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집 및 번역 

 

 

목차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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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깎은서방님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여름 문턱으로 다가가면서 부쩍 더워졌네요.

저는 '산지니 프렌즈 참여왕 이벤트'와 금요일부터 있을 '제주 한국지역도서전'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러!'던 ! 중!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뽑혔습니다.~

한 권만 뽑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선정된 300여 종의 책 중 산지니가 있어 기쁘네요.^^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헌법.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헌법 현실이 오늘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공고.pdf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xlsx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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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디자이너 2017.05.24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뻐요!
    김효전 교수님 축하드려요.

  2. BlogIcon 단디SJ 2017.05.25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축하합니다 : )

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헌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 이론서다. 김 교수는 1977~2010년 동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이며 법학 박사이다. 김 교수와 인터뷰했다.

 

 

-번역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정 직후 들어선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기됐다. 이는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자로 살면서 단편적인 것을 모아 정리하고, 후학에게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20년이 걸렸다.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즉 프랑스·독일 법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20세기 독일 헌법학은 옐리네크, 켈젠, 슈미트, 스멘트, 헬러가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나 헬러의 이론은 덜 조명받았다. 헬러는 1920년대 독일이 직면한 사회민주주의와 유럽 파시즘을 목격하고 독일의 현대 정치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한 학자다. 헬러의 책을 소개해 독일의 헌법 정치 이론을 제대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 연구가 갖는 가치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제정한 공화제 헌법이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인 헌법으로 불렸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 헬러는 '법조문만이 법'이라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을 비판했다. 사회학을 법학에 접목해야 살아있는 법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법치국가'를 제창했다.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헌법의 가치는?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최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니 이원정부제니 개헌 관련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 중에 '개헌'만 공통될 뿐 속셈은 다르다. 국민 없는, 국민이 빠진 헌법 개정은 아무 가치가 없다. 헌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자질, 지혜가 중요하다. 국민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2017-02-21 | 국제신문 |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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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깎은서방님 2017.02.24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쏟아지는 헌법 교양서들은 시즌 2의 성격이 짙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헤르만 헬러 지음/김효전 옮김/산지니/994쪽/7만원 

헌법의 상상력/심용환 지음/사계절 352쪽/1만 6000원
헌법은 살아있다/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 232쪽/1만 4000원

 

 

헌법을 둘러싼 담론은 다양화되고 구체화됐다. (중략)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출판사인 산지니가 펴낸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바이마르 독일’의 헌법적 고뇌와 당대 시대에서의 실패를 조명한 학술서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원점이자 작동 원리다. ‘법 위의 법’이라는 최상위 지위를 부여한 이유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현대사는 출렁였고, 이 변화를 읽는 건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당대의 헌법적 가치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식하는 토대가 됐다. 

‘헌법의 상상력’은 역사학자 시선을 통해 세계사적 헌법의 흐름을 좇는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포 후 11년 뒤 연방 국가 형태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수정 조항’들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민주적 정신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실험된 1920년대의 ‘다이쇼데모크라시’가 1930년대 군부에 의해 무력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패전 후 전쟁과 군비의 포기를 천명한 평화헌법은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개악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시민혁명과 같은 강렬한 역사적 성취가 없는 근대화,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문화와 패배하는 진보정치가 발전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으로 상상해 보자’는 저자의 관점은 북유럽 헌정사에서 구체화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에 실업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등 사회복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덴마크의 ‘칸슬레르가데협약’ 등 보편적 복지국가를 역사에 등장시킨 스웨덴, 노르웨이가 헌법 조항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 온 역사적 노력을 조명한다.

우리에게도 북유럽 못지않은 헌법적 시도가 존재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18조의 이익균점권이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기업 수익 공유를 천명한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가치조차 훼손됐다.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변호사의 신간은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충실한 책이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다”고 썼다. 그리고 이를 평화적인 ‘헌법적 저항권’ 행사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등 한국 사회를 바꾼 주요 위헌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향후 개헌안에 담아야 할 조항으로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 손질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독일 정치학자 헤르만 헬러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한 헌법적 토대를 조명하고,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이마르의 헌법적 이상을 환기시킨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의 구절이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구현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017-02-18 | 서울신문 | 안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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