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력의 새로운모색,
부산-상하이 협력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퉁지대학교 중국전략연구원 공편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대만해협의 긴장, 남중국해 분쟁…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다
동서대학교는 2016년 사드배치의 긴장과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 동아시아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연장선으로 동서대와 퉁지대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중 관계를 분석하는 책을 발간했다.
동아시아는 문화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 역내 국가(한-중-일) 간 화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조공관계와 사대주의로 맺어진 전근대적 우월감과 피해의식이 얽혀 있는 데다 19세기 말 이후 전쟁과 침탈 등으로 형성된 원한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평화구축은 물론 안정적 경제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협력 현황을 국제 정치 이슈를 통해 분석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한중 간 경제·문화적 교류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동서대 중국연구센터와 퉁지대 중국전략연구원이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진정한 해답으로 제안하는 동아시아지역주의는 탈민족주의 관점을 확산시키고 역내 정치이슈에 대한 역외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 새로운 동아시아시민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심화되는 국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쥔 열쇠, 동아시아지역주의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중 협력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부에서는 한중 간 경제적 협력 방안을, 3부에서는 한중 간 문화교류의 역할과 방향을 살펴본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춘성,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와 출구: 비판적 동아시아 담론을 중심으로｣에서 인용)
지난 40여 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의 세계적 입지 부상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중국 견제와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국제관계 향방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보여준 입장 차이는 과거와 다르다. 협력에 따른 공동대응보다는 압박과 책임전가의 양상을 띠고 있어, 미중 간 전략적갈등상황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경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지역주의는 역내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경제교류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동아시아지역주의는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한중 협력 관계의 동력이 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화 현상은 국제정치경제의 오래된 핵심 이슈 중 하나로, EU(유럽연합)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EU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역내 국가 사이의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관과 국익우선의 논리를 탈피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사상적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동아시아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부산-상하이, 연해에 위치한 국제도시들의 잠재력
민족국가 중심을 초월하여, 민간 네트워크를 선도하다
부산과 상하이, 후쿠오카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 연해에 위치한 국제도시들은 도시특성상 개방성과 포용성을 품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를 형성하기에 알맞다.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NGO 등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는 장기간에 걸쳐 지역통합을 추구하고, 국가주도의 협의와 별개로 동아시아 지역 내 영토갈등과 역사갈등을 완화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지역개발, 다문화 교육, 개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 교환과 역량강화, 상호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책은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처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민간연대를 먼저 튼튼히 할 것을 제안한다.
동서대와 퉁지대의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부산과 상하이의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관 키워드
#한중관계,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동아시아지역주의, #부산-상하이 협력
책 속으로/ 밑줄긋기
첫문장
1992년 한중 수교가 체결된 이후, 한중관계는 28년간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p. 18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국익을 내세우기보다 지역이나 국제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에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이면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면서 장기간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시간표 제시 그리고 검증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p. 32
부산과 상하이는 각각 양국 수도 이외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들로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서 각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 도시 간의 협력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산-상하이 포럼 같은 플랫폼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문화적 방면에 상호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도시 간, 나아가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P. 92
한국 내에는 한반도가 미중 간 세력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추월함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혹은 대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력으로 생존 모색의 성공적 경험이 취약했 기에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한다. 그러나 이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고 그 운신의 폭도 매우 좁아진다. 양자를 대체제로 인식하지 않고 보완제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P. 292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문화의 지배와 근대화를 거쳐 국민국 가로 성장해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 시기 서구 이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를 과도하게 숭상하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 사람들의 인간관과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변질시켜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구를 극복한 동아시아 정체성에 기반하는 동아시아지역주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남아 있는 전통 가치 가운데 미래적 의미가 있는 가치들을 보존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저자 소개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5년 9월 16일 정식 개소한 이래 중국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부산-상하이 협력포럼>, <한중 동북아지역 협력세미나>, <한중일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신남방정책-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포럼>을 포함하는 국제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토론 행사로서는 <DSU 중국학술토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서중국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동향을 중심으로 한 소식지 <동서중국웹진>, <동서중국브리프>를 작성,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부산 경남지역에서 중국연구와 대중국 교류활동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이홍규 교수가 소장직을 맡고 있다.
퉁지대학교 중국전략연구원
2015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다. 퉁지대학교 먼홍화 특임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하고 중국 국무원 참사 스인홍 교수를 학술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하였다. 현재 12명의 학술 연구 인력이 있고 16명의 겸직 학술 연구인력이 있다.
개방적인 연구기구로 중국의 평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 의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중국 국내외 학술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학술 성과를 꾸준히 ᄊᆞᇂ아가고 있으며 중국 전략 연구의 핵심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전략학>, <중국전략전통>, <대국전략비교연구>, <중국국가안전전략> 등 전략 관련 전공 교재를 출판하였고 ‘중국전략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외에 <중국전략보고>(연 2회)를 발행하면서 학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과학연구, 교학, 자문을 아우르는 삼위일체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거듭나고 있다.
목차
한중 협력의 새로운 모색, 부산-상하이 협력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퉁지대학교 중국전략연구원 공편｜304｜148*220｜978-89-6545-682-7 03300｜25,000원｜2020년 12월 5일｜국내도서> 경제경영> 경제학/경제일반> 경제사/경제전망> 아시아 경제사/경제전망
동아시아는 문화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 역내 국가(한-중-일) 간 화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조공관계와 사대주의로 맺어진 전근대적 우월감과 피해의식이 얽혀 있는 데다 19세기 말 이후 전쟁과 침탈 등으로 형성된 원한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평화구축은 물론 안정적 경제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협력 현황을 국제 정치 이슈를 통해 분석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한중 간 경제·문화적 교류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동서대 중국연구센터와 퉁지대 중국전략연구원이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진정한 해답으로 제안하는 동아시아지역주의는 탈민족주의 관점을 확산시키고 역내 정치이슈에 대한 역외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 새로운 동아시아시민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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