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에 대한 한국출판인회의 입장

한국출판인회의,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 예산 증액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배경 및 평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오랜 논의 끝에 2019년 '민관협치의 세종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선정의 공정성, 시회의 균등, 분야별 선정 비율의 안배 등 개선이 이루었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렵고 힘든 출판 환경에서 양서 출판 의욕 진작과 국민의 독서 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87억(도서 구입비 76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종도서 선정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출판업계에 버팀목이 되고 창작자에게는 저술 의욕을 고무시키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업예산은 조금도 증액되지 못한 76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출판사의 도서제작비용과 간접비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더불어 다양한 독서 수요로 인해 연간발행 종수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도서 선정 비율이 지원 종수대비 7.4%로 선정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출판계를 위해 한국출판사문화산업진흥원(김수영 원장)과 함께 민관협치 운영 주체인 세종도서 운영위원회(이광호 위원장,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 집행하고, 한 출판사의 최대 선종 종수를 8종에서 4종으로 줄여 수혜를 받는 출판사의 수를 늘였으며, 1종당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어 선정도서를 760종에서 950종으로 190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들은 지금의 출판계의 심각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었다.

 

예산 증액 타당성

신간 발행 종수가 2014년→2018년동안 67,062종→80,130종으로 22%(14,828종)가 증가하였고 연간 1종 이상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도 2014년→2018년동안 6,131개→8,058개로 31%(1,927사)가 증가하였다. 도서제작 비용 또한 아래의 표처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정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증액이 없었다.

 

<도서제작 비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 사업체 수(개)	621	614	624	704
총비용(백만원)	395,126	387,651	401,734	450,400
사업체 당 비용	636	631	644	640

 

<2014-2020 세종도서 도서구입비 예산 변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양도서	40억	45억	45억	44억	44억	44억	44억
학술도서	33.6억	32억	32억	32억	32억	32억	32억
총합	73.6억	77억	77억	76억	76억	76억	76억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 예산 증액 추진, 기획재정부 통과 관건

한국출판회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예산이 조금도 증액되지 못한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증액을 수년간 요청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1년 예산 증액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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