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인터뷰는 바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를 번역하신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님과 진행했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4년이나 지났지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이주민이 142만 명 시대에 도래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2010년에 비해 14%(22만여 명)이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주민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노동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정책이나 법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읽을수록 무거워지죠.


  인터뷰는 이한숙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이주민과 함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센터는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소개 보기

  먼저 '이주민'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물었습니다. 이한숙 소장님은 '이주민'은 좁게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내에서 살는 사람, 넓게 보면 부모가 이주민인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한숙 소장님이 소속된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는 NGO 활동가들 입장에서 이주정책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동가와 이주민이 토론하는 일을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이주민 관련 공부를 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건드릴 수는 없기에 사회현상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부산의 목욕탕에서 "외국인은 물을 더럽힐 수 있고, 에이즈 감염 문제도 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은 한국 국적자였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219쪽을 보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로 구별하는 인종 차별 문제가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일 이 여성이 백인 여성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본과 한국은 외국인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죠. 법적 제도적인 차별이 많기에 이런 것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방금 말한 외국인 혐오증은 단지 법,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니 차별 금지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주가 이주민을 보내는 나라와 받아들이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에 알리고 있죠.

㉡ 책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 혹은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이 성차별,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뜻 신고하기도 어렵고요.

▩ 성차별, 성희롱 문제는 내국인 여성들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외국인 여성은 더 힘들 것이다. 증거를 찾아서 보여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보통의 여성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가짐과 동시에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는 기업주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내국인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고를 당하면 그만이지만 이주 노동자는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말하려고 해도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법, 제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실상을 알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이주민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한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데요. 이주민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요?

▩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기 전까지는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죠.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려면 2년 이상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해야 해요. 그동안에는 체류권이 완전히 남편에게 매여 있으니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죠. 핵심적인 문제는 체류권 문제죠. 만약 체류권이 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죠. 지금은 남편 쪽에 귀책사유가 분명해야지 이혼을 해서 체류권을 받을 수 있죠. 그 경우에도 자녀가 있어야 체류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하면 본국으로 가야 할 경우가 많고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로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죠.


이한숙 소장님

 

㉣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으면 여자를 사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등한 입장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도망간 외국인 아내를 찾아다니는 에피소드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체류권을 얻는 데 2년이나 걸리는 이유도 아내도 소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2000년쯤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국제 결혼이 늘어났죠. 중개업체의 목적은 이윤이기에 무리한 방법으로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 문제죠. 국제결혼이 늘어난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사회적 활동도 많아졌지만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한국 여성의 기혼율이 60%라고 할 정도로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는 여성은 그중에서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럼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결혼 적령기를 놓친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 외국에서 신부를 찾는 것이다. 
  여성을 보내는 나라에서는 이주의 한 방편이 국제결혼이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보내는 이유는 여성들이 보내는 돈 때문이다. 여성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두 나라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온 여성들에게 체류권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율에 의해서 이뤄진 결혼인데 이주 여성에게 체류권을 목숨줄도 내세워서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는 역할을 요구한다. 이런 역할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은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범죄사범이 2만 2,543명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측이 발표했습니다. 폭력, 지능법, 절도, 마약류, 강도, 강간, 살인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 단속 현황에 동남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죄 예방책을 따로 시행하고 있나요?

▩ 그건 객관적인 상황부터 봐야 해요.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늘어난 만큼 범죄율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건 범죄 건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 위반 건수를 뺀다면 별로 범죄율을 높지 않다.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건 당연하다. 같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약간 언론에서 외국인이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다고 과장한 면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범인을 인종, 국적으로 분류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편견을 이용하고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 <반두비>, <방가 방가>, <완득이>, 매년 개봉하는 인권영화시리즈 등 다문화, 이주민 관련 영화가 2011년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런 현상에서 장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영화는 연민이나 동정의 눈길보단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느낌으로 외국인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  

▩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다. 처음에는 동정적인 시선으로 이주민을 보게 되죠. 사실 대부분은 그렇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주민들이 본인의 생각과 시선을 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화나 영상물을 만들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같은 땅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외모가 달라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길까 겁나네요. 벌써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한국정부가 하는 다문화 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구 왕따 사건처럼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주민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속에서도 저의 시선이 드러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한숙 소장님의 차기작으로는 일본의 경우가 아닌 한국 사회 속 이주민의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사실 이번 달은 저자 만남이 아니라 역자 만남입니다. 이번 달에 독자들과 함께한 책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번역서였으니까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NGO의 정책 제안'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 정책을 제안한 일본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산지니 대표께서 원서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책을 번역한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이한숙 선생입니다. 이한숙 선생은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은 방문한 경험으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주민들의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지요. 이주민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도 우리보다 먼저 생겼으며, 그런 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선생은 일본 엔지오와 교류하면서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 생각하셨다는군요.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간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많았고,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이주민들이 살아가기가 좀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에 현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라면 무엇보다도 이주민들 스스로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준비해간 자료를 열심히 읽고 계시는 독자분



때 맞춰 극단 새벽에서 이주민 관련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 걸 아시고 초대권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오신 독자분들 다섯 분께 초대권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연극 제목은 <미누, 시즈위 밴지를 만나다>이고, 5월 15일까지 공연한답니다.


이한숙 선생님께서 미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미누는 네팔에서 온 이주민으로, 17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2009년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연극은 3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이 2000년대 한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산지니

Posted by 아니카

<기획회의> 268호에서 '다문화사회와 출판'이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점점 다문화사회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인데, 출판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기획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관련 서적들이 종종 출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산지니 출판사에도 원고 청탁이 왔네요. 재작년에 펴낸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책의 기획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매 원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다음은 원고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진다. 서로 기대고 돕고 사는 사회는 얼마나 이상적인가. 이렇게 세상을 살 만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절실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이 한편으론 너무나 당연하게 외면되고 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은 심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 옆의 약자』_약자와 소수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파헤치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관심은 출판사 설립 초기에 출간한 『우리 옆의 약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 옆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르포 작가 이수현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직접 찾아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한 편의 글로 담아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미혼모, 희귀난치병 환자, 병역 거부자, 청소년, 노숙인, 쪽방 사람들,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어민들, 성소수자, 독거노인, 탈북 새터민 등 이 땅에서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 저자는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일상에서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매 꼭지마다 전문가 기고를 통해 소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옆의 약자』의 1장 두 꼭지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국경 없는 마을에서 직접 만난 이주노동자와 청소년, 아이들의 열악한 상황,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꿈꾸는 세상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노자 교수가 추천사에서 쓴 말마따나 외국인의 노동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인 불안 노동의 한 종류일 뿐이고, 누구나 노동 불안화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임금 체불이나 손찌검을 덜 당하고, 월급을 약간 더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박해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지, 사실 대형 마트나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 여성의 처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누구나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고 구분하기보다는, 따뜻한 관심으로 내가 아닌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_일본의 이주민 정책 문제를 살펴보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들을 몇 권 출판한 이후 이를 눈여겨보았는지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의 부설기관 이주와인권연구소는 일본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The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라는 NGO 단체와 연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펴낸 책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펴낸 책이 바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다.

일본이 한국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10년을 앞서간다고 하듯, 이주민 관련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문제라고 하면 이주노동자 문제만 거론되다가,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민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주민 문제가 그보다 10년 전(1990년 개정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 시행 이후)부터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정책을 거론할 때는 어김없이 일본의 사례를 든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사회의 이주 문제와 성격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이 많은 부분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연수생과 기능실습생 제도는 일본의 연수기능실습 제도를 흉내낸 것이고, 일본의 남미 일계인 문제는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비슷한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 이주민 관련 지원 활동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훨씬 먼저 시작했으며,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는 일본에서 이주노동자 및 외국 국적 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NGO들이 1991년부터 정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 포럼을 개최하며 연대하던 중, 일상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면서 1997년 발족한 단체이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와 외국 국적 주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바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의 노력과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 책의 부제 ‘NGO의 정책 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정책 제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부족하나마 이주민 관련 책들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시점이었으나, 정책을 이야기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도 늘어나고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입안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책은 아직 부족하다.

마침,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제언은 탁상공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책을 도입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이주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주 여성을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외국 국적자에게 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수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수용소 내부는 어떤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아주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12월 28일 펴낸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 이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다. 따라서 아직도 이와 관련된 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 책은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과 일본 쯔꾸바 대학의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진 연구위원이 맡아 번역을 해주었고, 원저작권자인 일본의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는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이 출간된 후 뜻하지 않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처음 책을 낼 때는 독자 타깃을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나 이주민 관련 단체 활동가들,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으로 두었으나 청소년도서로 선정이 되고 보니 세계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읽어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속에서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청소년도서로 선정했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을 만들고, 그 책으로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서로 나누고 보듬어 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담당 편집자로서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이 책이 징검다리가 되어 이주민 문제 관련 시인 하종오의 시집 『입국자들』을 펴낼 수 있어 더욱 보람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10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산지니
우리옆의 약자 - 10점
이수현 지음/산지니
Posted by 아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