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학술원통신>에서 소개하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대한민국 헌법학의 이정표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학술원통신> 제315호(10월호)에 『한국의 헌법학 연구』소개가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한 이 책은 842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병호 교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의 헌법학 연구』

   - 金哲洙 編·金孝全 外著

- 김철수 편·김효전 외

趙柄倫 明知大學校 名譽敎授(憲法學)

조병호 명지대 명예교수(헌법학)

I.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한국 헌법학의 역사와 현황과 함께 이정표를 밝혀 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헌법의 현황과 방향 및 통일헌법의 방향까지도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은 현재 세계적 헌법발전의 첨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헌법학계의 국내외를 통하여 원로이고 헌법학의 초석과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헌법학을 큰 안목에서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수는 1963년의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3년의 “헌법학개론”을 출간한 이래, “학설 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론”, “법과 정치”,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등 한국과 세계의 헌법학을 선도하는 심오한 헌법이론과 원리를 발표하고 있고 그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잘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자들과 한국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신진 젊은 헌법연구자들의 자부심과 귀감이 될 수 있는 필독서라고 하겠다.

 

II.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 하다. 따라서 그것을 큰 맥락으로 분류하여 전편의 흐름을 알기 쉽게 초창기와 안정기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제5공화국 시대(1979~1987) 이전 30년을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로 총합하고 그 이후를 안정기로 조명해 준다. 제1편 초창기에 관하여는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 군정시대의 헌법상황에서부터 제1공화국 헌법(1948. 8.15~1960. 6. 15), 4.19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 헌법(1960. 6. 15~1961. 6. 6), 5.16 이후의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1972. 12. 27), 이른바 유신헌법체제부터 10.26사태까지의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1979. 10. 26)의 역동적 정치상황 하에서의 한국 헌법의 변화과정과 내용 및 발전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진오, 박일경, 한태연, 문홍주, 강병두, 김기범, 한동섭, 김철수, 갈봉근, 한상범 등 이 시대의 헌법학자들의 연구 활동상과 학설대립과 발전을 의미 깊게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말살의 주역이 된 전체주의에 대한 헌법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법실증주의의 잔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에 대한 반기와 대안을 의미하는 자연법론의 확산을 조명하고 있다. 광복 후 최초로 서구에 헌법학 연구를 위해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이 60년대부터 이러한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대학에서 법철학, 국가학, 헌법학 등을 세계적 선도 학자들과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철학, 헌법학, 법학방법론을 연구한 김철수 교수의 이 시기의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기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괄목할 만하다. 김철수 교수는 한국 헌법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이를 담당할 수많은 현재의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을 양성하여 현재 한국 헌법과 공법학자들이 8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창대하게 되었음이 잘 조명되고 있다.

 

III.

한국 헌법학의 안정기에 관한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시대(1979~1987), 제6공화국시대 전반기(1988~2000) 및 제6공화국시대 후반기(2001~2010 이후)를 시대별과 종합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제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헌법 교과서와 단행본 및 중요 학술 논문의 발표 상황이 상세히 조명되고 있다. 또한 신진학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활동의 활성화가 조명된다. 외국헌법에 관한 번역서와 연구서적, 헌법판례연구, 노장학자의 퇴장과 헌법학자들의 세대교체 등 현황과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등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제2장 헌법재판학 60년의 연구동향에서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제3공화국의 법원,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현재의 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의 구조와 활동상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제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에 관하여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 헌법학의 위상과 그 발전 현황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공산권 기타국가를 망라하여 조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분야,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헌법학의 더 큰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헌법학의 독립성 확보, 헌법재판학과 헌법해석학의 조화와 공통 발전,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국민 여론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방향 정립 및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등을 위한 헌법정책학의 개발 등 한국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한국정치의 더 큰 발전과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한 국민대표들의 더 앞선 민주적 행동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IV.

제3편은 한국 헌법학의 현황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제1장은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을 조명한다. 먼저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이에 대한 기여를 조명한다. 헌법학 전공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과 회원들의 면모, 회원의 연구 성과가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학술원 현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성과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독일의 세계적인 모든 헌법교수의 연구 내용을 한국의 헌법학계에 해설과 번역 및 헌법사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소개하여 헌법학 내용과 헌법학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 헌법학의 세계 첨단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영향도 잘 조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 연구의 현황과 회고에 관하여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현황, 기본권의 체계,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현황과 회고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성과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 연구 분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방대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 및 김효전 교수의 “한국 기본권 이론의 역사적 발전” 등의 많은 연구가 잘 조명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원외 학자들의 이 분야 연구 성과로는 감사원장을 역임한 양건 교수의 “헌법강의(법문사 2012)”,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제18판(법문사 2018).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 연구” (길안사 1999)와 “신헌법학입문”(박영사 2018) 및 많은 헌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잘 조명되고 있다. 현재 세계헌법학회(IACL/AIDC) 한국학회 회장인 정재황 교수의 “기본권연구와 과제”(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창립 25주년 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 동향”, 관악사, 2014)라는 논문은 기본권연구의 성과와 장래의 과제에 관해 참고가치가 크다는 점도 조명되고 있다.

 

V.

제3편의 제2장에서는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아직 미확립 분야이며 아울러 한국의 장래 국가발전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에 관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헌법정치와 헌법학의 발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이양과 통진당 해산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본문 중)는 헌법적 시각에서 한국의 헌법정치의 체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의 이 분야와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정치의 체계를 한국헌법의 정체성 확립에 의해 현재의 한국정치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질서 속에서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철수 교수가 “한국의 헌법을 생각한다.”(한국헌법연구소 2010),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 및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진원사 2016) 등의 역저를 발간한 점이 잘 조명되고 있다.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로서 헌법재판,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협치와 연전, 통일문제와 헌법 등의 제 체계화도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업적으로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연구 업적을 조명하고,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사회권과 복지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기본권에 관한 새로 부상하는 헌법적 문제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의 체계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철수 교수의 업적을 조명하고,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헌법개정 시 기본권에 관한 개헌 범위와 방향, 국회의 권한에 관한 개헌,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등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사와 학설사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와 김효전 교수의 업적을 먼저 조명한다. 김철수 교수의 이에 대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反헌법세력”(2011), 및 “국가정통성 수호해야”(2011) 등의 발표문이 조명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효전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진 헌법사적인 연구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헌법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효전 교수는 개념사 총서인 “헌법”(2014)을 출간하고, 헌법의 암흑기 내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시대의 법학교육에 관해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 등을 연구 발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학사와 관련하여 “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 및 방대한 헌법학사 논문인 “한국 헌법학설사 1884~1979”(2015)를 발표하여 한국 헌법학의 헌법사적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학술원 외의 양건 교수의 “헌법의 이름으로 ;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2018), 성낙인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사”(2012), 장영수 교수의 “대한민국헌법의 역사”(2018) 등의 헌법사의 체계화에 대한 기여가 조명되고 있다.

 

VI.

제3편의 제3장에서는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의미 깊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비젼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통일과정과 수행은 이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통일헌법의 대 원칙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제정절차를 조명한다,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과제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와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과 통일합의서 준비 등이 조명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류 행복과 평화의 공통가치라는 기준점과 방향을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은 국가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헌법학과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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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엮음/산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