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전9 사회 바꿔온 헌법…어떻게 가꿔 갈까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2017. 2. 21.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읽어야 할 때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책소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다가오는 20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만나보자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 2017. 2. 7. 카를 슈미트를 향한 11가지 시선─『반대물의 복합체』(책소개) 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열한 가지 시선, 칼 슈미트를 말하다. 카를 슈미트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20세기에 독일 법률가가 집필한 글 중 가장 주목받은 글을 발표한 저자이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선 호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자이며,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을 수 없는 법률가인 동시에 나치스의 어용학자라는 오명을 지닌 학자 카를 슈미트. 계파를 막론하여 인용과 연구가 거듭된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신 헌법의 배경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반대물의 복합체』는 독일의 유명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세상을 떠난 후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 에서 발표된 글을 담은 저서로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학자들.. 2014. 6.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