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헌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 이론서다. 김 교수는 1977~2010년 동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이며 법학 박사이다. 김 교수와 인터뷰했다.

 

 

-번역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정 직후 들어선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기됐다. 이는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자로 살면서 단편적인 것을 모아 정리하고, 후학에게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20년이 걸렸다.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즉 프랑스·독일 법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20세기 독일 헌법학은 옐리네크, 켈젠, 슈미트, 스멘트, 헬러가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나 헬러의 이론은 덜 조명받았다. 헬러는 1920년대 독일이 직면한 사회민주주의와 유럽 파시즘을 목격하고 독일의 현대 정치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한 학자다. 헬러의 책을 소개해 독일의 헌법 정치 이론을 제대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 연구가 갖는 가치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제정한 공화제 헌법이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인 헌법으로 불렸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 헬러는 '법조문만이 법'이라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을 비판했다. 사회학을 법학에 접목해야 살아있는 법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법치국가'를 제창했다.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헌법의 가치는?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최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니 이원정부제니 개헌 관련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 중에 '개헌'만 공통될 뿐 속셈은 다르다. 국민 없는, 국민이 빠진 헌법 개정은 아무 가치가 없다. 헌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자질, 지혜가 중요하다. 국민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2017-02-21 | 국제신문 |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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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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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깎은서방님 2017.02.24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쏟아지는 헌법 교양서들은 시즌 2의 성격이 짙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헤르만 헬러 지음/김효전 옮김/산지니/994쪽/7만원 

헌법의 상상력/심용환 지음/사계절 352쪽/1만 6000원
헌법은 살아있다/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 232쪽/1만 4000원

 

 

헌법을 둘러싼 담론은 다양화되고 구체화됐다. (중략)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출판사인 산지니가 펴낸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바이마르 독일’의 헌법적 고뇌와 당대 시대에서의 실패를 조명한 학술서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원점이자 작동 원리다. ‘법 위의 법’이라는 최상위 지위를 부여한 이유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현대사는 출렁였고, 이 변화를 읽는 건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당대의 헌법적 가치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식하는 토대가 됐다. 

‘헌법의 상상력’은 역사학자 시선을 통해 세계사적 헌법의 흐름을 좇는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포 후 11년 뒤 연방 국가 형태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수정 조항’들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민주적 정신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실험된 1920년대의 ‘다이쇼데모크라시’가 1930년대 군부에 의해 무력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패전 후 전쟁과 군비의 포기를 천명한 평화헌법은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개악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시민혁명과 같은 강렬한 역사적 성취가 없는 근대화,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문화와 패배하는 진보정치가 발전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으로 상상해 보자’는 저자의 관점은 북유럽 헌정사에서 구체화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에 실업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등 사회복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덴마크의 ‘칸슬레르가데협약’ 등 보편적 복지국가를 역사에 등장시킨 스웨덴, 노르웨이가 헌법 조항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 온 역사적 노력을 조명한다.

우리에게도 북유럽 못지않은 헌법적 시도가 존재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18조의 이익균점권이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기업 수익 공유를 천명한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가치조차 훼손됐다.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변호사의 신간은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충실한 책이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다”고 썼다. 그리고 이를 평화적인 ‘헌법적 저항권’ 행사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등 한국 사회를 바꾼 주요 위헌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향후 개헌안에 담아야 할 조항으로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 손질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독일 정치학자 헤르만 헬러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한 헌법적 토대를 조명하고,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이마르의 헌법적 이상을 환기시킨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의 구절이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구현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017-02-18 | 서울신문 | 안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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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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