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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카를 슈미트는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자주 소환되는 20세기 정치 철학의 거인이다. 지은이는 슈미트의 국제질서론과 전쟁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슈미트의 법치국가 논쟁 등을 통시적으로 살핀다. 공시적으로는 정치신학, 통치의 정통성, 정의로운 전쟁, 간접권력, 역사종언론 등을 다룬다. 오오타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산지니·3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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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정전과 내전 = 오타케 고지 지음. 윤인로 옮김.

독일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가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가 남긴 문헌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슈미트가 쓴 다양한 글을 인용해 그의 사상을 시대순으로 다뤘다.

저자는 국제정치에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이념을 들여오는 것을 비판하는 '반보편주의', 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배타적 주체로 보는 '현실주의', 나치스 침략정책을 정당화했다고 평가되는 '광역질서'가 슈미트가 제안한 중요 사상으로 거론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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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의 거인 카를 슈미트의 모든 문헌을 비판한 역작

오오타케 코지 지음 | 윤인로 옮김 | 산지니 | 506쪽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슈미트는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날 것인가?

우파와 좌파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정치적 담론에서 항상 되살아나는 슈미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사상은 국제질서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오타케 코지가 그려내는 새로운 슈미트를 만나본다.

책은 슈미트의 국제질서론과 전쟁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는 슈미트의 규범과 결단, 법치국가논쟁, 국제법론, 광역질서론, 세계내전론, 파르티잔론, 합법적 혁명론을, 공시적으로는 정치신학, 법확정성, 정치신화, 참된 연방, 통치의 정통성·정당성, 정의로운 전쟁, 간접권력, 카테콘, 역사종언론, 파르티잔, 통치기밀 등을 다루고 있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결코 단순한 ‘현실주의’로는 환원될 수 없다.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국제정치를 포함해 일반적인 모든 정치에서 사실적 힘의 관계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슈미트는 권력정치의 입장을 단호히 물리친다. 책은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대에 따라 카를 슈미트의 정치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분석하고 사유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정전과 내전 - 10점
오오타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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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예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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