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연말, 따뜻한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바로 2018 하반기 세종도서산지니 책 3권이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교양도서 1권, 학술도서 2권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영광의 책들을 공개합니다.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 신국판 | 224쪽 | 15000원)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 10점
박영미 지음/산지니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그간의 활동과 글을 정리한 책. 1980년대 부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부산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대표는 2005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 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박 대표의 관심은 여성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끊임없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현재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로서 미혼모들의 권익과 자립에 힘쓰고 있다.

 

북콘서트: 영미를 만나다

부산여성운동의 대모가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관련 기사 모음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옮김 | 1184쪽 | 80,000원)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법학자 16명의 헌법·국가 이론들을 총망라 『독일 헌법학의 원천』
└ 독일 헌법학 연구의 집대성, 저자가 말하는 이 책 

 

 

<천두슈 사상선집> (천두슈 지음 | 심혜영 옮김 | 신국판 | 578쪽 | 38,000원

 

천두슈 사상선집 - 10점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산지니

 


 

 

 

 

 


천두슈는 신문화운동의 창도자, 오사운동의 총사령관, 중국공산당 창당인이자 초대 당총서기로 불리며, 정치 사회 사상 문화 등 20세기 중국 현대사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천두슈 사상선집』은 이러한 천두슈 사유의 골간이 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현대 중국의 혁명사나 사상문화운동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글, 천두슈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 천두슈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온 글 등 총 64편의 글을 만날 수 있다.

 

└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6] 『천두슈 사상선집』 (책 소개)

 

 

세종도서 선정으로 산지니 도서가 날개를 달기 바랍니다.

 

 

- 세종도서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산업 및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입한 후 전국에 베포하는 제도.학술, 교양, 문학나눔 3개 부문의 세종도서 사업은 출판산업의 생산력 강화와 대국민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이 주된 목적이다. 과거 우수도서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던 동 사업은 2014년 이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병영 및 교정도서관,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도서 보급에 초점을 두어 ‘세종도서’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Posted by 실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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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날개 2018.12.20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축하합니다~ ^^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산지니 책이 들리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한국인의 헌법 생활에 독일 헌법이론이 끼친 영향은?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8.5) 저자



정치권에서는 지난 해 봄부터 올해 봄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이 논란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여 권력을 축소 내지 제한하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선거 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헌법 전반에 걸쳐 손질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더구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돼 6월의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논의 할 때마다 독일의 헌법을 참고로 하는데 그 전통은 이미 제헌 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은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필자가 펴낸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 대해서 편집자가 요구한대로 기획의 동기나 문제의식,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독일의 헌법이론은 한국인의 헌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불행한 우리의 헌법생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써 만 70년이 된다. 이 기간은 전쟁, 혁명, 쿠데타,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요약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아직도 헌법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의 한 가운데인 1968년에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금년으로 만 50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정치가 불안정하고 소용돌이치는 현실에서 가장 정치적인 법인 헌법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배를 탄 것처럼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재판규범으로서 실제로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는 헌법문제를 주장해도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 또 국가긴급권이나 저항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면 정당성의 문제에 자신이 없는 정치권에서 좋지 않게 여기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연구자 자신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테마는 스스로 자제하기도 하는 그런 풍조가 학계를 지배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남는 것은 외국 헌법과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헌법생활은 불행한 연구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필자 개인의 연구 성과를 한데 모은 것이며 동시에 우리 헌법학설사의 일단이기도 하다.   




왜 독일 헌법이론인가?


영국은 입헌주의의 모국으로서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비롯하여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불문헌법을 가진 나라이다. 미합중국은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을 가진 나라이며 연방대법원은 판례로써 헌법의 해석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또 프랑스는 1789년의 인권선언과 그 후의 수많은 헌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가장 후진국가인 독일은 이들의 입헌주의를 모방하고 수용하기에 급급했다. 독일보다 뒤떨어진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일본은 다시 독일을 모델로 삼아 입헌정치를 연습하게 된 것이다. 일본 메이지 시대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오스트리아의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에게 헌법을 배우고 『헌법의해』라는 책자까지 펴내었고, 이것은 ‘半官的’인 권위를 오랫동안 누리기도 했다. 이처럼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독일 헌법학의 주요 인물과 테마


독일 헌법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헤르만 헬러 등 대가들의 학설과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밖에 테마 위주로, 예컨대 헌법 일반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비교헌법론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은 테마별로 수록하면서도 고전적인 대가로부터 현대의 대표적인 학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31편의 논문들은 필자가 지난 50년 동안에 발표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이며, 다음에 관련된 학자와 테마 중심으로 몇 가지만 예시하기로 한다.




카를 슈미트의 헌법개념


카를 슈미트는 20세기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다. 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그는 헌법과 헌법률을 구별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헌법개정절차에만 적합하면 어떠한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의 통설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헌법에는 개정할 수 있는 것과 개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주장했다. 예컨대 영국은 의회의 단순다수결로써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변경할 수 없듯이(『원천』102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슈미트의 이론은 1960년의 4·19 혁명과 1961년의 5·16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혁명이나 쿠데타 그리고 구 헌법과 신 헌법과의 관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에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의 이론은 크게 도움이 됐다. 그의 헌법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대부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정치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나치스당에 가입했고 유대인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죄과로 전후 강단에서 추방당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으며,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제하려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라는 규정을 모범으로 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마련한 중ㆍ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최종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 알다시피 민주주의란 말은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사람을 혼란케 하는 이념적인 용어로서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민주주의를 말하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며 과거의 동구권, 특히 인민민주주의를 그 대표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 내지 인민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카를 뢰벤슈타인)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헌법학계에 영향을 미친 학자로서 카를 뢰벤슈타인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뮌헨 대학 강사 시절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겸 망명하여 앰허스트대의 정치학 교수로 변신한 사람이다. 종래의 조문 중심의 정태적인 헌법해석을 벗어나서 비교정치기구론과 동태적인 어프로치를 도입해 헌법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연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는 일본 교토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당시 우리 제3공화국을 제정할 때에 자문 역할을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다. 여하튼 그의 이론으로서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의 이론은 우리나라 사법시험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대통령제에 관한 논문(『원천』851면 이하)은 이제는 고전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뢰벤슈타인은 연합국 군정의 법률고문이며 미국 대표로서 왕년의 동료였던 카를 슈미트를 전쟁범죄자로서 처벌하려고 감정서를 작성했으나 무위로 끝나기도 했다(『뉘른베르크에서의 슈미트의 답변』, 2000).                 

        



기본권 보호의무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 행정 그리고 재판소의 판결 등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 법학적인 규제의 기술로서는 권력분립·권리의 보장·국가목적·헌법재판권을 통한 헌법국가의 실현이 각국에서의 공통된 경험이다. 특히 요제프 이젠제의 장문의 논문인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원천』701면 이하).




헌법의 수호자 논쟁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카를 슈미트는 공화국 헌법의 수호자는 중립적 권력을 가진 라이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한스 켈젠은 공화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라이히 의회, 정부 그리고 법원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반박하였다. 이 논쟁은 바이마르 헌법의 운명과 함께 끝나고 그 결과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다(제6편). 




헌법개정과 헌법변천


헌법개정은 의도적인 의사행위로 행하는 성문헌법의 변경을 의미하며, 헌법변천은 헌법성문을 형식상 변경하지 않고 존치하며 반드시 변경의 의도나 의식 없이 사실상 행하는 헌법의 변경이라고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말한다. 특히 헌법변천의 이론은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하지 아니한 일본의 경우, 제9조의 자위대 관련 조항의 해석에서 일본 정부가 항상 즐겨 내세우는 것이다. 성문 헌법의 의도적인 변경만을 강조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변천에 의한 사실상의 헌법개정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원천』235면 이하).   


독일의 헌법이론은 처음에는 <한성순보>나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일간지를 통해서, 다음에는 각종 계몽 단체의 잡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소개되다가 1905년을 전후해서는 교과서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 교과서는 유치형(유진오 박사의 부친) 강술의 『헌법』(1908년)이며, 이 책은 일본인 호즈미 야스카(穗積八束)의 헌법대의를 「준거채용」한 것이다. 또 김상연의 『헌법』(1908년)도 일본인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의 헌법책을 요약한 것이며, 조성구의 『헌법』(1908년)도 텍스트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일본인의 저술을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저술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일 교과서를 토대로 집필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법학통론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등 각종 법학 교과서가 발간되고 이것들은 법관양성소, 양정의숙 그리고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법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상이 고조돼 법학 공부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일 학설과 이론의 도입과 수용에서 시작해 광복 후에는 바이마르 헌법의 참고에서 보듯이 입법의 계수로 바뀐다.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헌법생활 70년을 맞이해 우리는 외국 헌법이론의 도입과 소개에 만족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독자적인 헌법이론의 체계화를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강조할 것은 독일의 헌법이론이나 미국의 판례이론이 가장 우수한 것도 아니고 또 헌법학 연구의 전부도 아니다. 외래 사상의 침략과 범람에 대해서 자기 고유의 존엄과 힘을 자각하고 이를 지킬 줄 아는 국민만이 헌법생활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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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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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 김효전 편역)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집 및 번역 

 

 

목차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 - 10점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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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깎은서방님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여름 문턱으로 다가가면서 부쩍 더워졌네요.

저는 '산지니 프렌즈 참여왕 이벤트'와 금요일부터 있을 '제주 한국지역도서전'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러!'던 ! 중!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뽑혔습니다.~

한 권만 뽑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선정된 300여 종의 책 중 산지니가 있어 기쁘네요.^^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헌법.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헌법 현실이 오늘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공고.pdf

2017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xlsx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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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디자이너 2017.05.24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뻐요!
    김효전 교수님 축하드려요.

  2. BlogIcon 단디SJ 2017.05.25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축하합니다 : )

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쏟아지는 헌법 교양서들은 시즌 2의 성격이 짙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헤르만 헬러 지음/김효전 옮김/산지니/994쪽/7만원 

헌법의 상상력/심용환 지음/사계절 352쪽/1만 6000원
헌법은 살아있다/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 232쪽/1만 4000원

 

 

헌법을 둘러싼 담론은 다양화되고 구체화됐다. (중략)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출판사인 산지니가 펴낸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바이마르 독일’의 헌법적 고뇌와 당대 시대에서의 실패를 조명한 학술서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원점이자 작동 원리다. ‘법 위의 법’이라는 최상위 지위를 부여한 이유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현대사는 출렁였고, 이 변화를 읽는 건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당대의 헌법적 가치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식하는 토대가 됐다. 

‘헌법의 상상력’은 역사학자 시선을 통해 세계사적 헌법의 흐름을 좇는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포 후 11년 뒤 연방 국가 형태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수정 조항’들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민주적 정신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실험된 1920년대의 ‘다이쇼데모크라시’가 1930년대 군부에 의해 무력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패전 후 전쟁과 군비의 포기를 천명한 평화헌법은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개악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시민혁명과 같은 강렬한 역사적 성취가 없는 근대화,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문화와 패배하는 진보정치가 발전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으로 상상해 보자’는 저자의 관점은 북유럽 헌정사에서 구체화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에 실업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등 사회복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덴마크의 ‘칸슬레르가데협약’ 등 보편적 복지국가를 역사에 등장시킨 스웨덴, 노르웨이가 헌법 조항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 온 역사적 노력을 조명한다.

우리에게도 북유럽 못지않은 헌법적 시도가 존재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18조의 이익균점권이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기업 수익 공유를 천명한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가치조차 훼손됐다.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변호사의 신간은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충실한 책이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다”고 썼다. 그리고 이를 평화적인 ‘헌법적 저항권’ 행사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등 한국 사회를 바꾼 주요 위헌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향후 개헌안에 담아야 할 조항으로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 손질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독일 정치학자 헤르만 헬러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한 헌법적 토대를 조명하고,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이마르의 헌법적 이상을 환기시킨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의 구절이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구현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017-02-18 | 서울신문 | 안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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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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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다가오는 20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만나보자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으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왜

바이마르 독일헤르만 헬러를 불러내야 하는가?

 

  2017년, 우리가 다시 바이마르 독일과 헤르만 헬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효전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헌법학이 독일의 특정 몇몇 학자들의 이론에만 의지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은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등 일부 공법학자의 이론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일 공법학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들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헤르만 헬러의 정치적, 사회학적 국가학의 태동은 국법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적 법치국가의 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1920~1930년대 독일이 직면했던 사회민주주의 투쟁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제도와 사상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헌법 현실이 오늘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 바이마르 헌법

왜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없었는가?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체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대적 헌법의 효시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독일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도 1919년 1월 19일 제헌 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8월 헌법을 공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크게 국가의 구조와 과제, 독일인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이 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다. 이런 와중에 나치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들은 극단적 민족주의, 반유태주의, 반공산주의를 기치로 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와 독일의 재무장을 주장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당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 1933년, 히틀러의 나치스 국민혁명이 성공하고,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과 바이마르 헌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왼쪽부터) 무솔리니와 히틀러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과 헌법

 

  헤르만 헬러는 바이마르 독일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로서 재조명 받게 된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헤르만 헬러의 중요 저작과 논설을 번역하여 옮긴 것으로 독일 현대 정치학, 나치스에 대항한 이론적 토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제1편에는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비롯해 7편의 논문과 논설을 싣고 있다. 볼프강 아벤트로트는 헬러를 ‘바이마르 헌법의 정통적인 해석자’로 평가하는데 이 책을 통해 바이마르 헌법과 민주주의 대한 헬러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제2편에서는 법과 국가이론을, 제4편에서는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을 만날 수 있다. 국법학과 국가학의 탈정치화, 현실에서 유리된 위기감 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현실과 유리된 국가이론가들에 대한 그의 반발은 법실증주의 비판, 사회학의 비판적 수용, 헤겔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파시즘 비판 등으로 특징된다.

 

 

 어느 사회민주주의자의 고뇌 속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국가론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에서는 법치국가와 독재 사이에서 고뇌하는 헤르만 헬러를 엿볼 수 있다. 제3편 「의회주의냐 독재냐?」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대두된 파시즘을 다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르만 헬러가 독재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장인 제5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헬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비독일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독일 고전철학의 정치사상을 정당하게 계승한 것임을 사상사적으로 논증한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존속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주의와 국민주의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한다.

  헤르만 헬러는 조직론에 의하여 종래의 독일 국가학의 결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에 그 이상적 원리인 민주주의 국가론을 제공하려 하였다. 그가 그려낸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사회민주주의자 헤르만 헬러가 내란과 독재를 피하고 독일을 국민의 국가로서 재생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 | 역자 소개]

 

 

글쓴이 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옮긴이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등 30여 권이 있다.

 

[목차]

 

 

 

▶ 신간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실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 신간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커버를 벗겨보았습니다 (어머 >.<!!)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 46판형 | 994쪽 | 70,000원

 | 978-89-6545-392-5 93360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으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10점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책 주문하기 >> https://goo.gl/cUJW3o

*산지니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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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rnik 2017.02.09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수가 알라딘에서 보니 994쪽인데 이 글에서는 99쪽이라고 돼있네요.

    • BlogIcon 단디SJ 2017.02.09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스팅에 오타가 있었네요ㅜ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994쪽이 맞습니다. harnik님께서 알려주셔서 수정했네요. 감사합니다 : )

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열한 가지 시선,
칼 슈미트를 말하다.

 

카를 슈미트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20세기에 독일 법률가가 집필한 글 중 가장 주목받은 글을 발표한 저자이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선 호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자이며,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을 수 없는 법률가인 동시에 나치스의 어용학자라는 오명을 지닌 학자 카를 슈미트.
계파를 막론하여 인용과 연구가 거듭된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신 헌법의 배경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반대물의 복합체』는 독일의 유명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세상을 떠난 후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에서 발표된 글을 담은 저서로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1986년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각국의 국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 6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1988년 헬무트 크바리치의 편집 아래 28편의 논문과 자료가 책 Complexio Oppositorum Über Carl Schmitt로 묶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갈봉근 교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칼 슈미트 저작 대부분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현재도 왕성한 번역과 저작 활동을 지속하는 편역자 김효전 교수의 역량이 집대성된 이 책은 원서 중 서론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의 시각에서 관련 논문 11편을 엄선하여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저작과 서평 소개,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했습니다. 부록 중 백미는 본문 100여 쪽에 달하는 인명록으로, 카를 슈미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의 생몰연도와 업적, 저작을 담아 카를 슈미트를 다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 보수혁명, 구체적 질서, 결단, 고전적 대가…
카를 슈미트 이론의 모든 것을 묻다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한 요지를 제시한 편자 헬무트 크바리치의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교수인 미켈레 니콜레티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에서 슈미트 사상 전반과 초기 저작에 깔린 이원론의 징조를 읽어냈습니다.

스위스 출생으로 작가 에른스트 윙거의 비서를 맡기도 했던 아르민 몰러는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에서 ‘보수혁명(Konservative Revolution)’에 슈미트가 포함되느냐는 명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찰을 전개합니다. 독일의 반체제 운동가이며 카를 슈미트의 저서를 다수 출판한 귄터 마슈케는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를 통해 슈미트의 ‘고전적 대가’의 특징은 그의 결단의 개념이나 결단주의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를 쓴 미국의 사회학자 엘렌 케네디는 독일의 표현주의 시인 테오도어 도이블러가 슈미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결코 좁은 의미의 법학자는 아니었”으며 “위대한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시대의 문학과 예술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슈미트의 일면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의 법학 교수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는 슈미트의 ‘직계 제자’로도 불릴 정도로 그에게서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그는 슈미트의 국법학상의 저작이 실제로 유효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의문을 던집니다.


「구체적 질서사고」 집필자이자 슈미트 학문적 유산의 관리자인 요제프 H. 카이저는 슈미트가 제안한 ‘구체적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슈미트의 법학적 사고방식과 법이론적 입장을 탐문합니다.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에서 게어리 L. 얼멘은 막스 베버와 슈미트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그에 따르면 슈미트는 자연상태의 부정에 관하여 홉스로부터 하나의 물음을 도출하고, ‘경제적 정치학’의 본질에 관한 해답을 베버에게 주었습니다. 슈미트의 저작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는 베버의 저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응답으로서 썼으며 또한 슈미트는 베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근대 서구의 문화와 문명에 몰두합니다.


이탈리아 출생의 교수 파스쿠알레 파스키노는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를 통해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의 헌법이론상의 저작에서 헌법제정권력의 이론과 혼합헌법의 이론이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합니다.


국회의원이자 법학자였던 갈봉근 역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며 「한국의 헌법생활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집필하였는데 『반대물의 복합체』에서는 이 논문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저작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집필자 폴커 노이만 교수는 카를 슈미트와 좌파의 관계를,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집필자 베르나르드 빌름스 교수는 정치사상에서 고전적 대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카를 슈미트를 고전적 대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하였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자주 상찬되는 나의 명석함과 정밀함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카를 슈미트 심포지엄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슈미트 저작의 연구에 종사해온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슈미트 저작에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저자의 정신의 예리함과 정밀함에 매료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상은 변했다. (중략) 맑은 눈으로 슈미트의 저작을 읽고 바로잡은 결과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에 의외로 예리하게 부각된 부분과, 조심스럽고 깊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 남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를 슈미트 자신은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

 

독일에서 처음으로 카를 슈미트를 공식적·조직적인 전문가 모임의 주제로 삼은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슈미트의 제자나 관련 인사, 친척들입니다. 슈미트 개인을 탐구·해명하고 사죄하거나 단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구체적 질서사고, 결단의 개념, 헌법제정권력 등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종래 많이 논의되었던 중심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슈미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카를 슈미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골동품과 같은 관심만을 끌고 있는 것인지를 치열하게 묻습니다.

 

 

저자 : 헬무트 크바리치(Helmut Quaritsch) 외
1930년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신학, 법학을 공부하고, 1965년 공법과 교회법 대학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보훔대학(1966)과 베를린자유대학(1968) 교수를 거쳐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교수 및 총장(1981~1983년)을 지내고 정년퇴임. 2011년 8월 19일 슈파이어에서 81세로 작고. 1968년 이래 잡지 Der Staat의 공동편집자를 지냈으며, 저서로 『주권론』(Souveränität, 1986), 『카를 슈미트의 입장과 개념들』(Positionen und Begriffe Carl Schmitts, 1989) 등이 있다. 독일에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본서 『반대물의 복합체』 외에, 슈미트의 『침략전쟁론』(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s,1994)과 『뉘른베르크에서의 카를 슈미트의 답변』(Carl Schmitt-Antworten in Nürnberg, 2000)을 편집하고 주해했다.
 


역자 : 김효전(金孝全)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의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헌법』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정치신학』, 『독재론』, 『헌법의 수호자』 등 카를 슈미트의 주요 문헌 대부분을 한국어로 옮겼다. 그 밖에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례

편역자 서문
서문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헬무트 크바리치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미켈레 니콜레티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아르민 몰러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귄터 마슈케
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엘렌 케네디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E.-W. 뵈켄회르데
구체적 질서사고∣요제프 H. 카이저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게어리 L. 얼멘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파스쿠알레 파스키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갈봉근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폴커 노이만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베르나르드 빌름스

역주
카를 슈미트 연보
카를 슈미트 저작
참고문헌
카를 슈미트 관련 인명록
카를 슈미트 저작과 서평
인명 색인




 

 

『반대물의 복합체』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 김효전 편역
인문 | 신국판 양장 | 552쪽 | 38,000원
2014년 6월 13일 출간 | ISBN :
978-89-6545-254-6 93300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카를 슈미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모음집.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 관점에서 논문 11편을 골라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관련 인명록, 저작과 서평,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한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다.

 

 

 
반대물의 복합체 - 10점
헬무트 크바리치 외 지음, 김효전 옮김/산지니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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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잇 2014.06.1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 출간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되니 더욱 더 읽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

    • 전복라면 2014.06.19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잇님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듬직- 한 책입니다ㅎㅎ 읽어보고 싶으시다니 기쁘네요.

  2. 온수입니까 2014.06.20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동안 기다려온 책이 나왔군요. 칼슈미트를 조금 더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