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 추천도서 2탄]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 :: 김효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서 소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선보이는 추천도서 2탄입니다. 

1탄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작 소개에 이어 소개할 책은 바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김효전 교수의 번역서 ✨ 입니다. 

 

김효전 교수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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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교수

김효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11회 목촌법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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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을 다시 보다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책 소개]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다시 바이마르 독일과 헤르만 헬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효전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헌법학이 독일의 특정 몇몇 학자들의 이론에만 의지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은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등 일부 공법학자의 이론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일 공법학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들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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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옮김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책 소개]

『독일 헌법학의 원천』 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책이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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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카를 슈미트 지음 | 김효전 옮김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책 소개]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를 슈미트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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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의 날을 맞아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와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의 저역서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법학 전문서적이라  읽기 쉬운 책들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지니 출판사의 법학 도서 출간은 이어질 예정이니 법학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

 

❔위에서 소개한 책들이 더 궁금하다면❔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독일 헌법학의 원천

독일 헌법학의 원천 (반양장)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