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학술원통신> 제315호(10월호)에 『한국의 헌법학 연구』소개가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한 이 책은 842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병호 교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의 헌법학 연구

   - 金哲洙 編·金孝全 外著

- 김철수 편·김효전 외

趙柄倫 明知大學校 名譽敎授(憲法學)

조병호 명지대 명예교수(헌법학)

I.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한국 헌법학의 역사와 현황과 함께 이정표를 밝혀 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헌법의 현황과 방향 및 통일헌법의 방향까지도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은 현재 세계적 헌법발전의 첨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헌법학계의 국내외를 통하여 원로이고 헌법학의 초석과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헌법학을 큰 안목에서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수는 1963년의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3년의 헌법학개론을 출간한 이래, “학설 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론”, “법과 정치”,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등 한국과 세계의 헌법학을 선도하는 심오한 헌법이론과 원리를 발표하고 있고 그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잘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자들과 한국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신진 젊은 헌법연구자들의 자부심과 귀감이 될 수 있는 필독서라고 하겠다.

 

II.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 하다. 따라서 그것을 큰 맥락으로 분류하여 전편의 흐름을 알기 쉽게 초창기와 안정기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5공화국 시대(1979~1987) 이전 30년을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로 총합하고 그 이후를 안정기로 조명해 준다. 1편 초창기에 관하여는 1948815일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 군정시대의 헌법상황에서부터 제1공화국 헌법(1948. 8.15~1960. 6. 15), 4.19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 헌법(1960. 6. 15~1961. 6. 6), 5.16 이후의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1972. 12. 27), 이른바 유신헌법체제부터 10.26사태까지의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1979. 10. 26)의 역동적 정치상황 하에서의 한국 헌법의 변화과정과 내용 및 발전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진오, 박일경, 한태연, 문홍주, 강병두, 김기범, 한동섭, 김철수, 갈봉근, 한상범 등 이 시대의 헌법학자들의 연구 활동상과 학설대립과 발전을 의미 깊게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말살의 주역이 된 전체주의에 대한 헌법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법실증주의의 잔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에 대한 반기와 대안을 의미하는 자연법론의 확산을 조명하고 있다. 광복 후 최초로 서구에 헌법학 연구를 위해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이 60년대부터 이러한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대학에서 법철학, 국가학, 헌법학 등을 세계적 선도 학자들과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철학, 헌법학, 법학방법론을 연구한 김철수 교수의 이 시기의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기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괄목할 만하다. 김철수 교수는 한국 헌법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이를 담당할 수많은 현재의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을 양성하여 현재 한국 헌법과 공법학자들이 8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창대하게 되었음이 잘 조명되고 있다.

 

III.

한국 헌법학의 안정기에 관한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시대(1979~1987), 6공화국시대 전반기(1988~2000) 및 제6공화국시대 후반기(2001~2010 이후)를 시대별과 종합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헌법 교과서와 단행본 및 중요 학술 논문의 발표 상황이 상세히 조명되고 있다. 또한 신진학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활동의 활성화가 조명된다. 외국헌법에 관한 번역서와 연구서적, 헌법판례연구, 노장학자의 퇴장과 헌법학자들의 세대교체 등 현황과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등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2장 헌법재판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3공화국의 법원, 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현재의 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의 구조와 활동상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에 관하여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 헌법학의 위상과 그 발전 현황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공산권 기타국가를 망라하여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분야,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헌법학의 더 큰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헌법학의 독립성 확보, 헌법재판학과 헌법해석학의 조화와 공통 발전,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국민 여론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방향 정립 및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등을 위한 헌법정책학의 개발 등 한국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한국정치의 더 큰 발전과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한 국민대표들의 더 앞선 민주적 행동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IV.

3편은 한국 헌법학의 현황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장은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을 조명한다. 먼저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이에 대한 기여를 조명한다.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과 회원들의 면모, 회원의 연구 성과가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학술원 현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성과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독일의 세계적인 모든 헌법교수의 연구 내용을 한국의 헌법학계에 해설과 번역 및 헌법사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소개하여 헌법학 내용과 헌법학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 헌법학의 세계 첨단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영향도 잘 조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 연구의 현황과 회고에 관하여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현황, 기본권의 체계,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 연구 분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방대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 및 김효전 교수의 한국 기본권 이론의 역사적 발전등의 많은 연구가 잘 조명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원외 학자들의 이 분야 연구 성과로는 감사원장을 역임한 양건 교수의 헌법강의(법문사 2012)”,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18(법문사 2018).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 연구” (길안사 1999)신헌법학입문”(박영사 2018) 및 많은 헌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잘 조명되고 있다. 현재 세계헌법학회(IACL/AIDC) 한국학회 회장인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연구와 과제”(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창립 25주년 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 동향”, 관악사, 2014)라는 논문은 기본권연구의 성과와 장래의 과제에 관해 참고가치가 크다는 점도 조명되고 있다.

 

V.

3편의 제2장에서는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아직 미확립 분야이며 아울러 한국의 장래 국가발전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에 관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헌법정치와 헌법학의 발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이양과 통진당 해산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본문 중)는 헌법적 시각에서 한국의 헌법정치의 체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이 분야와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정치의 체계를 한국헌법의 정체성 확립에 의해 현재의 한국정치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질서 속에서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철수 교수가 한국의 헌법을 생각한다.”(한국헌법연구소 2010),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진원사 2016) 등의 역저를 발간한 점이 잘 조명되고 있다.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로서 헌법재판,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협치와 연전, 통일문제와 헌법 등의 제 체계화도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업적으로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사회권과 복지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기본권에 관한 새로 부상하는 헌법적 문제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의 체계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철수 교수의 업적을 조명하고,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헌법개정 시 기본권에 관한 개헌 범위와 방향, 국회의 권한에 관한 개헌,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등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사와 학설사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업적을 먼저 조명한다. 김철수 교수의 이에 대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세력”(2011), 국가정통성 수호해야”(2011) 등의 발표문이 조명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진 헌법사적인 연구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헌법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효전 교수는 개념사 총서인 헌법”(2014)을 출간하고, 헌법의 암흑기 내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시대의 법학교육에 관해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등을 연구 발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학사와 관련하여 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 및 방대한 헌법학사 논문인 한국 헌법학설사 1884~1979”(2015)를 발표하여 한국 헌법학의 헌법사적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 외의 양건 교수의 헌법의 이름으로 ;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2018), 성낙인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사”(2012), 장영수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의 역사”(2018) 등의 헌법사의 체계화에 대한 기여가 조명되고 있다.

 

VI.

3편의 제3장에서는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의미 깊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비젼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통일과정과 수행은 이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통일헌법의 대 원칙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제정절차를 조명한다,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과제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와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과 통일합의서 준비 등이 조명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류 행복과 평화의 공통가치라는 기준점과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국가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헌법학과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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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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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외 지음.

 

헌법학 연구자들이 지난 30년간 발표한 연구 논문을 모았다. 저자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고 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다.

초기 헌법학 연구자들, 헌법학 연구 동향, 외국 헌법학 학설, 기본권 연구 동향 회고, 통일헌법 연구 방향과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산지니. 842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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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다가오는 20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만나보자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으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왜

바이마르 독일헤르만 헬러를 불러내야 하는가?

 

  2017년, 우리가 다시 바이마르 독일과 헤르만 헬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효전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헌법학이 독일의 특정 몇몇 학자들의 이론에만 의지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은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등 일부 공법학자의 이론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일 공법학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들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헤르만 헬러의 정치적, 사회학적 국가학의 태동은 국법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적 법치국가의 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1920~1930년대 독일이 직면했던 사회민주주의 투쟁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제도와 사상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헌법 현실이 오늘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 바이마르 헌법

왜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없었는가?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체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대적 헌법의 효시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독일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도 1919년 1월 19일 제헌 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8월 헌법을 공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크게 국가의 구조와 과제, 독일인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이 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다. 이런 와중에 나치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들은 극단적 민족주의, 반유태주의, 반공산주의를 기치로 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와 독일의 재무장을 주장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당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 1933년, 히틀러의 나치스 국민혁명이 성공하고,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과 바이마르 헌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왼쪽부터) 무솔리니와 히틀러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과 헌법

 

  헤르만 헬러는 바이마르 독일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로서 재조명 받게 된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헤르만 헬러의 중요 저작과 논설을 번역하여 옮긴 것으로 독일 현대 정치학, 나치스에 대항한 이론적 토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제1편에는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비롯해 7편의 논문과 논설을 싣고 있다. 볼프강 아벤트로트는 헬러를 ‘바이마르 헌법의 정통적인 해석자’로 평가하는데 이 책을 통해 바이마르 헌법과 민주주의 대한 헬러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제2편에서는 법과 국가이론을, 제4편에서는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을 만날 수 있다. 국법학과 국가학의 탈정치화, 현실에서 유리된 위기감 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현실과 유리된 국가이론가들에 대한 그의 반발은 법실증주의 비판, 사회학의 비판적 수용, 헤겔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파시즘 비판 등으로 특징된다.

 

 

 어느 사회민주주의자의 고뇌 속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국가론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에서는 법치국가와 독재 사이에서 고뇌하는 헤르만 헬러를 엿볼 수 있다. 제3편 「의회주의냐 독재냐?」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대두된 파시즘을 다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르만 헬러가 독재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장인 제5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헬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비독일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독일 고전철학의 정치사상을 정당하게 계승한 것임을 사상사적으로 논증한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존속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주의와 국민주의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한다.

  헤르만 헬러는 조직론에 의하여 종래의 독일 국가학의 결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에 그 이상적 원리인 민주주의 국가론을 제공하려 하였다. 그가 그려낸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사회민주주의자 헤르만 헬러가 내란과 독재를 피하고 독일을 국민의 국가로서 재생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 | 역자 소개]

 

 

글쓴이 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옮긴이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등 30여 권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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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커버를 벗겨보았습니다 (어머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 46판형 | 994쪽 | 70,000원

 | 978-89-6545-392-5 93360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으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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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니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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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rnik 2017.02.09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수가 알라딘에서 보니 994쪽인데 이 글에서는 99쪽이라고 돼있네요.

    • BlogIcon 단디SJ 2017.02.09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스팅에 오타가 있었네요ㅜ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994쪽이 맞습니다. harnik님께서 알려주셔서 수정했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