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학동네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11개 출판사는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2017년 소를 제기했다.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22종에는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사건 변론기일은 2018년 처음 열렸지만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블랙리스트 부문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5월 변론이 재개됐고 재판부는 4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세계일보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10곳 일부 승소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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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에서 책 만드는 이야기 : 산지니출판사 블로그 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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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통합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성교육 교재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덴마크 심리 치료사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 1971년 펴냈다.


지난달 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책들에 대해 "동성애 조장", "노골적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 있었죠. 논란이 있은지 하루만에 여성가족부는 해당 도서들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정파와 일부 단체들에 의해 '우수도서' 선정이 번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성평등·인권교육도서 회수조치를 철회하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도서들은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육부가 배포하지 않았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게 한다. 해외에도 종종 국가기관이 문학상 제도를 운영하거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해당 사업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에게는 정부 권력이 개입함으로써 블랙리스트 도서들을 양산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출판인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출협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도서들을 ‘부적절한’ 책으로 만든 일부 언론과 정치인에게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들의 비판을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작가와 출판사, 선정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도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아이들이 “자기긍정,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성평등·인권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공동체의 올바른 시민으로 키운다는 교육 본연의 목적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당파간의 이해관계로 그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애초 문제로 제기된 '동성애 조장'과 '조기 성애화'가 얼마나 어떻게 어불성설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집단의 비판을 토론이나 상의 없이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책이 어린이들에게 자기긍정, '나다움'을 알려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 심사하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위원회의 고심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개입하여 도서 보급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뒤집은 것은 출판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나다움'을 회수하겠다는 것. 독자와 작가, 나아가 출판인들에게 무엇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_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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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손배소송 본격화…2년여만

11개 출판사 "블랙리스트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김기춘은 관련 사건 기소…1월 대법원 판단까지
출판사들 "대법서 사실관계 확정돼 피해도 입증"
세종도서 선정서 한강·공지영 등 22종 작품 배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반만에 시작됐다.

창비와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출판사들이 총 5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이다.

하지만 재판은 이듬해 3월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진행된 뒤 멈췄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고 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당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 명단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뉴시스기사전문보러가기] 



블랙리스트 소송재판이 드디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부산의 최영철 시인 또한 산지니에서 펴냈던 『금정산을 보냈다』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시집에 세월호를 연상케하는 시 「난파 2014」가 실려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얼마전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하신 구모룡 교수님께서도 세월호를 다룬 글을 문예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습니다. 결국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으셨었죠. 

한창 탄핵정국 때는, 이 출판계 '블랙리스트'가 사실 믿고 읽어야 하는 추천 도서(?) 리스트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렸었죠.  

'불온도서'는 이름만 달리할뿐, 어느 시대에나 자유를 겁박하며 존재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력은 언제나 문화예술을 가장 두려워하나봅니다. 

Posted by 예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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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아래 글은 공청회에 있었던 지정토론 산지니 강수걸 대표님의 토론문입니다.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의 입장

 

 

강수걸(산지니 대표)

 

 

 

20148월에 산지니는 시인선 001 금정산을 보냈다(최영철 시집)를 출간하였다. 최영철 시인은 부산의 중견 시인으로, 그동안 창비나 문지, 실천문학 등에서 시집을 출간해왔으나 지역출판에 큰 의미를 두고 자신의 열 번째 시집을 산지니에서 펴낸 것이었다. 시집의 제목도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보냈다로 정하였고, 출간 후 각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 책은 20154월 부산 시민의 투표를 거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원북원 부산도서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일 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독서토론과 저자와의 만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정산을 보냈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시집에 세월호를 다룬 <난파 2014>라는 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인은 시집에 실린 좌담에서 최학림(현 부산일보 논설실장)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20세기부터 인간의 파국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자일 것이다. 하나는 아름답고 선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추하고 악한 실상을 극대화해 말하는 것이다. 변덕이 심한 나는 이 길에도 서 보고 저 길에도 서 본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의 파국을 과대 포장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마치 몇몇 사람의 잘못인 양 떠드는 걸 보는 게 괴롭다. 우리는 공범이고 방관자다. 이대로 간다면 당연히 인간은 멸종된다. 멸종되지 않으려면 누군가 아픈 소리를 더 크게 내질러주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시인이 그 적임자다.”

 

부산 시민의 투표로 원북원 도서가 된 책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도서가 된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17111611개 피해출판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출판산업진흥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집단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과정에서 세종도서 선정 배제 과정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 변호사의 억지주장은 너무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표식이다. 출판을 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문화강국이 될 수 없다. 19876월항쟁을 거치며 출판사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에 따라 2012년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판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하부기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세종도서 사업을 실행했다. 출판계의 요구로 만들어진 기타 공공기관인 출판산업진흥원이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를 일삼는 일을 해온 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출판계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을 위한 올바른 출판진흥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의 과제, 특히 세종도서 사업의 개선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심인 듯하다. 발표내용 중 정원옥 선생의 주장(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이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로 제기되었다는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출판사의 입장에 따라 세종도서 사업 개편 방법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지니 같은 지역출판사들은 출판시장이나 생태계 특성상 희소할 수밖에 없으나 문화다양성 및 우수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체들이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출판계의 직면한 문제를 원칙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이 출판의 자유를 뿌리내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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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세종도서 개선·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공청회

내달 4일 출협 4층 대강당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오는 10월 4일 출협 4층 대강당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세종도서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세종도서 선정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출판계 안팎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자리로 마련된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천만원 이내로 구매해주는 출판지원사업이다. 지난 정부의 부당한 지원 배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출판계에선 민간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1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출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의 과제: 권고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정원옥 출협 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세종도서사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블랙리스트 이후 출판계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에는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시인, 강수걸 출판사 산지니 대표, 이경원 연세대학교 인문대 학장,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최임배 한국학술출판협회 사무국장, 김갑용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출협 홈페이지(www.kpa21.or.kr)에서 확인하면 되고, 문의는 출협 정책연구소(☎ 02-733-8402/내선 9973)로 하면 된다.

 

연합 뉴스 이웅기자

 

 

기사원문 보러가기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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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하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이야기

 

산지니와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

  -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며 억누름.

 

 

 

탄핵정국에 이르러서야

이 이야기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뮤지컬 '구름빵'까지…지역 블랙리스트 23건  (국제신문)

 

최영철 시인은 2015년 산지니 출판사에서 펴낸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최 시인의 시집에는 세월호를 다룬 '난파 2014'란 제목의 시가 실렸다. 최 시인은 "세월호 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 중 관련 부분 발췌)

 

 

 

 

 

 

2017년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약간의 논란을 불렀던 이 판결이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는 제2의, 제3의 블랙리스트를

온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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