삶의 구원자나 해방자가 아님을 역설한다. 오히려 이 책은 CEO-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보여준다. 그것은 CEO들이 경쟁력과 수익성이라는 터널비전에 쉽게 갇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별생각 없이 CEO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특히 시장 경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당연시해온 사람들, 나아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향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진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 강수돌 (고려대 교수, 『팔꿈치 사회』 『중독의 시대』 저자) 

 

 기업 리더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길 원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칼 로즈와 피터 블룸은 CEO 우상숭배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력히 옹호한다.

- 크리스 랜드 (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 교수) 

 

 이 독특한 책은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비극적인 역설을 밝힌다. 우리는 왜 CEO 우상숭배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가? 피터 블룸과 칼 로즈는 이 위험한 이념에 대한 우리의 깊은 애착을 설명한다.

- 케이트 케니 (퀸즈대학교 교수)

 

 많은 CEO들이 공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부를 ‘창출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덧씌워진, 부를 ‘취하는’ 자다. 이 책은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대에 CEO 숭배의 위험성을 조명한다.

- 린제이 맥고이 (『The Unknowers: How Strategic Ignorance Rules the World』 저자)

 

 CEO 리더십에 대한 숭배를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CEO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피터 블룸과 칼 로즈의 책이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 바바라 차니아프스카 (『Cyberfactories: How News Agencies Produce News』저자)

 

 왜 우리는 유명 CEO들을 숭배할까? 이 충격적인 숭배 행위의 결과는 무엇일까? 피터 블룸과 칼 로즈는 CEO사회에 대한 현대 집착의 추악한 모습과 CEO사회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보여주면서 이 물음에 답한다.

- 알레시아 콘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교수)

 


 

ABC, 가디언 추천도서. 도널드 트럼프, 스티브 잡스. 그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신이 되었는지 회사를 넘어 삶을 지배하는 CEO사회를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21세기에 들어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등 스타 CEO가 탄생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다. 대중은 그들을 비난하기도, 동시에 모방하고 동경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에 따라 정점에 이르렀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에서 졸던 사람으로만 여겨지던 CEO는 어떻게 현대사회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CEO에 열광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책에서는 CEO사회의 유래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랑 등 우리 삶 곳곳에 CEO가 미치는 영향까지 들여다본다. 

 

*<CEO사회> 관련 글 바로가기

└ CEO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나! - 카드뉴스

└ New Humanist 저자 터뷰 ①

New Humanist 저자 인터뷰 ②

 

Guardian 특집 기사

 

ABC radio 인터뷰

 

CEO사회 - 10점
피터 블룸.칼 로즈 지음, 장진영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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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정치다

 

 

윤일성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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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지식인 故 윤일성 교수
    그가 남긴 도시를 향한 메시지

 

도로를 어디에 뚫고, 아파트단지와 생산시설, 행정기관과 업무·상업구역 등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허무느냐에 따라 엄청난 손익이 발생한다. 때문에 지난 고도성장 시기부터 최근의 용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시청, 건설업체, 복부인, 현지 가옥주와 세입자 등이 서로 뒤엉켜 생존권과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격렬한 다툼을 벌여왔다.


 

한국의 대표적 도시사회학자 故 윤일성 교수의 『도시는 정치다』는 도시 정치의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재생과 문화를 살펴보는 도시사회학 서적이자 그의 도시 연구와 활동들을 정리한 유고집이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그의 논문(미발표 논문 포함)들을 엮었다. 이 책은 도시 정치의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재생과 문화를 살펴본다. 토건주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부산시 난개발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동학을 밝히고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라는 구체적 사례를 모아 고발한다. 끝으로 도시 성장과 재생의 밑거름이 되는 도시 문화의 단상들을 모아 도시에 대한 공간의 사회학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 책은 故 윤일성 교수가 살아생전 ‘도시는 정치다’라는 책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목차를 바탕으로 그의 제자들이 정리해 출간됐다.

 

 

 

 

▶ 도시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

 

故 윤일성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사회학자다. 책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그의 학문적, 실천적 관심에 따라 도시 개발, 도시 재생, 도시 문화,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이들의 뿌리는 모두 도시사회학에 닿아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간을 둘러싼 도시 내 사회집단들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도시가 평온하게 생태학적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의 발전은 오히려 도시 구성원 각자가 지닌 온갖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힘껏 맞붙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는 정치’라는 발상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된다. 이 책에서는 도시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정치적 투쟁의 현장인 동시에, 시민적 공공성에 입각해서 각종 불법과 비리를 해소하고 못 가진 자들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도시의 정의와 도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곳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도시사회학적 접근은 ‘의리의 사회학’의 입장에서 정치적 각축 과정을 분석하고 병폐를 폭로하며 시정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 도시의 성장과 정치 그리고 재생 전략


『도시는 정치다』는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1부는 도시(성장)의 정치를 파악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글로 이뤄져 있다. 각 글에서는 부산의 산과 강, 바다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대규모 난개발, 토건주의적 성장연합의 틀을 바탕으로 해운대 엘시티 사업(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 비리, 한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의 성격과 위상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시의 성장 및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시재생을 도시재개발의 아류 정도로 여기는 일반의 상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1990년대 이후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교훈 삼아 한국에서 도시재생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한다. 부산과 런던의 사례를 바탕으로 쇠락하는 도시의 재생을 위한 갖가지 시도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는지 살펴본다. 

 


 
▶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를 바로 세우려는 신산스러운 노력의 결정체

 

3부에서는 도시 성장 및 재생의 밑거름이 되는 도시문화에 대한 단상들을 모았다. 최민식과 김기찬의 카메라에 포착된 도시빈곤의 모습을 통해 도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독자들에게 묻는다. 또한 뉴욕 소호, 중국 상하이 M50, 서울 문래예술공단, 부산 또따또가, 인천 아파트 플랫폼 등과 같이 지역사회 안팎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 활용해 노후쇠락지구에서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한다. 마지막 글은 청년 건축가에게 건네는 조언의 형식을 통해 도시사회학자인 스스로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긴다. 주체성과 자유에 기반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고 개혁해나가는 담대함과 용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적 공공성의 탐색 및 구현, 역사적 맥락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한 문화와 예술의 창조가 그것이다.

 

『도시는 정치다』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글들은 故 윤일성 교수가 의리의 사회학에 입각한 도시정치의 조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실천의 전면에 나선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공익과 사익,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권익과 이권 등이 서로 맞서고 다투는 무대인 동시에 불의와 비리에 저항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를 바로 세우려는 신산스러운 노력의 결정체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는 정치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저자 소개

 

윤일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치고, 영국 에섹스(Essex)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주택문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저서로 『Housing in a Newly Industrialized Economy: the Case of South Korea』(1994)와 『도시개발과 도시불 평등』(2002)이 있고 공저로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 문제』(2006), 『再生する都市空間と市民參與: 日中韓 比較硏究』(2014) 등이 있으며, 역서로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 유토피아의 소멸』(2008)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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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피학살자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연구와 유해발굴 사업을 주도해온 노용석 교수가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 전후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더불어 피학살자들의 유해발굴 과정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폭력의 기원과 과정을 ‘뼈’와 ‘발굴’이라는 요소를 통해 접근한다는 것이다. 유해발굴은 법의학적 기술을 동원해 땅속에 묻혀 있던 유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상으로, 한 사회의 기억과 기념 정치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표상이 된다. 유해발굴의 주체와 구체적 방법이 국가폭력 사건의 본질과 위상을 해당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해발굴의 과정을 현장에서 얻게 된 풍부한 사례와 자료에 이론을 더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순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유해발굴의 의미를 단순히 가족의 시신을 발견하는 ‘좁은 단위’에서 국가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넓은 단위’로 확장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사에서 잊혔던 ‘비정상적 죽음’을 정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으로서 나타낸다.









민간인 학살의 개념과 과거사 청산의 의의부터

풍부한 피학살자 유족들의 증언, 생생한 유해발굴 과정까지…

발로 뛴 지식인의 기록


  노용석 교수는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주관한 13개 유해발굴을 주도했고, 2011년부터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에 참여해 한국전쟁기 국가폭력의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연구범위를 한국 사회로부터 라틴아메리카 사회까지 확장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폭력의 치유와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 「서론」에서는 죽음, 의례의 정의부터 과거사 청산의 의의와 유해발굴이 성행하는 이유까지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소개한다. 1장「시체를 찾는 ‘귀신들’」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개요와 규모, 형태에 대해 상세히 밝힌다.  2장 「유해의 수습과 새로운 공포」와 3장 「약화된 ‘공공의 비밀’과 유해발굴의 다양화」에서는 민간인 학살 이후 이념의 대립으로 쉽지 않았던 유해발굴의 과정과 4.19 혁명 이후에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유해발굴의 과정을 다룬다. 4장 「국가와 유해발굴」, 5장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6장「위계화된 죽음과 사회적 기념의 국가주의화」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유해발굴과 유해발굴이 사회적인 행위로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보론 「라틴아메리카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유해발굴 사례를 들며 고민의 범위를 넓힌다.









왜 지금,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이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가?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의 유해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그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원한’을 사회에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한 사회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항상 새로운 법적 장치의 보완과 같은 활동일까? 

_ p.13 「머리말」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과거사 청산’ 법 개정이 본격화되었고,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후 유해발굴 작업은 몇 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유해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저자는 유해발굴을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유해발굴이 사회적 기념으로서 전환되는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해발굴은 국가만의 획일적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폭력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생각해보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와 그 회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책 속으로]


 

 

 

 

p.45 ) 학살과 희생은 크게 ‘우연성’과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학살은 ‘의도된 정책 하에서 자신들의 사상 및 정책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살해’를 말한다. 주로 이러한 학살은 규모면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량 학살(massacre)’의 개념과 일치하고, 국가와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53 )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사회의 학살에 대한 개념은 ‘양민’에 고정되어 있었다. 즉 ‘양민’과 ‘민간인’의 범주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때 ‘양민’이라 함은 ‘착한 백성’, 즉 좌익혐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살의 범주를 ‘민간인’으로 재규정했으며, 이때 ‘민간인’은 ‘무장하지 않은 비전투요원’의 범위로서 좌익 혐의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p.208 )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이외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유해발굴이 있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주요 개혁과제로 공포하면서 각종 과거사 청산 관련 유해발굴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정리기본법 이외 독자적인 과거사 청산 법률을 가지고 있던 제주 4.3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의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p.220 ) 이와 같은 발굴 단계의 ‘과학화’ 및 ‘공식화’는 발굴된 유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1960년도 유해발굴 당시 유족들은 발굴된 유해가 자신의 가족들이라 인식하였지만 사회적 ‘증거’나 ‘표상’으로 공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유해발굴에서는 많은 발굴이 전문적 발굴팀의 주도하에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적인 연고를 주장하며 유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별적 지위에서 거리를 둔 ‘사회적 표상’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p.252 ) 이렇듯 사회적 기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의 마무리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주도 기념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주도의 사회적 기념은 자칫 또 다른 방식으로 개별적 기억을 억누르면서 국가주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저자소개]






노용석

  2005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논문 제목「민간인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 사업을 총괄하였다. 현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폭력과 소통』(공저)『트랜스내셔널 노동이주와 한국』(공저)이 있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노용석 지음 | 320쪽 | 25,000원 | 2018년 7월 31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연구와 유해발굴 사업을 주도해온 노용석 교수가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 전후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더불어 피학살자들의 유해발굴 과정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 10점
노용석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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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집 및 번역 

 

 

목차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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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진보로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 부산의 사회운동가 현정길, 그의 새로운 도전!

이 책은 부산 지역 사회운동가 현정길의 삶과 그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저자 현정길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위해 부산 동국제강에 취업한 이래 부산을 기반으로 노동운동, 시민운동, 교육운동을 두루 거친 사회운동가이다. 2014년에는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의 당선을 도왔고 이후 3년 4개월 동안 부산시교육청 정책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남들이 말하는 ‘꽃길’을 마다하고 그는 시교육청을 나와 진보정치라는 ‘자갈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진보정치야말로 촛불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며 진보정치를 성장시키는 것이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고통받는 한국사회를 가장 확실하게 개혁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격 정치인으로 첫 발을 뗀 현정길의 도전 선언문이자, 사회운동 30여년의 노하우가 담긴 진보정당의 미래, 나아가 새 부산 발전을 위한 제언이다.

 

 

▶ 흔들리는 부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교육 전반에 대해 진단한다. 현정길은 부산의 시민운동이 20여 년의 역사를 꿋꿋이 이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다 논쟁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도 그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작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노조, 줄어드는 일자리, 정치권의 줏대 없는 일처리는 노동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아이들은 고층아파트에 가려 그늘진 학교에서 ‘일베’ 문화와 교육격차를 몸으로 배우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전문상담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의무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 시민사회와 노동, 교육의 혁신이 부산의 살길이다

저자는 시민사회, 노동, 교육 분야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체’의 재생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노동자생협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는 집행부의 단선적 의사결정이 아닌 노동자들의 연대로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교육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사업으로 시행 1년을 맞이한 부산마을교육공동체를 소개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성의 존중 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보여준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야말로 바로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 부산이여, 이제 진보를 선택하라

시민운동, 노동계, 교육계가 아니더라도 부산이 처한 당면 과제들은 너무나도 많다. 저자는 20여 년간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논평과 성명을 발표해왔다. 이 책에는 그중 부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절 발표한 논평과 성명들이 실려 있다. 이미 5년이나 지난 사안이라 낡은 논평들이 아닌가 싶지만, 막상 펼쳐 본 독자들은 5년 전과 지금의 부산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부산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진보 정치’를 선택하여 부산의 진보를 도모할 때라고, 이 책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자 소개

현정길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녔다. 1981년 한양대학교 법정대 입학 이후 탈춤 동아리를 통해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서 학생운동에 매진하였고 1983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 1986년 남구 용호동 소재 동국제강에 입사하여 5년간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였고, 이후 노동자를 위한 연대, 자동차 연맹, 금속산업 연맹,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거치면서 약 20여 년간 노동운동에 몰입했다. 체계적인 노동운동을 위해 다시 경제학을 공부했고 부경대와 가톨릭대에서 경제학과 노사관계, 노동법 등을 강의하였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과 부산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부산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2010년 「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야권 단일후보 운동을 펼쳤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석준 교육감을 도와 승리한 후 부산시교육청에서 3년 4개월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였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부산의 정치지형을 바꾸고자 교육청을 사직하고 다시 진보정당으로 복귀,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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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길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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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불어 살자 2018.03.04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걸어온 길과 같이 가야할 길 잊지 않는 모습 응원합니다

가장자리에서 약자를 위해 활동해온 박영미,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그간의 활동과 글을 정리한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를 펴냈다. 1980년대 부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부산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대표는 2005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 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박 대표의 관심은 여성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끊임없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현재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로서 미혼모들의 권익과 자립에 힘쓰고 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온 30여 년의 활동을 정리하다

 

1사람 속에서박영미라는 사람이 살아온 역사이자 그 활동의 이력을 인터뷰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말해준다. 2죄 없는 자, 미혼모에게 돌을 던져라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미혼모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활동한 내용을 담고 있다. 3길을 찾다는 언론에 쓴 글들 중 여전히 유효한 담론들 중 일부를 실었다.

 

가장자리에서 여성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쏟으며

사회변화를 만들어 온 사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천사에서 언급한 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해온 박영미 대표는 구로공단에서 공장 노동자로 시작한 활동이 곧 삶이었고, 삶 속에서 활동의 내용을 찾았다. 박 대표는 자신이 만난 많은 억울한사람들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접하고 그것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 공장의 노동자들, IMF시기 여성 실업자들을 만나 조직하고, 한부모들, 미혼모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뛰었다. 지역 여성단체가 앞장서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동한 결과 호주제 폐지 등 여러 결실을 맺기도 했다.

 

최근에 열심히 했던 일이 미혼모가족 인권 향상입니다. 미혼모는 가족들조차 숨기고 싶어 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분들이 행복하다, 살 만하다고 말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을 펴내며중에서

 

 

 

 

풀뿌리는 힘이 세다

 

촛불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는 모습, 법보다 자본권력이 우위에 있는 현상을 접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을 보게 된다. 그렇기에 시민의 자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당사자가 자각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박 대표는 경험했다. 가장자리의 삶에서 마을로 이어진 박영미 대표의 활동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사회적인 공동체 붕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이끌어내고, 그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필요와 요구가 있는 곳에 풀뿌리 운동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P.59      1995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성폭력상담소가 많이 만들어지던 땐데, 우리는 여성가족상담실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서 성폭력상담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회원들의 생활 속에서 요구가 많은 가족상담실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뜻을 모았죠. 일단 이야기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P.110    입양특례법 이전의 입양 중심 정책은 미혼모의 자녀와 미혼모를 우리 사회에서 지우고 흔적 없이 만들어버리며 그분들의 인권을 짓밟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입양특례법은 아동 이익 최우선과 원가정 우선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을 확립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조건의 아동은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입양을 시키라는 방향을 정립한 거예요. 그게 입양특례법의 큰 의의예요.

 

P.124      저도 흰여울마을의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주거권도 보장되고 아름다운 경관도 보존되는 지역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불하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많아서 이 문제들까지 풀어가려면 구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P.130    청소년들이 단원도 모으고, 극작도 하고, 연습시켜서 공연 올리는 것까지다 하는 뮤지컬 팀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꿈다락 뮤지컬 수업을 도왔던 청년이 결합하고, 청소년들 해서 4명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정기공연을 다섯 번 했습니다. 어떤 해는 정기공연을 두 번이나 했어요.

 

 

 

 

저자 소개

박영미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6월항쟁 이후 고향 부산에서 지금껏 주부,여성노동자, 미혼모, 한부모, 취업준비여성, 여성실업자 조직화에 앞장섰다.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자연스레 불린다. 한국여연 공동대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맡아 전국적인 풀뿌리 여성운동, 한부모운동, 미혼모인군운동을 개척하며 모성권 보장, 한부모가족지원법,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을 이뤄냈다.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건강도시사업단,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영도희망21등 많은 조직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다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땀과 노력을 바쳤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통해 키워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공감능력이 그의 밑천이다.

촛불항쟁은 새로운 변곡점이 되었다. 부산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산을 위해 뛰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튼튼한 기둥 하나를 세운다는 결심으로 아름다운 섬 영도에서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있다.

 

 

목차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신국판 | 224쪽 |15000원

  978-89-6545-486-1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의제를 만들어내고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영미대표의 삶은 정치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여성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쏟으며 사회변화를 만들어 온 사람이니까요. 박영미 대표의 정치 여정과 앞으로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충격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추천사 중에서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 10점
박영미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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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불빛들에 가려진

‘저항의 타이베이’ 속으로 들어가다

 

*2016년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올해의 책’ 선정

*2016년 대만 문화부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선정도서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왕즈홍 외 9인 지음 | 곽규환, 한철민 외 3인 옮김

 

 

 

 

  당신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 여행은 누군가에겐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시와 문화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후자의 경우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당신이 만난 새로운 도시의 풍경들은 어떤 모습인가? 미남 배우가 웃고 있는 광고 간판, 질서정연하게 짜인 건물과 도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길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지금 눈앞에 반짝이는 그것들은 진짜 그 도시의 이야기일까?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는 조금 불편한 타이베이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이 책에는 TV에서 보던 화려한 관광지로서의 타이베이가 없다. 대신 국가권력,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과 같은 주류의 힘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잊히고 있는 이야기.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에는 그런 도시의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이제는 친숙한 도시가 된 대만의 타이베이,

이 책을 통해 그 눈부신 풍경들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저항의 영혼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정치가 만든 풍경 속,

저항하는 도시의 반민들에 대하여

 

'반민叛民'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백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의 물음표를 달아보자. 이들은 왜 정부를 배반해야 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반민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는 도시의 유행적 개발에 따라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도시사史를 수놓은 저항들은 도시의 주류적 풍경에 저촉되고 차별받으며 배척당하는 오명의 집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주류 가치세계는 이들의 목소리를 감추고, 묵히며, 잊히게 함으로서 표면적 평화를 들추어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타이베이의 풍경 구석구석에 반민의 목소리가 있다.

  이 책은 52곳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고 당시의(혹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와 갈등을 전한다. 타이베이의 낯선 풍광 속에서 일찍이 목격했던 익숙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 한국과 대만, 두 공간에서 시민들의 운명은 일제강점기, 전란과 냉전의 대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풍파 속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몹시 유사한 구조와 결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사 민주강연, 중산북로 포위 사건, 타이완대학교 학생들의 항쟁 등 정치적 권리 운동의 모습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림자를 생각나게 한다.

 

 

 

 

아름다운 타이베이는 없다”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불편한 도보 여행 가이드이자

생각거리를 키우는 인문서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도보 여행 가이드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사史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인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책을 가지고 도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52곳의 지역들에 대한 지도를 QR코드로 삽입했다. 각 지역의 이야기와 사진들이 끝나는 지점에 주소와 QR코드를 넣어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공간을 찾아가기 쉽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화려한 욕망, 그 이면에 자리한 상처들을 짚어나가며 권력과 자본이 필연적으로 잉태하고선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공간을 들여다본다. 여기서 우리는 지배, 건설, 개발과 함께 따라오는 저항, 파괴, 몰락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편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며 타이베이의 속살을 헤집는다.

 

 

 

 

타이베이의 어둠을 걷는다

풍경의 틈새에 박혀 있는 저항을 걷는다

 

  최근 타이베이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됐다.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대만 편>이 히트를 치면서 대만 방문 한국인의 수가 2014년 50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 기준으로 80만 명에 달한다(한국관광공사 통계 참고). 이에 따라 대만 관련 여행 서적도 많이 나왔다. 맛집에서 아기자기한 골목길,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타이베이 근교까지, 아름다운 타이베이의 모습이 여기저기에 넘친다. 여기에 조금은 다른 타이베이 여행서를 추가한다.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는 현재 타이베이가 관광지로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광 그 이면에 대한 여행서다. 타이베이의 52곳에서 일어난 저항의 움직임을 비교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4편의 칼럼을 통해 항쟁 승勝·성聖지, 정치권리, 강제이주 반대 운동, 역사보존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한다.

 

 

 

 

여행과 도시, 그리고 저항.

반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색다른 여행지 타이베이로

당신을 초대한다.

 

 

 

 

 

  

저자 / 역자 소개

 

 

목차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왕즈홍 외 9인 지음 | 곽규환, 한철민 외 3인 옮김 | 306쪽| 20,000원 | 

2017년 10월 30일 출간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는 조금 불편한 타이베이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이 책에는 TV에서 보던 화려한 관광지로서의 타이베이가 없다. 대신 국가권력,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과 같은 주류의 힘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잊히고 있는 이야기.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에는 그런 도시의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 10점
왕즈홍 외 지음, 곽규환 외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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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

이기숙

 

 

▶ “죽음 공부는 죽음이 아닌 삶을 다루는 것”_ 심리학자 카스텐바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삶의 가장 마지막 과제인 ‘잘 죽는 것’에 대한 에세이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죽음에 대한 경험과 준비, 노년의 삶과 최소의 치료, 보내는 이들의 사례와 애도 작업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 이기숙은 한국다잉매터스 대표를 맡으며 죽음 관련 강의와 연구 그리고 엔딩노트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을 토대로 좋은 죽음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친근한 어조로 설명한다. 또한 저자가 실제로 겪었던 가족의 죽음을 바탕으로 가는 자(노년기 부모)와 보내는 자(성인 자녀)의 입장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전하는 죽음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의 삶을 사랑하고, 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죽음, 자연스러운 생의 한 과정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누군가의 죽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삶의 길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 듯, 죽음은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의 삶에도 관여하는 가장 크고 압도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반대말로서 죽음을 떠올린다.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순간으로 생각하며 도외시하는 것이다.

 

죽음은 종의 진화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우리 삶의 과업이다. _ p.12

 

늙어가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는 어느 날 불시에 찾아오는 슬픔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늙어가는 모습도, 죽어가는 모습도 다르다. 즉, 죽음은 나의 생애를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또 다른 행운이다.

 

 

▶ ‘죽음의 질’에 관하여

 

‘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계량화된 개념으로는 소득, 물가, 범죄율, 개인의 자유, 교육, 주거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두 살기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잘 죽는 것’ 즉, 죽음의 질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잘 사는 것의 의미를 대입해보자면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는 늙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죽음의 종류, 생애 마지막 8년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전하며 ‘웰 다잉(well-dying)’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요양병원, 가정 호스피스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좋은 치료와 보살핌에 대한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죽음을 예측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죽어가는 과정(죽음궤도)이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웰 다잉은 곧 웰 빙(well-being)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 좋은 죽음을 위한 가는 자와 보내는 자의 준비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의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가’로 설명된다. 좋은 죽음은 때로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엔딩노트를 추천한다. 저자는 자신에게 쓰는 편지와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되짚어보기를 권한다.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신의 남은 시간과 죽음이 만져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들이 돌보는 늙은 아버지, 어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이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과 노부모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픔을 보듬는 사회를 소망한다. “슬퍼하라, 계속 슬퍼하라! 그리고 그 슬픔을 보듬는 이웃이 되자”고 말하며 함께 나누는 마음은 슬퍼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여린 마음을 달래줄 것임을 전한다. 팽목항의 노란 리본, 강남역의 작은 메모지처럼 죽음 앞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을 보듬는 사회적 연대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책속으로 & 밑줄긋기

 

P.18 죽음은 내 일상 속에 존재한다. 가족의 다양한 죽음 현장에 나의 일상이 놓여 있고, 다양한 사회적 죽음(한 사람 혹은 어떤 집단의 죽음이 사회적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이를 개인적 죽음과 대비해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른다) 속에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진리와 함께 우리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죽음과 내가 아는 고인(故人)의 삶을 먼저 생각해보는 데에서 나의 죽음 준비는 시작되는 것이다.

 

P.33~34 죽음의 마지막 문지방을 선하고 존엄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넘어가고 있다고 여기자. 아픈 몸들은 죽어야 낫지 않겠는가? 훗날 우리는 모두 ‘죽어야 낫는 병’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행운이다.

 

P.64 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여정에 들어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보내야 한다. 그들의 그 슬픔이 기쁨이 될 때까지. 기쁘게 떠나도록….

 

P.119 이때 동년배의 배우자나 친구들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쳐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누워 있는 사람은 “넌, 참 잘살았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게 가장 큰 위로이다.

 

P.158 현대의학의 눈부신 기술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가슴보다 머리 중심의 치료를 적용하지는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짧은 임종기에 개인이 쓰는 평생 의료비의 반 정도가 사용된다니…. 야박하게 그 많은 의료비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P.196 예쁜 노인이 되어, 예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P.252-253 팽목항의 노란색 리본, 강남역의 작은 메모지는 함께하는 애도 작업의 좋은 예들이다. 미국이 이라크 공습을 결정하자 군복을 벗고 평화운동가로 변신한 앤 라이트는 “전쟁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집단적 타살로, 어느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보다 우리가 더 관여하고 분노하고, 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함께 애도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저자 소개

이기숙 

1950년 부산 출생. 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한국다잉매터스’ 대표를 맡고 있다.

죽음 관련 강의와 연구 그리고 엔딩노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등 시민·여성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인발달과 노화』(교문사), 『죽음: 인생의 마지막 춤』(창지사), 『모녀5세대』(산지니) 등 30여 권의 공·저서가 있다.

 

목차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

       

         이기숙 지음 | 262쪽 | 15,000원 | 2017년 9월 29일 출간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는 늙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죽음의 종류, 생애 마지막 8년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전하며 ‘웰 다잉(well-dying)’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요양병원, 가정 호스피스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좋은 치료와 보살핌에 대한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당당한 안녕 - 10점
이기숙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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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STREET SPIRT: The Power of Protest and Mischief

 

 

“전체주의 사회가 창의적인 시위와 직면하는 것은

얼음이 불과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거리 민주주의』는 우리 시대에 적절하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다.”

_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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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멋진 책이고, 훌륭한 이야기들이다. 대단히 흥미롭다…

이 책은 수많은 주의(이즘)들로 걱정스러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날 해결책을 제공한다.”

_ BBC 수석 국제 특파원, 리스 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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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드는 힘에 대한 멋지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_ 인권운동가, 비앙카 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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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책이다.”

_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스르자 포포비치

 

 

 

 

스티브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이하 『거리 민주주의』)은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중동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짤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인권운동가로 오랜 세월 활동한 저자는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시위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도 이야기가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적절히 녹여낸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감정과 표현, 그 요구와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 시위의 정형을 깬다
익살과 조롱, 창의성이 빚어낸 새롭고 이색적인 변화의 순간들

 

시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정형화된 모습이 존재하는가? 『거리 민주주의』는 이런 우리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새롭고 이색적인 시위 현장을 포착한다. 박수 치지 않기, 샌드위치 먹기, 당나귀 기자회견, 빨간 모자를 쓴 난쟁이들의 혁명, 시베리아 한복판에 놓인 인형들의 시위, 국제 무기 협정에 영향을 미친 다스 베이더, 합성된 노란 플라스틱 오리 사진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하고 기발한 저항 방식이 이 책에 가득하다. 권위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익살과 유머, 웃음으로 빚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변화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 어둠을 밝힌 촛불시위,
우리는 무엇을 요구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이 책에 실려야 할 시위가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났다. 133일에 걸쳐 20여 차례 개최된 촛불집회가 그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창의적인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슴 벅찬 쾌거이자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 촛불로 밝히고자 했던 어둠은 무엇이고, 그 어둠을 얼마나 몰아냈는가.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

 

 

 

--- 책 속으로 ----     

                                                        

p.9    우리는 종종 시위가 타당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한 채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오직 예술과 창의적 행위만이 독재정권의 억압적 권력을 해소할 수 있다. 예술과 창의적 행위는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적이다.  

 

p.31   정부는 그들이 반정부 시위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낮은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찬사는 오히려 반어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보안군이 실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순히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시위는 샌드위치 먹기나 박수치기, 또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처럼 간단한 것일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한 것이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다.

 

p.71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때리거나 총검을 휘둘러야 할 대상이 비폭력으로 대응하면 대개 매우 불안해한다… 연약한 시위는 분명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p.110  정치인들은 대개 ‘안정성’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권위주의가 횡행하는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대개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안정성을 가져오지만, 억압은 안정성을 파괴한다.  

 

p.153  심각한 문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웃음행동주의’는 변화의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 승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익살과 유머 그 자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원치 않는 통치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불사不死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폴란드의 시인 스타니수브 바라니자크가 1978년에 쓴 것처럼 “권위적인 통치자가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은 결국 밝혀진다.

 

p.169  변화를 믿는 사람이 적을수록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타인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즉,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저자 / 역자 소개  

 

 

글쓴이 스티브 크로셔 Steve Crawshaw
국제앰네스티에서 국제 인권옹호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옥스퍼드 및 레닌그라드 대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독일어를 전공했으며,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폴란드에 거주했다. 1986년에 독립 언론인 『인디펜던트』신문을 창간하는데 참여해 동유럽 혁명과 소비에트 붕괴, 발칸전쟁 등에 관해 보도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제인권감시단체에서 영국 지국장 및 유엔 담당 인권옹호국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Goodbye to the USSR: The Collapse of Soviet Power(1993), Easier Fatherland: Germany and the Twenty-First Century(2004), Small Acts of Resistance: How Courage, Tenacity and Ingenuity Can Change the World(2010, 공저) 등이 있다.     

 

번역자 문혜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마르크스 역사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 및 계급이론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교육혁명가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사상과 사회변혁론』(2012), 공역서 『계급 이해하기』(2017)를 출간하였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목 차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스티브 크로셔 지음 | 문혜림 옮김| 크라운판 올컬러 | 184쪽 | 19,800원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중동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짤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거리 민주주의 - 10점
스티브 크로셔 지음, 문혜림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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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나그네 2017.07.31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번 책 사진 완전 멋있...

 

 

  이 책은 영화를 통해 오늘날 국제 정세와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적 상황들을 담고 있다. 독자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풍경, 패권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저자 백태현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정세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동아시아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함께 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은 국가우선주의와 패권주의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적 지향성을 갖는 소통과 교류의 정치외교적인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갈등과 반목의 국제 정세 속 동아시아의 패권주의

 

  중화질서의 복귀를 노리는 중국,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며 군사·군가적 팽창 의지를 불태우는 일본, 중국과 양안 관계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대만, 핵 실험과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국가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북한, 분단의 비극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등.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에는 ‘패권주의’와 ‘갈등’이 있다.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상황과 19세기 근대 서양 국가, 일본 제국주의를 영화의 풍경 속에서 읽어내고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아픔과 특수한 상황,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와 격동의 중국, 중국과 대만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 등을 다루며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영화 속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간다. 더불어 영화 <밀정>, <인천상륙작전>, <귀향> 등 비교적 최근 작품들에서부터 영화 <비정성시>, <패왕별희>, <붉은 수수밭> 등 고전 반열에 오른 작품까지 주제에 맞는 여러 영화들을 고르게 다루고 있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

 

  20세기 중반 이후 도래한 냉전체제와 신자유주의는 부의 양극화 또는 민족, 종교를 둘러싼 지역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을 양산했고, 전 지구적 차원의 대대적인 이주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 차원의 다문화 사회, 지금 우리는 그 부작용들을 세계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다. 하지만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 착취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폭언과 폭력,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는 문화의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 사회적 편견과 사회 곳곳에 도사린 극심한 차별은 21세기 세계화 시대, 다문화 사회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책의 3부와 4부는 다문화 사회와 그 주인공들에 집중하고, 단일한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고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는 재일한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를 생각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  

 

 

▶ 공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적 현실은 구한말의 어지러운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안보망과 경제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외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저자 백태현은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면서 평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통해 경쟁과 대립으로 물들어가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추스르고 동아시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추진 등으로 강대국들의 입장과 이익들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들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를 지양하려면 관련 국가들의 이익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호혜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이뤄나가야 한다. ‘따로 또 같이’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패권주의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적인 발상과 세계시민적 지향성을 갖는 소통과 교류의 정치외교적인 패러다임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저자 소개 :: 

 

 

  백태현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 곳곳의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고 싶어 기자가 됐다. 1988년 부산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와 사회부 기자, 논설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논설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세계적 맥락 속에서 개인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으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현재 한국해양대 대학원 국제지역문화학과에서 배우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텍스트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인간이다. 동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와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앞으로도 영화의 창과 문학의 숲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풍경들을 더 깊게 살펴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부산사람, 한국인, 세계시민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목차 ::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_패권주의와 다문화 

 

백태현 지음 | 270쪽 | 18,000원 | 2017년 6월 5일 출간

 

독자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풍경, 패권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은 국가우선주의와 패권주의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적 지향성을 갖는 소통과 교류의 정치외교적인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 - 10점
백태현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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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가?”
전쟁법 성립에서부터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을 토대로 저술된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단 하나의 교양서

 

평화는 인류의 오래된 비원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존재한다. 전쟁은 인간의 잔혹행위를 동반한다. 대표적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일본의 포로학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와 아픔은 현재까지도 계속된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후지타 히사카즈의 저서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전쟁관의 변천과 그에 포함된 문제를 검토한다. 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문제는 오늘날에도 주요 이슈가 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일과거사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교양서로서 다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균형 있게 소개한다. ‘전쟁법’의 성립 문제에서부터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쟁범죄관, 전쟁범죄인들의 심판과 처벌, 전쟁 피해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범죄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언제부터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 전쟁법 성립과 전쟁범죄관을 알아보다

 

‘전쟁범죄’라고 하는 관념은 ‘전쟁’이나 전쟁 행위의 법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과 그것을 ‘범죄’화하는 의식적 행동을 전제로 성립된다. 1차 세계대전 전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국제전쟁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무차별전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 자체가 위법화되었고, 전쟁범죄라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 책은 중세 정전론에서 무차별전쟁관으로 이어지는 유럽 국제사회의 전쟁관을 시작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다 진화하는 전쟁법을 보여준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 미국 남북전쟁을 거쳐 포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등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쟁범죄의 관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후 1899년, 1907년 헤이그 육전협약과 부속 규칙인 헤이그 육전규칙이 체결되면서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하여
최초의 국제군사재판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쟁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적십자 조약, 헤이그법의 등장은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발발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전쟁법은 보다 광범위해졌고,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위법화 흐름의 영향으로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행하는 국가 자체의 책임추궁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그런 생각이 침략전쟁의 국가범죄성을 제기하였던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국 측은 추축국의 국가범죄성을 국가 자체보다 국가 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책임으로 추궁하려고 하여, 추축국의 개인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_ p.94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과 도쿄 극동군사법원은 전통적인 전쟁범죄 외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궁하였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소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두 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침략전쟁 개시를 결정한 사람, 침략전쟁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평화에 대한 죄’의 죄책으로 처벌되었고, 전쟁 중 일반인을 살해하고 절멸시키며 노예화하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박해한 행위는 모두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다. 전후 식민지 해방전쟁을 거쳐 오늘날 냉전기 이후 지역 분쟁에서는 더욱 새로운 형태의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쟁 피해 배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등
전쟁범죄의 남겨진 과제

 

전쟁범죄는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후 세계에서 과거의 반성에 입각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 국제사회는 극히 불안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쟁범죄인 개인을 국제법원에서 소추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마지막 장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한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손해배상의 어려움을 밝히고,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청구 사건인 프린츠 사건과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다룬다.


전쟁범죄, 이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전쟁과 잔혹행위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동시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 해결을 위한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전쟁범죄는 극히 현대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책 속으로]

 

p.39  전쟁 중에 적용되어야 할 바로 그 법규가 운용중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책임이 추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전쟁범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대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법행위를 행하는 자(주로 병사)인가,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허가한 자인가,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인가, 나아가 국가 자신인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그가 부담하는 책임은 형사책임(처벌)인가 아니면 민사책임(배상)인가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p.83  침략전쟁은 범죄이다. 최근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뒤 인류가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이다. 여기에 도덕적 관점에서 본 여러 인민의 커다란 투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다. 전쟁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p.135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의도적이고도 체계적인 제노사이드, 즉 특정 인종과 부류의 인민과 국민적·인종적 집단, 특히 유태인・폴란드인과 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점령 지역의 일반 주민에 대한 인종적 집단과 국민적 집단의 절멸을 행하였다.” 이 특별고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검찰 측은 새로운 유형의 국제범죄를 도입하고 또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p.215  전쟁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 특히 외국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 법적으로도 다양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p.247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현대 무력분쟁에서 특히 일반 주민과 민간인 피해, 전장에서 떨어진 도시와 마을 피해가 급격히 커져온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피해도 전쟁이라고 체념하여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위법한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책임 외에도 전쟁법 내지 인도법상의 위법행위에 근거하여 발생한 피해는 가해 측에 어떠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목차]

 

 

글쓴이 후지타 히사카즈 (藤田久一, 1937~2012)

법학박사. 교토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도쿄대학교, 고베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간사이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국제법학술원(IDI)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법학 연구에 매진했다. 저서로는 『군축의 국제법』(1985), 『국제법강의 I, II』(1992, 1994), 『国連法』(1998), 『国際人道法』(2006) 등이 있다.

 

번역자 박배근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규슈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국제법 자문위원을 맡았고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법신강』(공저),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 침탈』(한일관계사연구논집 7) (공저),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공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공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공저),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공저) 등이 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10점
후지타 히사카즈 지음, 박배근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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