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횡무진 한국경제

- 김상조 지음/오마이북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장하준 외 지음/부키

차기 정부를 선택할 시간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경제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다. 김상조 교수의 강의를 정리한 '종횡무진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지난 3월에 출간되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종횡무진 한국경제'는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5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경로를 탐색한다.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한국경제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도움을 주는 모피아. 저자는 한국경제 종단·횡단의 과정 내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들은 기업에 유리한 통계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하며 모피아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낙수효과를 잊지 못하고 서민경제 몰락, 극심한 산업 양극화 등을 외면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책은 8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다. 주제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일 뿐이고 양극화 해소가 본령이다'로 압축할 수 있다. 

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잘라 말한다. 시장주의나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민주화론과 재벌 개혁론은 지난 시기에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낳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밉다고 해서, 재벌이 동네 치킨 집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잘못된 수술칼을 다시 똑같이 집어 들 것이냐고 반문한다. 중요한 것은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OECD 평균에 가까운 이탈리아가 19.3%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9%이다.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려 해도 현재보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10%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140조 원이다. 대단히 큰 액수이기에 매년 단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10년 뒤에는 OECD 평균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구상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세금의 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 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알려진 스웨덴 시스템도 결코 평탄하게 실현된 것이 아니다. 반세기 가까이 있었던 온갖 정치, 경제적 논쟁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형성한 것이다. 당신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도서출판 산지니 대표 

Posted by 산지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