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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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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동글동글봄 2020.06.02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외우려고 판형 크기 프린트했는데... 그 종이를 잘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중국의 팽창주의'는 중국 외부뿐만 아니라 세력권 내에서도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 홍콩 사람들은 2013년 이후 일국양제라는 방파제를 넘어 밀려오는 중국 민족주의의 거센 파도에 맞서고 있다

  최근 중국과 홍콩은 국가보안법제정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5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전체 2,885명 중 찬성 2,878(반대 1, 기권 6)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꾸준히 보안법 입법을 추진해왔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송환법을 놓고 홍콩인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반중 세력화를 우려한 전인대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전복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해석 권한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 사법부는 독립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안법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전인대 결정 이후 홍콩인들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높은 수준의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에 의한 통치)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가 공존)의 대원칙을 지키라면서 산발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5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 통과[사진=연합뉴스]

 529일 보안법 통과 항의시위에 참여한 홍콩시민들[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세력권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아니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중국이 강조하는 5,000년 역사의 개념은 존망지추(存亡之秋)에 놓인 근대 시기 제국주의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립됐다. 외세의 침탈을 겪으며 격동의 근대를 거치게 된 중국은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당시 민족주의는 수세적인 성격으로 오늘날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탄생부터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혁명가들은 '만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의 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에서도 그 배타성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힘을 갖게 된 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수세적 민족주의에서 공세적 민족주의로 변질하는 모양새다. 여기서 공세적 민족주의는 근대 시기 제국주의가 보여준 배타적이고 강제·억압적인 민족주의를 뜻한다. 공세적 민족주의로 인한 충돌은 중국 세력권 내부와 외부에서 발견된다. 먼저 중국 내부에서는 한족 중심의 중국이라는 소수 민족에 대한 배타적 입장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국의 헌법 제1장 제4조가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 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 조화의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中华人民共和国各民族一律平等国家保障各少数民族的合法的权利和利益维护和发展各民族的平等团结互助和谐关系).'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민족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 신장위구르자치구 곳곳에는 수용소와 노동 시설이 위치해 있다. [사진= BBC NEWS]


  우려스러운 점은 공세적 민족주의가 중국의 세력 영향권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덩샤오핑이 언급했던 유소작위(有所作爲)는 후진타오 시기부터 그 성질이 변했다. 미국 팽창외교의 정수인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처럼 유소작위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중국의 팽창적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로 외부와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국경분쟁 지역을 놓고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점도 이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 유소작위를 언급하면서 불공정한 국제 질서에 필요한 중국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맹자의 경전에 등장하는 유소작위를 인용했다. 유소작위는 처음부터 국제정치 신질서를 적극적으로 추동한다는 개념이었다. 다만 당시 경제건설이 우선했기 때문에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韬光养晦)가 외교 기조가 됐다. 경제가 성장한 이후 중국은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장하는 유소작위로 외교 방향을 강화했다. [자료: HK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유소작위참고]

  이처럼 우려스러운 중국의 팽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와 이를 받치고 있는 민족주의의 탄생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과 더불어서 변질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근대 수치의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지니가 출간한중국 내셔널리즘은 근대 시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상의 공동체인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변용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오늘날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의 탄생과 그 변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는 홍콩박물관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가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감각 할 수 있는 책이다.

  『중국 내셔널리즘x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두 책을 통해서 최근 미·중갈등이라는 패권경쟁 속에서 재조명된 중국·홍콩의 갈등과 나아가 한국 외교의 방향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중국 내셔널리즘 - 10점
오노데라 시로 지음, 김하림 옮김/산지니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 10점
류영하 지음/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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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날개 2020.06.01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 그래도 요즘 홍콩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홍콩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2. BlogIcon 동글동글봄 2020.06.02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 갈등 속에 홍콩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