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정치학자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1922)에서 합법적 세계혁명’(1978)까지

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헌법과 정치가 출간됐다.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3제국 시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를 슈미트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3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독일 바이마르헌법



바이마르 시대, 3제국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1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유체제와 국제연맹을, 국내적으로는 다원적 세력들의 균형으로 간신히 성립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다원성의 극복과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1편에서는 슈미트가 정치학적 문제, 특히 현실정치로 접근하는 시도로서 집필한 글들을 살펴본다.


  제23제국 시대에서는 바이마르 말기의 슈미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부의 법학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의 글이 담겨 있다. 그는 파펜 내각이 대통령의 비상사태권한을 발동하여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파면하였을 때 라이히 정부대표자로서 법정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지금까지의 결단주의를 버리고 구체적 질서사상으로의 전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극히 나치스적 질서로써 법의 궁극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법 이전의 정상적인 사태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점에서 가치 맹목적인 결단주의로부터 자연법론에 접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3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이후 슈미트의 삶과 글을 담았다. 19458월 슈미트는 독일 군수사업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F. Flick의 의뢰로 국제법상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이란 법감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는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민간인 비즈니스맨은 전쟁범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 Flick의 변호인 동시에 자기변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책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어 그는 구원은 옥중에서를 비롯한 자기변명적인 글을 몇 가지 발표한다. 이러한 글들은 공격적·논쟁적인 경향이 약화된 슈미트의 자세를 보여준다. 80세를 넘긴 1970년에는 거의 반세기 이전의 자기의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답하는 성격을 지닌 속편 정치신학Ⅱ』를 세상에 내놓는다. 슈미트는 로마제국시대 이래의 신학적 문제를 소재로 하여 신학적인 논증이나 인식과 법학적인 그것 간의 개념들의 구조적 동일성을 주장하고, ·국가·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정치신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프라이슬러 (인민재판소 소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슈미트의 이론과 사상이 필요한가?

 

슈미트는 이와 같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견해의 저작을 남겼고, 그의 이론·사상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슈미트를 전부 비판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론은 다시 새로운 문체로서 부활하였다. 독일 내에서도 나치스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색채가 없는 전전의 슈미트 저작이 그대로 복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각 출판사들이 다투어 슈미트의 그것을 번역·간행한 바 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의 연속을 정상상태로 착각하여 왔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바이마르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슈미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국토가 분단된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적이다. 내란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이 슈미트 정치사상의 기본적 동기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전후 세계 도처에서 비참한 내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비극을 볼 때에 국가의 통일을 정의에 우선시키는 슈미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슈미트이론의 타당성과 부당성, 그의 공과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사선택하는 지적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현실문제와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는 젊은 독자들에게 카를 슈미트의 저작은 하나의 좋은 지침과 안내서가 될 것이다.


 사진=대법원홈페이지캡처




지은이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국제법학자이며 정치학자. 베스트팔렌 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나 스트라스부르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공부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그라이프스발트(1921), (1922), 베를린 상과대학(1928), 쾰른(1932), 베를린 (1933~1945) 대학 교수를 역임. 그동안 그의 일관된 지적 작업은 시민적 민주주의의 정치적법적인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쟁적인 해명과 아울러 생명 없는 규범주의에 대한 파괴로 향하였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사상사적인 배경 아래 예리한 통찰력과 유려한 필치로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면을 벗기는 그의 명석한 두뇌는 가히 악마적이라고 할 정도다. 나치스에 협력한 죄과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학에서 추방되고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작고하였다.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가 이 책에서 완전히 밝혀진다.




옮긴이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목차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지음│김효전 옮김1,212쪽│90,000원│2020년 2월 15일

978-89-6545-643-8│175*245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10점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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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열한 가지 시선,
칼 슈미트를 말하다.

 

카를 슈미트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20세기에 독일 법률가가 집필한 글 중 가장 주목받은 글을 발표한 저자이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선 호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자이며,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을 수 없는 법률가인 동시에 나치스의 어용학자라는 오명을 지닌 학자 카를 슈미트.
계파를 막론하여 인용과 연구가 거듭된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신 헌법의 배경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반대물의 복합체』는 독일의 유명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세상을 떠난 후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에서 발표된 글을 담은 저서로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1986년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각국의 국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 6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1988년 헬무트 크바리치의 편집 아래 28편의 논문과 자료가 책 Complexio Oppositorum Über Carl Schmitt로 묶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갈봉근 교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칼 슈미트 저작 대부분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현재도 왕성한 번역과 저작 활동을 지속하는 편역자 김효전 교수의 역량이 집대성된 이 책은 원서 중 서론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의 시각에서 관련 논문 11편을 엄선하여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저작과 서평 소개,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했습니다. 부록 중 백미는 본문 100여 쪽에 달하는 인명록으로, 카를 슈미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의 생몰연도와 업적, 저작을 담아 카를 슈미트를 다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 보수혁명, 구체적 질서, 결단, 고전적 대가…
카를 슈미트 이론의 모든 것을 묻다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한 요지를 제시한 편자 헬무트 크바리치의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교수인 미켈레 니콜레티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에서 슈미트 사상 전반과 초기 저작에 깔린 이원론의 징조를 읽어냈습니다.

스위스 출생으로 작가 에른스트 윙거의 비서를 맡기도 했던 아르민 몰러는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에서 ‘보수혁명(Konservative Revolution)’에 슈미트가 포함되느냐는 명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찰을 전개합니다. 독일의 반체제 운동가이며 카를 슈미트의 저서를 다수 출판한 귄터 마슈케는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를 통해 슈미트의 ‘고전적 대가’의 특징은 그의 결단의 개념이나 결단주의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를 쓴 미국의 사회학자 엘렌 케네디는 독일의 표현주의 시인 테오도어 도이블러가 슈미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결코 좁은 의미의 법학자는 아니었”으며 “위대한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시대의 문학과 예술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슈미트의 일면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의 법학 교수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는 슈미트의 ‘직계 제자’로도 불릴 정도로 그에게서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그는 슈미트의 국법학상의 저작이 실제로 유효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의문을 던집니다.


「구체적 질서사고」 집필자이자 슈미트 학문적 유산의 관리자인 요제프 H. 카이저는 슈미트가 제안한 ‘구체적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슈미트의 법학적 사고방식과 법이론적 입장을 탐문합니다.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에서 게어리 L. 얼멘은 막스 베버와 슈미트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그에 따르면 슈미트는 자연상태의 부정에 관하여 홉스로부터 하나의 물음을 도출하고, ‘경제적 정치학’의 본질에 관한 해답을 베버에게 주었습니다. 슈미트의 저작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는 베버의 저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응답으로서 썼으며 또한 슈미트는 베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근대 서구의 문화와 문명에 몰두합니다.


이탈리아 출생의 교수 파스쿠알레 파스키노는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를 통해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의 헌법이론상의 저작에서 헌법제정권력의 이론과 혼합헌법의 이론이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합니다.


국회의원이자 법학자였던 갈봉근 역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며 「한국의 헌법생활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집필하였는데 『반대물의 복합체』에서는 이 논문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저작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집필자 폴커 노이만 교수는 카를 슈미트와 좌파의 관계를,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집필자 베르나르드 빌름스 교수는 정치사상에서 고전적 대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카를 슈미트를 고전적 대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하였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자주 상찬되는 나의 명석함과 정밀함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카를 슈미트 심포지엄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슈미트 저작의 연구에 종사해온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슈미트 저작에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저자의 정신의 예리함과 정밀함에 매료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상은 변했다. (중략) 맑은 눈으로 슈미트의 저작을 읽고 바로잡은 결과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에 의외로 예리하게 부각된 부분과, 조심스럽고 깊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 남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를 슈미트 자신은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

 

독일에서 처음으로 카를 슈미트를 공식적·조직적인 전문가 모임의 주제로 삼은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슈미트의 제자나 관련 인사, 친척들입니다. 슈미트 개인을 탐구·해명하고 사죄하거나 단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구체적 질서사고, 결단의 개념, 헌법제정권력 등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종래 많이 논의되었던 중심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슈미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카를 슈미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골동품과 같은 관심만을 끌고 있는 것인지를 치열하게 묻습니다.

 

 

저자 : 헬무트 크바리치(Helmut Quaritsch) 외
1930년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신학, 법학을 공부하고, 1965년 공법과 교회법 대학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보훔대학(1966)과 베를린자유대학(1968) 교수를 거쳐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교수 및 총장(1981~1983년)을 지내고 정년퇴임. 2011년 8월 19일 슈파이어에서 81세로 작고. 1968년 이래 잡지 Der Staat의 공동편집자를 지냈으며, 저서로 『주권론』(Souveränität, 1986), 『카를 슈미트의 입장과 개념들』(Positionen und Begriffe Carl Schmitts, 1989) 등이 있다. 독일에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본서 『반대물의 복합체』 외에, 슈미트의 『침략전쟁론』(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s,1994)과 『뉘른베르크에서의 카를 슈미트의 답변』(Carl Schmitt-Antworten in Nürnberg, 2000)을 편집하고 주해했다.
 


역자 : 김효전(金孝全)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의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헌법』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정치신학』, 『독재론』, 『헌법의 수호자』 등 카를 슈미트의 주요 문헌 대부분을 한국어로 옮겼다. 그 밖에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례

편역자 서문
서문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헬무트 크바리치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미켈레 니콜레티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아르민 몰러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귄터 마슈케
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엘렌 케네디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E.-W. 뵈켄회르데
구체적 질서사고∣요제프 H. 카이저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게어리 L. 얼멘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파스쿠알레 파스키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갈봉근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폴커 노이만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베르나르드 빌름스

역주
카를 슈미트 연보
카를 슈미트 저작
참고문헌
카를 슈미트 관련 인명록
카를 슈미트 저작과 서평
인명 색인




 

 

『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 김효전 편역
인문 | 신국판 양장 | 552쪽 | 38,000원
2014년 6월 13일 출간 | ISBN :
978-89-6545-254-6 93300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카를 슈미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모음집.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 관점에서 논문 11편을 골라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관련 인명록, 저작과 서평,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한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다.

 

 

 
반대물의 복합체 - 10점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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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잇 2014.06.1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 출간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되니 더욱 더 읽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

    • 전복라면 2014.06.19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잇님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듬직- 한 책입니다ㅎㅎ 읽어보고 싶으시다니 기쁘네요.

  2. 온수입니까 2014.06.20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동안 기다려온 책이 나왔군요. 칼슈미트를 조금 더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