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근간인 바이마르 통해 민주 가치 찾길"

원로 법학자 김효전 명예교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출간

 

 

김효전 명예교수

 
- 獨 헬러 저서 20년 걸려 번역
- "헌법 주인은 국민…이상적 모델"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헤르만 헬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다.

 

동아대 김효전(72)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994쪽·산지니)이다. 이 책은 바이마르 헌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 이론서다. 김 교수는 1977~2010년 동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이며 법학 박사이다. 김 교수와 인터뷰했다.

 

 

-번역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정 직후 들어선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기됐다. 이는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자로 살면서 단편적인 것을 모아 정리하고, 후학에게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20년이 걸렸다.

 

-헬러의 저서를 번역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즉 프랑스·독일 법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20세기 독일 헌법학은 옐리네크, 켈젠, 슈미트, 스멘트, 헬러가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나 헬러의 이론은 덜 조명받았다. 헬러는 1920년대 독일이 직면한 사회민주주의와 유럽 파시즘을 목격하고 독일의 현대 정치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한 학자다. 헬러의 책을 소개해 독일의 헌법 정치 이론을 제대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 연구가 갖는 가치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제정한 공화제 헌법이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인 헌법으로 불렸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 헬러는 '법조문만이 법'이라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을 비판했다. 사회학을 법학에 접목해야 살아있는 법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법치국가'를 제창했다.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헌법의 가치는?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최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니 이원정부제니 개헌 관련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 중에 '개헌'만 공통될 뿐 속셈은 다르다. 국민 없는, 국민이 빠진 헌법 개정은 아무 가치가 없다. 헌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자질, 지혜가 중요하다. 국민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2017-02-21 | 국제신문 |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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