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그 이후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와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해보세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두 번째 총서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부산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절차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실질적인 권력 분산, 시민 참여의 새로운 가능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일보> 김희돈 기자의 기사에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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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이면… 국제정치 역학 관계 읽기

영어의 몸이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가 지난해 말 갑작스레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원인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두루뭉술한 SNS 해명 글로 제대로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국정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 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코너에 몰린 국정 일인자의 친위 쿠데타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 국내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추론한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면에 국제정치 역학 관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실린 책이 출간됐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두 번째 총서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이다.

여섯 명의 저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권력 분산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구상을 풀어놓는다. 김경아는 1부 ‘위협받는 민주주의’ 첫 번째 주제인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중심에는 한계에 도달한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공고화하기 위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와 병력 지원을 요구받는 상황. 윤 정부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국지전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 야당 제압과 국내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대선 승리라는 예기치 못한 국면이 발생하자 미국 동의 없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국지전 유발에도 북한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자동 참전이 명시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효과로 해석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의 국지전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러시아와 미국 양측으로부터 받는 정치적 압박과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무리한 강행과 실패라는 측면에서 국제정치 역학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부에서는 이와 함께 혐오와 포퓰리즘이 결합한 ‘혐오정치’로 인해 민주주의가 병리적 형태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강순우)하고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도구로 전락한 대의제에 대해 문제 제기(송재영)하는 등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 체제의 실상을 다룬다. 2부에서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읽는 시도(구은정)와 함께 위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토의 민주주의를 제시(박정연)하고, 노동계급 중심의 탈축적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김민정)하는 글이 이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대통령 선거, 그리고 특검 수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을 그려보는 건 더 이상 연구자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강순우 외 5명 지음/산지니/272쪽/2만 5000원.

 

출처: 2025년 8월 7일, 김희돈 기자, 부산일보

12·3 비상계엄의 이면… 국제정치 역학 관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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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총서 2) | 강순우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