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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의 이해(김종우 지음)=강남대 김종우(글로벌학부) 교수는 베이징대에서 중국경제법학 연구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경제법의 총체적 현황·특성, 중국의 반독점법을 파헤친다. <산지니·3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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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집 및 번역 

 

 

목차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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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디SJ 입니다.

산지니에 들어온 지도 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산지니 책과 행사 이야기 외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라 살짝 심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무슨 데이? 태풍 오는 날? 불금? 아니죠~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빨간날에서 제외되고 부터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이 중요한 날을 그냥 까먹고 지나가기가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법'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앵무새 죽이기  

 


앵무새 죽이기

저자
하퍼 리 지음
출판사
열린책들 | 2015-06-30 출간
카테고리
소설
책소개
40개 국어로 번역,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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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퍼 리의 수작으로 평가받는『앵무새 죽이기』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미국 남부 사회 어른들의 편견에 대한 비판과 타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1960년 출간 직후 미국 전역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이듬해 하퍼 리에게 퓰리처상을 안겨 준 작품이죠. 한국에서는 2002년에 출간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최근 하퍼리의 신작 『파수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 
8.2
감독
로버트 멀리건
출연
그레고리 펙, 메리 배드햄, 필립 알포드, 존 메그나, 루스 화이트
정보
범죄, 미스터리 | 미국 | 122 분 | -

 

 이 작품은 1962년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요, 로버트 멀리건 감독이 총 연출을 담당하고 세기의 미남 배우로 손꼽히는 그레고리 펙(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하지요^^)이 출연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시빌액션

 


시빌액션

저자
조나단 하 지음
출판사
김영사 | 1999-02-10 출간
카테고리
소설
책소개
이 책은 첫 부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영화로 만들면 좋게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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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조난단 하의 소설로 한국에서는 1999년에 발표가 된 작품입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의 작은 공장도시에서 어린이들이 수년간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맡은 젊은 변호사 잰 슐릭만은 수년간의 추적을 통해 그 원인이 거대 기업의 수돗물 오염이었음을 밝혀내고,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적인 법정 싸움도 재미를 주지만, 속물 근성이 있었던 젊은 변호사가 점차 변해가는 모습도 흥미를 끄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시빌 액션 (1999)

A Civil Action 
7.8
감독
스티븐 자일리언
출연
로버트 듀발, 존 트라볼타, 제임스 갠돌피니, 존 리스고우, 윌리암 H. 머시
정보
드라마 | 미국 | 112 분 | 1999-10-09

 

 『시빌액션』은 1998년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이 됐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변호사 역할을 존 트라볼타가 맡으며 열연을 펼치는데요. 영화 <그리스>, <펄프픽션>과는 또 다른 모습의 존 트라볼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작품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저자
서형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9-06-17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일반적으로 ‘석궁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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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작품은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사건의 전말을 다룬 『부러진 화살』입니다. 이 책은 김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의 다루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부러진 화살 (2012)

Unbowed 
9.5
감독
정지영
출연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문성근
정보
드라마 | 한국 | 100 분 | 2012-01-18

 

 아마 이 작품은 책보다는 영화로 접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 속에 개봉하게 됩니다.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안성기 배우가 김경호 교수 역을 맡은 것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안성기 배우만큼 변호사 역을 맡은 박원상 배우의 열연도 감명 깊었습니다.) 이 영화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분 작품상,최우수 연기상, 청룡영화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또 한번 작품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4. 소수의견

 


소수의견

저자
손아람 지음
출판사
들녘 | 2010-04-26 출간
카테고리
소설
책소개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로 ‘지독한 청춘’을 증언했던 작가, 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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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2010년 발간된 작가 손아람의 소설 『소수의견』입니다. 서울 도심의 재개발 구역인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대립을 다룬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소설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2009년 용산 참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소수의견 (2015)

Minority Opinion 
8.8
감독
김성제
출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김의성
정보
드라마 | 한국 | 126 분 | 2015-06-24

 

 이 작품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으로 다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개봉의 지연으로 관객을 만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 안에 담긴 메시지는 2년 후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빛을 냅니다. 현재 많은 상영관에서 이 작품이 내려갔지만, 최근 외화의 강세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재진입 하는 등 작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바쁜 일상 중의 하루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불금일 것입니다.

달력 속 7월 17일에 붉은 색이 지워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공표된 제헌절의 의미까지 지워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바쁜 하루 혹은 신나는 금요일.

법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영화를 통해

오늘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총총...!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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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디자이너 2015.07.21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빌 액션은 책으로도 영화로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2. BlogIcon 정난주 2015.07.21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편집자님 포스팅 잘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소수의견에 관심이 가네요. 이년동안 개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편집자님이 추천해주시는 영화는 믿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헤.

  3. BlogIcon 찜디 2015.07.22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앵무새 죽이기와 소수의견 책으로, 영화로 둘다 보고싶어요! 부러진화살 영화관에서 제가다 흥분하며 봤던 기억도 나요 ^^

  4. BlogIcon 잠홍 2015.07.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헌절에 맞춘 책 추천이라니~ 역시 편집자세요ㅋㅋ 소수의견도 책이었는 줄은 몰랐네요. 저자 손아람 씨는 얼마 전에 2000년대의 학생운동에 대한 소설도 내신 걸로 아는데 이런 '다큐' 류의 소설을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읽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