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자율권, 시민에게 참여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언론학자 부길만 선생의 책을 읽고...

 

 

지역 문화 발전의 구심체가 되는 지역 언론은 시민들을 대신해 세밀한 관찰자 역할을 한다. 언론학자 부길만 선생의 신간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통해 그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자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 건강, 교육, 생활정보, 경제활동, 복지 등의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장애우, 극빈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_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_18쪽 중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례안이 발의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행정상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 지역 언론은 시민들에게 정책의 빈 공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역 언론이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할 때,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구현할 디딤돌이 생긴다. 민주주의란 시민과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제도이기 때문에 디딤돌 없이 정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작년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지방교부세 예산안 같은 알력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방에는 자율권을, 시민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시끌벅적너도 나도 민주주의

 

지난 218 부산에서 청년정치네트워크(이하 청정넷)가 열렸다. 부산 청년들이 모여 직접 정책을 내는 모임으로 올해 2기째(두해 째)를 맞는다.

청정넷의 첫 시작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토대로 분과를 나눠 토의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예상과 달리 밤 11시가 되도록 분과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은 각자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과를 정하자고 목소리로 내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하자, 80명 전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민주주의, 참 시끄럽다.”

 

민주주의, 참 시끄러운 제도이지만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다. 다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상식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모습들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피곤할지라도 한 사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민주주의 핵심, 참여권 확대

 

지역에 부산청정넷과 같은 시민 정치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는 정치는 중앙정치에 가깝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 행정이 중앙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집권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지역자치가 꽃피는 지역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권력의 집중이 빚어내는 각종 부조리와 병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분명히 있다. 중앙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를 크게 살리는 일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다원화된 사회체제 속에서 경제 정의를 이루며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한다.”_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_5쪽 중에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다양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시민의 참여권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 시민의 균형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낸다면 좀 더 나은 한국사회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 10점
부길만 지음/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언론학자 부길만의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칼럼!

 

지역, 사회, 언론, 교육을 통해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다

 

  언론학자이자 출판인인 부길만의 칼럼집.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부길만 선생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쓴 칼럼들을 모았다.

  14년 전의 메시지가 현재에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길만 선생은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이 그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2017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중앙집중화에 따른 부조리와 병폐, 경제의 양극화, 구시대적 교육 패러다임, 언론의 문제 등 다양한 진단과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다.

 

  

중앙이 아닌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지역사회 발전이란 결국 우리 지역이 먼저 문화선진국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다. 문화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회를 말한다.

_ 지역 정책의 핵심과 언론(p. 28~29)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현대사회가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 처해 있어 규격화에서 다양화, 분업화에서 통합화, 집중화에서 분산화,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가 일부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경제, 문화 부문에서의 지역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제와 권력이 집중된 중앙,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가? 저자는 경제와 권력의 집중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더디게 만든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를 살리는 일을 강조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다원화된 사회체제 속에서 경제 정의를 이루며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의 발전, 이는 곳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문화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지역 언론, 왜 중요한가?

 

자치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는 지역 언론이다. 제퍼슨의 말대로 정부보다는 신문인 것이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문화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_ 지역 언론,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야(p. 46~47)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는 무엇보다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장 지역 언론의 과제, 2장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중 칼럼 지역 언론,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야, 지역사회와 청년 언론, 3장 바람직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 등을 이야기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뉴스를 접하고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정보의 홍수, 다양한 매체, 매스미디어와의 용이한 접근성은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을 예견한다. 일반 독자(또는 수용자)들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홀히 다루는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언론인은 보도할 내용에 대해 올바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언론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 언론의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들어가 지자체 활동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며 효과적인 조례와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의 문제 해결을 지역 정책의 회우선 과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지역 언론이 성장해야 지역사회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를 만드는 교육과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5장과 6장에서는 지역에서 뻗어나가 세계와 미래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린다. 먼저, 5장 공동체 의식과 교육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식지 않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등을 이야기하며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교육 본래의 의미와 즐거움을 배움깨달음이라 이야기하며 성적과 입시에 밀려 퇴색되어가는 교육의 의미에 안타까움을 전한다. 또한 교육은 사람의 미래를 관여하는 일이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 전하며 올바른 교육만이 진보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피력한다.

  6장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비전에서는 인류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전한다. 특히 김구 선생의 글 우리의 소원을 인용하며 여전히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자의 생각과 인류애 정신을 전한다. 더불어 아시아를 향한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을 진단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를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저자는 이를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시너지 효과를 한··일 삼국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 책속으로 / 밑줄긋기 ] 

 

p.15  국민이란 누구인가. 민족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체 국민을 섬긴다 함은 추상적 관념적 선언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민인지가 중요하다. 어느 방향으로 가서 국민을 섬겨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그 방향은 재주 좋고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 쪽이다. 지위가 높은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다.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들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p.55 국민은 독자요, 시청자이다. 그리고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스미디어의 존립 근거인 광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비자이다. 국민의 편에 서는 진정한 언론이 되기를 제안한다.

 

p.92 교육이란 무엇일까.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요즘, 새삼 교육의 의미를 묻고 싶다. 교육이란 사람의 미래에 관여하는 일, 부연한다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아닐까.

 

p.136 동아시아 곧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유럽 국가들이 그러하듯 상호 무비자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대폭적인 여행 경비 감면 등을 통하여 상호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상대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하며,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을 장려하여 아시아 문화공동체가 청년들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저자 소개 ]   

 

부길만

현재 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로 있다. 한국외대 독어독문학과,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셀리오크대학에서 수학했으며,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서강대 언론대학원 강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2004년도 학술원선정 우수 학술도서), 책의 역사(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1, 2, 한국 출판 역사, 출판 산업 발전과 독서진흥, 한국 출판의 흐름과 과제 1, 2, 동아시아 출판문화사 연구 1(공저), 취재기자가 되려면(공저), 한국출판문화변천사(공저) 등이 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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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부길만 지음 | 46판 | 144쪽 | 10,000원 | 978-89-6545-401-4 03070

 

언론학자이자 출판인인 부길만의 칼럼집.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부길만 선생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쓴 칼럼들을 모았다.
2017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중앙집중화에 따른 부조리와 병폐, 경제의 양극화, 구시대적 교육 패러다임, 언론의 문제 등 다양한 진단과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 10점
부길만 지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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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