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트리플-윈 사업,
유럽 프로축구 구단에 정착된 연대기여금 제도,
미국 조지아주 HOPE 장학 프로그램,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일본의 COC+사업과
교토시의 채용박람회에 설치된 청년 부스 등,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의 대담과 그의 시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처한 위기와 비전을 말하다
이 책은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장수 교수와의 대담과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며, 우리의 대학과 청년들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는 다르게 대학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저자는, 대학평가와 재정 악화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학의 일원이면서, 청년을 가족과 제자로 두고 있는 저자가 말하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안들
저자는 노동경제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노동경제학』을 쓴 배무기 교수의 제자로 30여 년간 대학과 고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해왔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책 사업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큰 이슈였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을 맞닥뜨리기도 했고, 특목고 문제와 로스쿨 정책에도 관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아 대학과 고용 특히,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생이라는 청년들의 현실을 목도하는 현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는 지방 국립대 교수로서 상향식 사업을 제안하고, 대학에 몸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한다. 대학과 청년의 절실함과 아픔을 공감하기에 현실성 있는 정책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졸업생 취업”
저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에 큰 부담이 됐던 ‘대학평가’라는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지표들도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수 있는 항목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한계대학의 시장 퇴출 필요성도 언급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어 재정이 악화되었고, 대학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 있는 강사를 해고하게 되고 대학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 또한 대학을 압박하여 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육과 연구는 약화되고 취업사관학교처럼 운영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외면한다면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리가 없다. 투자는 늘리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시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함께하니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
저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희망의 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취업을 하지 못해 대학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 발표를 하며 실업의 고통 부분에서 슬픔을 애써 참던 학생, 더 넓게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아픔에 기성세대가 공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기성 정책일지라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할 사람을 키워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빌 클린턴 후보의 대선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청년 고용과 실업이 정부의 지지도에 끼칠 영향력을 되새기며 ‘바보야,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야’로 대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통령’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저자는 OECD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프로젝트에 한국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역대학은 ‘지역 안(in)’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역의(of)’ 대학, ‘지역을 위한(for)’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OECD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우리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해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 정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은 더 쇠퇴하고, 지역의 명문대도 과거의 명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역대생 채용목표제, 지역할당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일본의 COC+사업, 조지아주의 HOPE 장학 프로그램, 유럽 프로축구의 연대기여금 제도 등의 사례를 알리고,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연계한 트리플윈(triple-win)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에 인재들이 정주하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된다.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청년 세대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청년이 희망을 놓아버리면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30여 년간 연구와 교육과 정부 활동을 통해,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책의 대담을 통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정부지자체대학기업지역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청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으니까 청춘’이다.’
추천사
한국은 지금 소득 수준 3만 불과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를 넘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에 걸맞은 일자리 구조와 소득분배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체계는 구시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학과 청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류장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학자로서 쌓은 학문적 지혜와 청년 대학생들과의 생활에서 체득한 현실감과 정부 정책보좌관과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경험하며 닦은 안목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 문제가 무엇이고 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김신일_ 전 교육부총리, 서울대 명예교수
첫 문장
P.5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책 속으로
P.93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청년들을 비판해선 안 됩니다. (…) 저는 청년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공무원 취업을 준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방향을 바꾸는 물꼬를 청년들이 트는 게 아니라, 사회가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94
저는 워라밸이 고용안정성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대기업 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혼 청년들이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고 하잖아요.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와서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봉은 좀 적게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P.102
그리고 며칠 뒤 신문을 보니 노무현 후보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려 있는 걸 가판대에서 봤습니다. 저로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고생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책화했구나 싶더군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104
지역 인재－지방대학－이전 공공기관 3자가 윈－윈－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욱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하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고,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P.113
기업과 단체들은 인력 활용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일부분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학교 교육의 일정 부분에 대해 기업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인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현장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으로 양성한 인력은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독일 공동체가 쓰기 때문에 잘 키우자’라는 인식은 독일을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P.120
공단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청년들이 공단 일자리에 안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상 공단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22지구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대학과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할 때 교육, 주거, 문화생활을 그 공단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P.160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육은 개인, 조직,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고 이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교육 정책의 목표는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더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를 얘기하는 교육 공약도 필요하지만, 계층 간 격차를 확실하게 완화하는 교육 공약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다.
P.171
지방대의 발전 이유를 거창한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 초중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근간’이라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P.216
청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으니까 청춘’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년’이라는 말은 잔인한 문구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청년이 희망을 놓아버리면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야말로 청년들이 희망의 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P.218
몇 년 전 교토시에서는 기업 부스에 청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기존의 채용박람회와 달리 한 명의 청년 부스에 다수의 기업들이 인터뷰 신청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채용박람회를 시행했다. 교토시는 청년들이 독자적인 부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P.236
대략 1년 전 일이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실업에 관해 발표를 하던 어느 학생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실업의 고통 부분에서 슬픔을 애써 참던 그 학생을 잊을 수 없다. 이 학생이 편하게 누워서 자고, 앉아서 식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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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류장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년 이상 정부의 정책 개발에 참여해왔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교육 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청년재단 이사장,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지방대학・전문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등교육연구 한국 책임자 등 여러 정부의 교육과 일자리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18년 9월까지 2년간 부경대학교 기획처장, 전국 지역중심 국공립대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으로 일했다.
현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목록 중 하나로 보도됐던 『한국의 청년 고용』1, 2권(공저)이 있으며, 이외에 대학과 청년 일자리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목차
목차
서문
1부 대담
1.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학 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지난 20여 년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시절의 기억
대학의 위기,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1. 등록금 동결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2. 강사법 시행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3. 졸업생 취업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뒷이야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방향
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2. 청년 일자리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에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책 한국의 청년 고용
여전히 좋지 않은 청년 일자리 상황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
‘트리플－윈 사업’,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채택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의 역할
기업이 대학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대학의 역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2부 시론
1. 지역을 위한 대학
그래도 우리는 대학에 기대해본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자율 발전’ 과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 조지아주 HOPE 장학 프로그램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일본의 COC+사업
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미래인재 트리플－윈(triple-win) 모델
계층 격차 완화하는 교육 공약 나와야
‘선생 김봉두’ 폐교의 유혹
OECD 지역대학 프로젝트가 준 교훈
지방대학, 발전해야 할 이유
지방 국립대 발전은 과연 가능한가
지방대학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지방대학 살리기, 산학관 함께 나서야
지방 국립대학은 왜 발전해야 하는가
지방 국립대학의 발전 방안
이젠 인재의 물결을 지방으로
박지성 이적료 일부, 모교로 간 까닭
우수 인재의 지방 정주를 위한 취업우대 정책이 시급하다
2. 고향에서 사는 삶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 제공을 지향하며
청년 일자리에 국가의 명운 걸어야
‘청년 일자리 대통령’을 기다리며
민생정치의 핵심은 일자리
공공기관 이전, 윈－윈 게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
출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말하는 대학과 청년의 위기와 비전
대학과 청년
류장수 지음 | 148×210 | 15,000원 |
978-89-6545-598-1 03300
이 책은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장수 교수와의 대담과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며, 우리의 대학과 청년들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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