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하는 비전을 찾다


정광민 지음






분단시대를 넘어,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해방 이후 한반도는 분단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 분단시대를 특징짓는 가열찬 체제 경쟁은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에 의해 선도되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시대는 전면적인 경제전의 시대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남북의 체제와 민중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출간되었던 동 제목의 책이 일부 개정을 거쳐 새롭게 독자를 만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에는 남북의 체제론 연구가 드물었으며, 특히 남북의 경제전을 다룬 책으로는 거의 유일했다.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수년간의 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두 인물이 쌓아올린 역사적 구조물을 넘어서고자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이며 군사적이었던 지난날의 체제경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남북관계 변화의 꿈틀거림은 보인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이 책은 분단을 넘어 남북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분단시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


남북 경제전사()를 다룰 때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과 박정희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분열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지지자들로부터는 숭배의 대상이 되며, 비판자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태도는 두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전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권과 권력자의 입장이 아닌,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분단시대를 통합적·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전은 처음에는 민생개발 경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전쟁을 위한 국방개발 경쟁으로 흘렀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철저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체제경쟁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에서 국방개발 총력전체제가 출현하였다. 저자는 이를 국방국가로 규정한다. 책에서는 남북의 경제전이 총력전적 시스템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각각 김일성의 국방국가, 박정희의 국방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사의 두 위인’, 김일성과 박정희가 구축한 난해하고도 완강한 역사적 구조물인 총력전체제에 대면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남북 민중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김일성, 그리고 박정희인가

김일성과 박정희. 한반도 최초의 

전면적인 경제전 시대의 막을 열다

왜 이 책의 제목이 박정희가 아닌, 김일성으로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등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박정희는 김일성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가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한 원인이 되었다.”

경제전도 김일성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1953년 전후 복구 시기의 김일성의 지상낙원론 연설, 즉 북과 남의 경제적 차이를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나도록 하자는 선언은 곧 대남 경제전 선언이었다. 이후, 1960년대까지 독주하던 김일성 앞에 박정희가 나타났다. 박정희의 5.16 혁명공약은 김일성에 대한 도전장이었으며, 이때부터 북과 남은 본격적인 경제전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 책의 제1(2장과 3)에서는 경제전의 제1시기에 나타난 김일성의 지상낙원론과 박정희의 실력배양론을 다룬다. 2(4장과 5)에서는 경제전의 제2시기에 북과 남의 국방국가화에 불을 지핀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박정희의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다룬다. 3(6장과 7)에서는 국방국가로서의 북과 남의 유일체제와 유신체제의 성립과정에서 출현한 신국방경제체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체제경쟁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전의 최대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당초 남북 경제전의 명분은 북에서는 지상낙원, 남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두 인물은 총력전사상 표출과 국방국가를 향한 질주로 노선을 바꾼다. 그리고 안보위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국방사상을 절대화하며 서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분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전 사회를 국방국가로 몰아가면서도 여전히 경제건설의 목표는 민생복지에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상낙원과 동방의 복지국가는 없었다.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김일성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인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후계 세습체제까지 구축하였으며,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1인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남북의 권력자는 적대하면서도 서로 야합했던 것이다.




책 속으로

P. 13-14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안타깝게도 박정희는 시간적인 순차관계로 그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하였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 15-16 하지만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한 사회인가라고 묻는다면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물질적으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회라면 남한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회이다. 북도 남도 병든 국가이다.



 P. 19-20 남북의 경제전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또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전의 인식은 분단시대를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양 체제의 긍정과 부정을 통합적·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각기 다르면서도 닮은 얼굴이다. 우리 시대를 안다는 것은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한 일부인 경제전 인식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P. 62-63 남북의 지도자는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나라를 전시적인 국방국가로 재편, 전쟁을 위한 경제전에 자국의 국민(인민)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을 구실로 한편에서 야합하고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 소개

정광민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91016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이래 두 번에 걸쳐 수인(囚人)이 되었다. 부산에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공부에 발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학, 나고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시월의 노래(2019), 역서로는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2015)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 개정판을 내면서

 

1장 서론

1. 김일성 vs 박정희인 까닭

2. 본서의 문제인식

3. 경제전쟁을 보는 시각

4. 김일성의 국방국가

5. 박정희의 국방국가

6. 국방국가와 남북관계

7. 본서의 구성

 

1부 지상낙원론 VS 실력배양론

2장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 : 지상낙원론과 그 파장

1.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독특한 이중구조

2. 지상낙원론은 대남 경제전 선언

3. 지상낙원의 경제실적: 북한이 남한을 앞서다

4. 지상낙원론의 파장(1): 재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

5. 지상낙원론의 파장(2): 남한사회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 북한 공산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실력배양을!

1.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선언

2. 실력배양론의 구조

3. 박정희의 급진적 중공업 건설 추진과 실패

4. 베트남전쟁 참전: 미국 전비(戰費) 의존형의 국방·경제 건설 추진

 

2부 경제국방 병진노선 vs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4장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 지상낙원에서 국방국가로!

1. 김일성, 7개년계획에서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공약

2.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

3. 급진적 국방국가화-전시적 유일체제의 확립

4. 국방경제의 재편

5. 지상낙원론의 궤도 수정

6. 궤도 수정의 배경

 

5장 박정희의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 국방국가로 가는 길

1. 국정지표의 수정: 일면국방 일면건설

2. 북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3. 총력전적 국방체제와 정신동원 그리고 정치

4. 4대핵공장 건설 추진

5. 4대핵공장 실패의 영향

 

3부 유일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vs 유신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6장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일체제란 무엇인가?

2. 유일체제와 대남 경제전의 논리

3. 국방경제의 재편(1)-2경제위원회의 설립

4. 국방경제의 재편(2)-당경제체제의 출범

5.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7장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신체제란 무엇인가?

2. 유신체제와 국방국가

3. 유신체제와 대북경제전

4. 국방경제의 재편(1): 박정희의 국방경제 직할체제

5. 국방경제의 재편(2): 국방·개발체제의 정비

6.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8장 결론

1.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

2. 남북의 군산학복합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3. 경제성장을 결여한 보편적 복지 vs 경제성장 우선의 잔여적·선별적 복지

4. 힘의 압도적 우위라는 환상

5. 탈국방국가의 길

 

| /그림 목차 | 참고문헌 | 찾아보기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정광민 지음 | 414쪽 | 152*225 | 978-89-6545-654-4 (03300) 

| 25,000원 | 2020년 4월 13일 출간  

김일성과 박정희에 의해 선도된 분단시대의 가열찬 체제 경쟁을 남북 통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인물이 펼친 전면적인 경제전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남북의 체제와 민중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이 책은 분단을 넘어 남북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 10점
정광민 지음/산지니


Posted by 에디터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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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8일(수)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일 신동맹시대, 동아시아 평화질서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18일, 19일 양일간 이어졌는데요. 저는 첫째날인 18일에 참석해 각 주제에 맞는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해주세요 :-D )

 

1일차 회의 "동아시아의 편화를 위한 동아시아의 제안"

 

기조연설 

동아시아의 평화를 동아시아가 할 일 - 자오치정 (중국인민외교학회 고문)

 

주제연설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와 그 극복을 지향하며 -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제1세션 

미-일 신동맹 강화 움직임과 동아시아의 선택 - 사회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표 : 새로운 세계의 출현 : 과연 좋은 소식인가?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 -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중국학 전공 교수)

 

제2세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남북 관계론 - 사회 : 박순성(동아대 북한학과 교수)

 

 발표 : 독일 통일의 교훈 - 기외르기 스첼(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 명예교수)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건설 - 진창이(옌벤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한시적 두 국가 해법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토니 남궁 (전 미 UC버클리대 초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 : 우선 순위의 전략적 재설정 -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방경제협력

           -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현 시기 바람직한 통일론의 조건 - 박창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2일차 회의 "해양으로부터의 평화"

 

제3세션 

부산 항만도시의 재발견 - 사회 : 김춘선(인하대 교수,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발표 : 오래된 배, 메리로즈호에서 탄생한 새로운 박물관 - 알렉스 힐드레드(영국 메리로즈 박물관 큐레이터)

         항만 재생의 미래 - 김정후 (유니버시티 칼라지 런던 교수, JHK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

         공생공존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항재개발 : 시민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 김태만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학장)

         북항의 신 활력, 그 가능성 찾기 -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4세션

광복 70년, 해양 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평화 - 사회 : 이석용(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발표 : 전후 동북아 해양질서의 전개 : 지역 협력의 진전과 향후 전망

         - 이창위(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 해양경제력의 변화와 전망 - 손재학(국립해양박물관장)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과 지역협력 - 이정태(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 정책 - 안드레이 시도로프(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3대 경제 체제로 지금까지 서로의 교류를 통해 모두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정책에 극심한 차이를 보이며 평화로운 국제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중국의 부상

  탈냉전 이후 국력 강화에 수반되는 중국의 영토적 자아정체성과 핵심 이익관의 확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를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증대와 갈등 심화의 역설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공유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요충지 및 전략적 거점을 둘러싼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호 경쟁 및 대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번째, 미-일 신(新)동맹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마찰은 물론이고 역내국 간의 세력 재편에 따른 갈등에다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은 외교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일본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 행보와 우경화 드라이브입니다. 지난 4월 28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유사삼각세력 패러독스를 야기하며 한, 중, 미, 일의 관계에 긴장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의 심화

  탈냉전이 도래했고, 남북한의 국력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통일이나 평화 공조의 가능성은 오히려 멀어지고 한반도는 여전히 대결과 긴장이 심화되면서 냉전의 분단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미-중 및 아시아 패러독스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요, 즉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동맹에 있어 군사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으며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두 가지 요소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일어나게 합니다.

 

  18일에 있었던 세션들은 위의 세가지의 현상들을 바탕으로 현 동아시아의 정세와 극복방안, 한국의 대응전략, 남북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심포지엄은 자오지청(중국인민외교학회 고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후쿠아마 신고(포럼 평화, 인권, 환경 공동대표)와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의 주제연설로 이어졌습니다. 각각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일, 아베정권의 방향과 일본 내 평화운동,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설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미-일 신동맹 강화 움직임과 동아시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지역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 중국과 한-미 동맹의 불확실한 미래, 한국의 통일 문제를 거론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격적인 국수주의와 역사적 통계에 입각해 다소 비관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의 구조적 배경과 각 나라들의 인식에 대한 관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조합, 동아시아의 질서를 키워드로 이 속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균형자(혹은 중립자), 적극적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남북의  관계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한 한국의 통일을 위한 준비(기외르기 스첼 독일 오스나브뤼트대학교 명예교수), 중미 전략게임 속에서 짚어본 한반도 문제와 남북의 새로운 관계 모색(진창이 옌벤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남한과 북한의 한시적인 통일의 해법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토니 남궁 전 미 UC버클리대학교 초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재구성(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위원), 한국경제 현실과 남북경협의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언론의 시각에서 본 현 시기의 통일론의 조건(박창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인이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느 고교생의 질문이었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동아시아의 평화, 남북문제에 대한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곧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가?"

 

  제2세션 토론자 6분과 사회자는 이 당찬 청소년의 질문에 미소를 보이시며 "국내외 신문 읽기와 독서"를 권해주셨는데요, 다소 진지하고 딱딱하게만 흘러갈 수 있었던 심포지엄에서 엄마 미소()를 띄울 수 있게 했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했던 친구를 비롯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인 청소년(및 청년)들에게 산지니 책 몇 권을 권해드립니다.  

 

 

글로벌 차이나 - 10점
이종민 지음/산지니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 10점
마이클 헌트 지음, 권용립.이현휘 옮김/산지니

 

추락하는 제국 - 10점
워렌 코헨 지음, 김기근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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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수 2015.11.26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잘 읽었어요^^

  2. BlogIcon 엘뤼에르 2015.11.26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녀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외교문제라는 게 자칫 지루할 법도 한데, 고생 많으셨네요...ㅎㅎ
    정리도 깔끔하고 읽기 편하네요.

  3. BlogIcon 잠홍 2015.11.30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마어마한 주제의 포럼, 질문도 걸맞은 스케일인데요. 도서 추천에서 역시 단디 편집자님의 센스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