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 연구1 주목받는 학술분야 신간 『독일 헌법학의 원천』 연합뉴스 신간 70년 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에 관한 논저 31편을 묶었다. 논저 주제는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 6가지다.독일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쓴 '헌법의 개념'부터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자 한스 켈젠이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현대 국가이론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학자들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한국 헌법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독일 헌법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외국 헌법과 헌법이론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많다"며 ".. 2018.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