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도1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⑥ 출판의 가치를 보장하는 법제 도입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판면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출판사는 상당한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을 더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책의 출판과 보급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지식문화산업에서 저작자와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출판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출판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필요성 1.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에 따른 복제의 용이성으로 불법복제와 사적복제의 규모가 늘어나 출판사의 손실과 출판시장의 침체로 연결 2.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출판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판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 법제 도입 필요 3. 정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업출판 행위 및 EBS-수능 연계에 따른 민.. 2017.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