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문법 및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들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부산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절차 위법 미디어법은 재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부족했다고 본다.

개정된 미디어법이 가진 여러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거대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공공적 언론 구조 및 여론 다양성의 황폐화 우려,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언론의 피해 우려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출발부터 특혜 논란이 있는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은 외국에도 없는 사례다.

미디어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언론은 무한경쟁의 환경에 놓이게 됐다. 미디어법 정책의 시행은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지역언론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간 공정경쟁의 정책 방안을 부산일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지역언론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연장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법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보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세종시 해법,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접근해야'(2일), '세종시 논란, 국론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3일), '세종시 문제에 뒷짐 지고 있겠다는 한나라당'(4일), '원점으로 돌아간 세종시 기본 취지 훼손 안 된다'(5일) 등 부산일보는 연일 사설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될 위기에서 정부는 말로만 균형발전을 떠들며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판해야 할 대목이다.

'빚더미 부산, 이대로 둬선 안 된다'(6일) 사설도 부산시 재정 악화 상태의 위험성을 심층 분석했다. 특별·광역시의 작년 말 부채규모 총 10조9천371억원 가운데 부산시가 2조7천652억 원으로 최대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으로 지방세수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2009 부·울·경 정치권 이것만은 해결하자'는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주문한 좋은 기사라고 판단된다. 예산,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광역상수도 등 쟁점을 데이터와 표로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면을 통해 계속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동남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 상거래 행위와 같은 수요를 부산일보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뉴스와 지식의 제공자, 공동체의 연결망, 온라인 시장의 역할, 멀티미디어 회사로 변신해야 한다. 지역 내 모든 소비자와 사업자가 가장 '먼저''자주'찾는 '정보와 유대'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일보가 '동남권에서 살아가는 데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모든 것'을 찾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받는 정보원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동남권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파워블로거를 부산일보 주위에 집결시켜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국의 가디언도 메타블로그로 변신하기 위해 파워블로거에게 지면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일보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11월 9일 부산일보 칼럼
Posted by 산지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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