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9.14 대학교재 복사 부추기는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2. 2008.11.20 고소장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의 저작권료로 연간 4,000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이 엄청난 제도의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대학가의 불법 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처럼 대학재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연간 4000원을 내면 교재로 사용하는 모든 책의 복사, 제본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분분합니다. 제값을 주고 교재를 사서보는 학생들은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물게 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본이 합법화되면 과연 정가에 책을 사볼 학생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할지, 또 거두어들인 저작권료와 실제 보상금액의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기획회의 279호에 김흥식(서해문집 대표) 필자께서 말했듯이 "전국의 수십 만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두당 4,000원의 저작권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상식"적인 제도인 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에는 이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부 소개하자면,

제본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없는 책 빼고는 단 한번도 제본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본을 할 경우에 해당 학생에 대해 복사비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링크)

저는 여태까지 모든 서적을 정식으로 사서 썼는데요.
앞으로는 재질도 안좋고 값만 비싼 정식 발매본 대신 값싸고 종이 재질도 나은 제본만을 구매하여 써야겠네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링크)

대학생에게 일괄 저작권료 4190원을 징수한다고 하더군요. 저작권을 존중한 학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다는 것을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만약에 4190원을 걷는다면 더이상 책을 살 이유가 없고, 불법복제를 할 것입니다. (링크)

불법복제된 짝퉁(왼쪽)과 진품(오른쪽)





Posted by 산지니북

고소장

이런저런 2008.11.20 22:31


전북 완주군 우석대 앞 한 복사집에서 불법복제한 수십종의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산지니 책이 들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관련 출판사들끼리 함께 복사집 주인을 상대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불법 복제되어 쌓여 있는 수십 종의 책들


저희 책은 <글로벌 차이나> 1종만 발견되었는데, 총 몇권을 만들어  팔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현장에는 1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사본이라 허접하게 만들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보내온 현장 사진을 보니 표지를 원책이랑 똑같이 복사해서 어떤게 진품이고 어떤게 짝퉁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팔았더군요.


짝퉁과 진품


책 한 권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품과 비용이 드는지 안다면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은 안하겠지요. 정말 속상하네요.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하는 거겠지요. 학생들이 요구하니 복사집에서도 만들어 파는 걸테지요. 수업료는 매년 무섭게 오르고 사야할 교재는 많고.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이해 안되는 건 아니지만, 불법행위까지 해가면서 책값까지 아껴야 하는건지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넘의 글 퍼다가 자기것인양 블로그를 꾸민다거나  불법 복제가 판치는 걸 보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써 만든 저작물에 정당한 값이 매겨지고 권리가 보호되어야 만드는 이들도 힘을 내서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만들지요.

얼마전 한 출판사가 고최진실씨 자서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재출간하여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지요. 출판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출판사도 마음이 급했겠지요.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좀 손봐서 다시 내면 잘 나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세인들의 이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책을 내야 한권이라도 더 팔 수 있을테니까요. 출판사는 유가족측과 연락이 안돼서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만약 출간 전에 연락이 되었더라면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재출간에 유족들이 동의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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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산지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